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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개청 4주년' 기념행사 개최2023.04.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개청 4주년을 맞아 3일 청사 14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개청 4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납세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고 납세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소망을 담아 한 단계 도약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천국세청은 5일에는 ‘소통을 잘하는 비법, 효율 높이는 비법, 그리고 행복의 비법’이란 주제로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을 초청해 명사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6~7일은 선・후배 직원 상호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공감 워크숍’도 개최한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1층 로비에 4년간의 기록을 담은 ‘사진전’과 직원들의 희망을 담은 희망의 나무 ‘롤링 페이퍼’를 마련하는 등 개청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인천청은 개청 4주년을 계기로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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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금 횡령한 세무공무원…국세청, 나랏돈으로 연금까지 챙겨 줬다2023.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 세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에 대해 국세청이 양형기준을 활용해 나랏돈으로 공무원 연금을 챙겨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 측은 처음에는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가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가 본지 취재가 진행되자 파면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인정했다. 대구국세청 산하 경북 구미세무서 세무공무원 A씨.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납세자 7명으로부터 열 네 차례에 걸쳐 체납세금 4780만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2020년에야 적발, 2021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해임으로 내려졌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로 제한적이나마 나랏돈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다. 공무원 연금은 직원이 반, 정부가 반을 내주는데 파면이 되면 나랏돈으로 지원한 연금을 전액 못 받게 된다. 그러나 해임이 되면 정상 퇴임한 공무원의 절반 수준의 나랏돈 지원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국세청 징계위원회가 A씨의 세금 횡령에 대해 실수나 피해가 약한 행위라고 판단 내렸다는 것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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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결의대회2023.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일현 부산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소속 간부, 관할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에 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을 모아 응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부산지방국세청이 응원합니다’ 현수막이 내걸렸고, 행사 참석자들은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응원 구호를 제창했다고 부산국세청 측은 밝혔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2030 세계엑스포 유치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부울경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갈 메가 이벤트이므로 부산청 전 직원이 유치의 뜻을 모아 열렬히 응원해달라”며 “일선 세무서에서도 X밴드, 현수막 설치, 전광판 홍보문자 표출, 청내 전자게시판에 유치응원 사진을 릴레이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국세청은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12회 삼락벚꽃축제 현장에서도 세정지원 현장상담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시민들과 함께 부산 EXPO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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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공개 예고한 해킹단체…만우절 해프닝으로 일단락2023.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랜섬웨어 해킹조직인 ‘락빗’이 지난 1일 국세청 해킹 자료 공개를 예고했지만, 실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약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락빗은 지난 30일 자신들의 감염 대상자 목록에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1일 오후 8시 국세청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침입 징후는 없었으며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전산망은 국세행정전산망과 홈택스 전산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세행정전산망은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접속할 수단이 아예 없는 폐쇄 내부망이며, 홈택스는 외부에서 접속은 가능하나 인증서 등 개별 인증수단이 있어야 한다. 고유 인증키가 없으면 홈택스는 열리지 않는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세청이 3중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해 상시 보안 관리 중이다.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매년 이뤄지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기관들도 매년 공격을 받고 있다. 대개는 해커들이 호기심 삼아 시도해본 정도지만, 기관이나 단체가 공격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유능한 해커가 중대한 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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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2월 소득‧부가세수 두자릿수 급락 '최악'…기저효과? 글쎄?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을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량 위축이 1~2월 세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심각한 건 경제 근간을 드러내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입할 때 붙는 세금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기초 지표다. 물가가 감당할 만 하거나 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을 따라 성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두 자릿수 정도로 감소한다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는 셈이 되고, 수출과 소비가 둘 다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한 몫 더해 물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도‧가스‧전기‧교통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다. 하나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제1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반중국 기조를 발표한 이후 중국수출이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들도 수출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수입도 줄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은 관광 홍보 수준이며, 언론 지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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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국세 증명도 온라인으로…지난해 8.5만건 발급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국세 증명 발급 건수가 850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7937만건)보다 7.1%(564만건)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온라인 국세 증명 발급 건수 중 95.5%(8123만건)이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발급됐다. 나머지 4.5%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무인민원 발급기,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됐다. 온라인 발급은 2021년 5.1%, 2022년 8.6%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발급 종류별로는 소득금액증명 2407만건(28.3%), 사업자등록증명 1838만건(21.6%), 납세증명서 1433만건(16.9%) 순이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424만건, 16.8%), 표준재무제표증명(722만건, 8.5%)의 온라인 발급이 잦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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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악성 국세체납 1등은 서울 강남…첫 100조 돌파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 누계 체납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첫 100조원을 돌파했다. 악성체납 지역은 강남, 용인, 삼성, 서초, 역삼 등으로 대재산가와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낫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원으로 2021년(99.9조원)보다 2.6%(2.6조원) 증가했다. 이중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15.6조원(15.2%)에 불과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원(84.8%)에 달했다. 체납 1등 지역은 부촌인 강남으로 용인, 삼성, 서초, 역삼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최하위 지역은 영덕, 영월, 홍천, 남원, 영주 등으로 세금수입 자체가 낮은 지역들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7.9조원(36.0%), 소득세 23.8조원(30.8%), 양도소득세 12.0조원(15.5%), 법인세 9.2조원(11.9%) 순이었다. 체납세금 뒤에 붙는 연체금(가산금, 25.0조원 규모)은 제외한 수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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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세금수입 1위 남대문세무서…최하위는 영덕‧남원‧거창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수입 1위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20조1302억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법인세 호조에 따른 것으로 남대문세무서 전체 세금수입 가운데 약 60%(12.1조원)이 법인세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남대문세무서 세금수입은 2021년(18.2조원)보다 10.4%(1.9조원) 증가하며, 2021년도 1위였던 수영세무서를 크게 앞지르고 1위가 됐다. 2위는 영등포세무서로 15조858억원을 거뒀고, 수영세무서는 주식거래량 위축 등으로 14조9212억원을 거두며 3위로 내려갔다. 세금수입 최하위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로 1195억원을 거뒀고, 남원세무서는 1702억원, 거창세무서는 1715억원을 거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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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정지원 344만건, 19.3조원…전년과 비슷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344만건, 19.3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2021년(1063만건, 20.6조원)과 비교할 때 지원건수는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액수로는 비슷하게 실적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이 309만건(13.7조원), 고지분 기한연장 31만건(5.1조원), 압류매각 유예 4만건(0.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태풍, 지진 등 특별재난지역 내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꼭 재해재난을 겪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나 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연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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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약 90%가 연소득 2천만원 미만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가구에 50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보다 가구는 2.7%(3만 가구)․지급금액 1.4%(68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3만 가구(37.5%)로 가장 많았고, 이들 가구애 총 지급액은 1713억원(34.1%)에 달했다. 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 수급자(101만 가구, 87.8%)로 드러났다. 이들 가구가 받은 장려금은 4480억원(89.2%)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수급가구는 25만9000가구, 지급액은 1454억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56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0만2000가구, 869억원)가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서울(13만8000가구, 582억원), 부산(9만6000가구, 41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장려금 지급이 적은 지역은 세종(3000가구, 14억원), 제주(1만6000가구, 70억원), 울산(2만4000가구, 104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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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금 384.2조원 걷었다…49.7조원 증가2023.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384.2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도(334.5조원)보다 14.9%(49.7조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친 총 국세 내에서 국세청 세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2021년(97.2%)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 수입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등의 요인으로 세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금수입 1등 세목은 소득세로 128.7조원(33.5%), 법인세 103.6조원(27.0%), 부가가치세 81.6조원(21.2%) 순이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2021년(70.4조원)보다 47.1%나 증가했다. 국세청 소관 세금수입은 2020년 285.5조원에서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예상 세금수입은 400.5조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간 세금수입 상승을 이끌어 왔던 법인세가 중국수출 급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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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에 통보 안 하면 과태료 부과2023.03.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여가부가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후 3개월 내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발방지대책을 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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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정보유출 사전차단…'납세자 보호 차원' 정보접근 통제2023.03.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각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 대상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고의 및 부주의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맞다고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조사 정보 유출을 막아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언론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3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세청 조사국은 각 지방청 조사국에 이와 관련된 문건을 발송했다. 해당 문건에서 국세청은 직원 고의 및 부주의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하겠단 지침을 전했다. 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언론보도 경위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하란 지시도 포함됐다. 또 세무조사 선정, 배정, 진행관리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 외 직원들은 조사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조사국 외 타 부서는 물론 같은 조사국 내 직원 사이에서도 조사사항에 대해 발설하거나 업무집행 과정 관련 정보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요청하고, 각 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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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적극 뒷받침”2023.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0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세정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에 있는 지식기반산업(첨단・벤처업종 등) 중심의 첨단 복합단지다. 앞서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으며, 이밖에 신청 기업들에 대해 각종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따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이라도 수출 실적이 있다면 동시에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채널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밖에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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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창기 국세청장,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2023.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0일 오전 10시 시흥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 수출기업의 현장상황을 듣고,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소개했다. 시화산단에는 1만769개, 시화MTV에는 117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양 산단 내 종사자는 14만3063명에 달한다. 이들 산단의 전체 생산액은 40조6516억원, 수출액은 61억9277만 달러 규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