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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수해 복구 성금 기탁...임직원 자발적 기금마련 나눔사랑 실천2023.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1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활동기금에서 마련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하길 기원한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나눔의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중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 올해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성금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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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국세청, 몽골 내 한국기업 450여 곳 세정지원 협약 체결2023.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세청(청장 김창기)과 몽골 국세청이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국 국세청은 고위급 교류·몽골 국세청 역량강화 지원·한국 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합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협력을 강화한다.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매년 세무 간담회 개최 및 세무정보 제공, 세무애로 청취 등 다양한 세정 협조를 한다. 몽골 진출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한국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무행정 전산시스템 개편 관련하여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됐다.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세무행정 노하우 공유를 요청한 몽골 측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었던 한국 측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성사됐다. 한국의 몽골 교역규모는 1990년 271만 달러에서 2022년 4억7000만 달러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글로벌 세정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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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재해재난 시 납부연장 최장 9개월까지…내달 4일 조기환급2023.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이 바싹 다가왔다. 국세청은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등 최장 1년 압류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종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또는 방문 없이도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수출‧혁신 중소기업 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을 5일 앞당겨 내달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법정지급기한 보다 열흘 앞당긴 내달 14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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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D-7’ 세무대리인 없이도 ‘세금비서’ 따라가면 끝2023.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6월 사이 사업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 등 총 645만명이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각종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개별 자료로 올해는 96종, 118만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홈택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12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던 것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주기에 맞춰 6개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시 조회화면에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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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성금 1100만원 기부…수해 복구 및 수재민 지원2023.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각지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7일 구호 성금 1121만5000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성금은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및 서울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신속히 파악해 납부연장, 세무조사 중단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것을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수도권 수해 당시에도 성금을 기탁하는 등 국가적 재난 때마다 항상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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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 지역세무사회와 '세무대리인 부가세 간담회' 개최2023.07.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세무서(서장 임상진)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3일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와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신고방향을 비롯한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임상진 종로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종로지역 세무사회 김정엽회장님과 세무사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6월말 부임이후 첫 인사를 했다. 임 서장은 “그동안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모든 세무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서장은 “올해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홈택스에서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 자료를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서장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영세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3개월 범위내에서 적극 승인 하는 등 세정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입업체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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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안 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천600만원 부과2023.07.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액정표시장치(LCD) 장비 기업인 테라젠테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기계 장비 제작 등을 위탁해 이를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1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는 어음 할인료 76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절차,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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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5월 세금 진도율 2013년 이후 ‘최악’…세금, '상고하저'인데 동력 부러졌다2023.07.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세금 징수 속도가 최악의 정체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수출입이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무역적자 추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년 사이 최악의 세수펑크를 맞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1~5월까지 올해 1년치 세금 목표의 40.0%를 거뒀다고 밝혔다(세수진도율 40.0%). 세금은 통상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며, 평년에는 1~5월까지 1년치 세금 목표의 47~49%를 거둬들인다. 추경 등 돌발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간다. 경기동향을 가로 짓는 법인세를 3월과 4월에 걸쳐 걷고, 5월 종합소득세 등 굵직한 세금이 상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같은 국제적 재해나 과도한 예산 욕심을 부릴 경우 진도율은 4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 결산 기준 5월 세금 진도율은 41.4%였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제적 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을 편성하느냐 세금 목표를 실질보다 수조원 뻥튀기하는 ‘세수펑크’가 발생해도 진도율은 40% 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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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현 부산국세청장, 소상공인 만나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2023.07.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3일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을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이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찾았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부산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소상공인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상 유의사항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최송희 연합회장 및 각 구(區) 지회장들로부터 세무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회 측은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부산시소상공인연합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고용증대를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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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경기북부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세정지원 논의2023.07.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간부들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세무행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천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경기북부 중기중앙회 측은 ▲가업승계 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 ▲세무조사 시 전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실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는 기업환경에 차이가 많은 지역으로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청장님께서 자주 현장에 오셔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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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현금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캐디들 수만명?…국세청, 가을부터 검증 착수2023.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전체 캐디들 3만8000여명 중 상당수가 세금 신고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기한 후 신고로 최종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5월 정기신고를 불응한 인원만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캐디피로 오간 현금은 약 1조7000억원. 근로자들은 10원 한 닢 에누리 없이 세금이 빠지는 가운데 캐디들은 세금 한 푼 없이 수천억원의 소득을 누리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탈세 대란’에는 현금으로만 받는 캐디피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고객과 오고 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분히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지난 5월 16일 유튜브 XX와니 채널에 게재된 ‘[캐디세금 총정리] 다들 장난질 그만’ 영상. “저희도 장난질 한번 해볼까요? ‘자, 속된 말로 돈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디앤드에요. 저희 현금 받잖아요. ‘그 현금 받는 거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어, 그 골퍼분들이 얼마를 줬고,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할 건데요? 모른다니깐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모릅니다. 제가 수위가 쎄도 좀 위험성이 있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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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2023.07.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현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 접대·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고,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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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장, 광주AI창업캠프 현장소통 간담회2023.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오전 9시 50분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고, 특구 측에서는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 주식회사 감성텍, 넷츠프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블루캡슐, 주식회사 비투엔, ㈜씨에이에스, 주식회사 인디제이, 인트플로우 주식회사, ㈜카라멜라, ㈜페르소나에이아이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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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만난 AI 업계…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요청2023.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 지역 인공지능 기업 경영자들이 11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벤처기업 개인 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형수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세금 고민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전했다. 정우주 주식회사 인디제이 대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게 ‘자금 확보’는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기업의 자금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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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회공헌으로 빛낸 아름다운 납세자…초청 행사2023.07.10
#주식회사 럭키산업 박흥석 대표는 1973년부터 수술비가 부족해 치료를 못 받는 심장병 어린이에게 성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객과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과 ‘인재가 미래다’라는 뜻으로 각종 교육단체, 장학단체, 기부단체 등에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박언휘내과의원의 박언휘 원장은 직접적인 의료활동과 언론을 통한 장애인 봉사・후원을 홍보해 ‘대구의 슈바이처’로 불리고 있다. ‘박언휘슈바이처 나눔재단’을 설립해 지난 20여 년간 노숙자와 불우이웃을 위해 무료병원, 농촌지역 순회 무료진료, 사회복지단체 의료봉사,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필품 보내기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다. 세아전설 박근욱 대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전기설비 보수 및 초등학교의 낡은 에어컨 교체・방한 외투 전달 등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내 고등학교・대학교와 협력하여 전기분야 현장 실무과정을 직접 강의하는 등 재능기부에도 나서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신동환 경감은 30년이 넘도록 무의탁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청소・생필품 지원・보일러 수리・연탄 나눔배달 등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