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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자랑스럽지 않은 납세자의 날 변천사…탈세 우대권에서 중소상공인 행사로2023.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날의 역사는 그다지 기념적이지 않다. 납세자의 날은 원래 국세청 설립 기념일이었는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을 창설, 이날을 조세의 날로 정했다. 조세의 날은 1973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주욱 이어지다가 2000년에 납세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납세 의무만 강조해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제안에서다. 2003년에는 이름은 납세자의 날인데 납세자들에게 뭐라도 해주자는 취지에서 2003년 7월 국세청 훈령으로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만들어, 성실납세자 추천을 받아 훈포장을 주기 시작했다. 납세자의 날이 됐다고 해서 꼭 좋은 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훈포장‧표창 수상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는 세무조사 우대권을 줬는데 이게 문제였다. 민간 업계에서는 아예 이 기간을 탈세 찬스로 쓰라는 이야기가 빈번히 돌았다고 알려진다. 나중에 탈세가 들통나도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배불리 관리해놨고, 또 지나칠 정도로 탈세 해먹지 않았다면 상을 추천한 국세청 등이 부끄러워서라도 뭐라고 해도 크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던 시절이었다. 훈포장을 주로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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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강서세무서, '납세자의 날' 이색풍경…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한눈에2023.03.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의 걸작 ‘인왕제색도’를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만나볼 수 있다.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된 서울 강서세무서를 찾았다. 오전 9시 40분쯤 도착하니 표창장 수여 대상자들과 민원 봉사실을 방문한 민원인들, 세무서 관계자들로 세무서가 붐볐다. 이날 수상대에 오른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선진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이들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최 세무서장은 강서구 역사 한 폭에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겸재 정선의 인생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겸재 정선은 1740년부터 1745년까지 서울 양천현령, 요즘으로 생각하면 강서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양천팔경첩’, ‘경고명승첩’ 등 명작을 그렸다. 그의 발자취를 숭고히 여겨 2009년에는 강서구 가양동에 겸재정선미술관이 건립되기도 했다. 문득 겸재 정선이 남긴 산수(山水)의 위용이 그리워지던 찰나 강서세무서 1층에서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최 세무서장의 설명이 뒤따랐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최 세무서장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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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 정부 부동산 과세 맹비판…무리한 과세 않겠다2023.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도 말했다.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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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에 쌍곰…은탑에는 국보디자인2023.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회사 쌍곰이 올해 납세자의 날에서 최고 상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뒤이어 은탑산업훈장에는 국보디자인이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으로 모범납세자 등 약 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금탑산업훈장에는 주식회사 쌍곰, 은탑산업훈장에 주식회사 국보디자인, 동탑산업훈장에 경창산업, ㈜마프로, 주식회사 와이제이씨이, 철탑산업훈장에 오성철강(주)이 각각 영예를 안았다. 산업포장에는 주식회사 신한씨스텍, 성복산업, 금용기계 주식회사, 명지계전, 동양루브실 주식회사, 수성테크, 주식회사 제이엠더블유, 주식회사 일진전자산업, 두영실업 주식회사, 남북의료기상사가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표창에는 주식회사 우창건설, 주식회사 세림전자, 주식회사 동원개발, 오산한국병원, 주식회사 국제플랜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민속한우, 주식회사 중원산업, 경산폴리웰컴퍼니, ㈜죽암엠앤씨, 피아이첨단소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메이플엘에스, 주식회사 크리에이츠, 이수인 주식회사, 한덕화학 주식회사, 현대수산맛김, 배우 김수현‧천수연(예명 송지효)가 선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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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천수연,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국세청 홍보대사 된다2023.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김수현과 천수연(예명 송지효)이 3일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2023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김수현과 천수연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국세행정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사회공헌활동과 성실납세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가운데 대통령표창을 받은 연예인 2명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해왔다. 국세청 홍보대사는 1년간 국세행정 홍보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 포스터와 공익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홍보대사로는 가수 이승기·배우 조보아가 위촉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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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취득세 조정에 서울 주택증여 급감…한 달 사이 25.1%p ‘뚝’2023.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주택 증여 비중이 한달 사이 무려 25.1%p나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주택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11.0%(전체 6536건 거래 중 722건)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7199건 가운데 2620건(36.4%)이나 주택증여 였다. 전국 주택거래 가운데 증여비중도 지난해 12월 19.6%에서 올해 1월 11.0%로 감소했다. 2020~2021년 주택 시장을 들끓게 했던 요인 중 하나는 보유세로 당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 중심으로 1주택자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했고, 일시적 2주택자로 매각시점을 벌거나 가족 증여로 보유 명의를 분산하면서 주택증여 비중은 월 10~20%까지 오갔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상향 등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에서 벗어났기에 굳이 보유세 부담 회피를 위해 증여를 할 필요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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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국세청 추징금 부과…탈세 의혹엔 “해석 차이” 선긋기2023.03.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배우 권상우와 이병헌 등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배우 이민호도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추가로 전해졌다. 이민호와 소속사인 MYN엔터테인먼트 측은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받은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가 ‘탈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당 세무조사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이뤄진 점, 이민호와 MYN엔터테인먼트 대상 세무조사가 진행된지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점 등이 탈세 의혹에 대한 찝찝한 뒤맛을 남겼다. 2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 합쳐서 수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등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게다가 국세청이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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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이달 15일까지 신청…대상 13만명 늘어난다2023.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이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며, 올해는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이었다. 이에 따른 지급대상은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한도가 모든 가구에 대해 10%씩 올랐고,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사전동의하에 장려금을 자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간편인증(숫자 6자리)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외에도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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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우 김태희 세무조사 후 수억 원대 세금 추징...“모델료 입금 지연 때문"2023.03.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배우 김태희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수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배우 김태희와 소속사인 루아 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그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김태희 측에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루아 엔터는 김태희가 비에스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맺은 후인 지난 2019년 8월 ㈜루아 에셋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행사기획과 연출업 등의 사업만 유지하고 있다. 루아 에셋의 현 주소지는 김태희 소유 용산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는 2018년 8월 해당 아파트를 42억원에 매입, 2021년 7월 루아 에셋 주소지로 등록했다. 김태희 세무조사 당시 서울국세청은 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지만, 이후 루아 엔터로까지 세무조사를 확대,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태희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김태희 배우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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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권상우·김태희, 국세청 세무조사 후 거액 추징...사과無·해명은 제각각2023.03.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 그리고 김태희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거액을 추징한 소식이 대중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연예인과 웹툰 작가, 운동선수 등 8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이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경제에서 ‘셀럽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특종보도를 쏟아낸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아주경제는 웹툰작가 박태준과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과 함께 조사결과를 잇따라 공개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세무 착오에 따라 세금 추징 또는 수정신고라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세정가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국세청 세무조사와 추징금은 인정하면서도 탈세와는 전혀 무관한 세금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우들이 관련 기사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것은 그간 쌓아온 이미지가 실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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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2023.03.0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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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국세청 세무조사서 억대 추징금…부동산탈세 의혹은 강력부인2023.02.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우 이병헌이 지난 2022년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 세금을 추징당한 것을 두고 그 혐의가 ‘부동산 탈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이병헌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징금이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28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이 2006년 설립한 연예 매니지먼트로 2018년 카카오엔터(옛 카카오엠)에 지분 100%를 넘겨 현재는 카카오 손자회사다. 통상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가 시작된다. 이에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역시 탈세 혐의와 관련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해당 특별 세무조사가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런 의혹에 중심에 있던 것은 이병헌이 2018년 개인과 법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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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복구에 성금 전달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은 27일 대한적십자를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중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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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권상우, 3년전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슈퍼카’ 사적유용 추징금 10억원대 납부2023.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우 권상우가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수억원에 달하는 슈퍼카들을 구입한 뒤 사적 사용 등을 한 사실이 확인돼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원(2021년 이전에는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 고가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법인 차량을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적 사용하고, 경비 처리했다면 탈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권상우는 이와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권상우가 본인 명의 법인 수컴퍼니(구 케이지비필름) 명의로 빌딩을 매입한 후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3년 전인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권상우와 수컴퍼니 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등 혐의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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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회사 승계하고 창업세액공제 요구…억대 추징금 부과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입사업체를 승계하고 창업이라며 고액의 창업세액공제를 챙겼다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검증 사례에 따르면, 금형 등을 제조하는 ㈜□□는 회사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해당 기업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국세청 검증결과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제조회사 ㈜□□는 수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대표자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