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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1년차 새내기 ‘힐링 감성 워크숍-우리가 국세청이다’2022.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15일 발령받은 지 1년을 갓 넘긴 직원 252명을 대상으로 ‘22년 새내기 워크숍’을 열었다. ‘우리가 국세청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오랜만에 일에서 벗어나 열린 장소에서 함께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지난 1년을 돌이켜 보고 열정을 재충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홍보대사 응원영상 ▲적극행정 홍보영상 ▲성고충 마음건강 상담 ▲새내기 토크쇼 ▲선배들의 응원 영상 ▲새내기들이 알고 싶은 인사관리 ▲노원세무서 플루트 동호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조용근 전 대전국세청장이 깜짝 특강을 통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나누었다. 소통전문가 김창옥 교수는 구성원 간 공감‧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법을 강의해 새내기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열정과 능력있는 직원들이 조직에 오래오래 남아서 공정과세와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국세청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직장생활이지만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길러서 국세청을 이끌 주인공이 되고 개인의 성장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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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2022.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전달받아야 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회사에 자료가 전달돼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된다.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다.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우 올해 추가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면 안 된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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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만날 때마다 미소 만발…‘넛지’ 소통 눈길2022.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딱딱한 청취와 답변 대신 자연스러운 대화로 소통을 이끌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취임 후 소위 ‘정기보고 타임’에 구애없이 실무자가 청장실에 방문해 보고할 수 있게 했고, 지시하달보다는 각자 전문성을 믿고 논의하여 결정해 본부 실무자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 지난 15일 오후 인천지방국세청 업무보고에서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닥 민심까지 살피는 세심함 때문이었다고 알려졌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교통이 불편한 세무서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 자격시험 합격률이 높은 세무서 등 세심한 부분까지 살폈고, 이는 여러모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불복소송을 담당하는 송무과의 경우 김 청장은 송무과 직원들이 인천에서 의정부 지방법원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고생하는 걸 잘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국세청장 역시 과거 이 지역 송무를 총괄하는 징세송무국장을 맡은 바 있어 일선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던 덕분이다. 국세청 내에서 김 국세청장식 소통은 넛지로 풀이되곤 한다. 넛지란 가벼운 접촉으로 좋은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하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경제자문이자 2017년 노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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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류업체 팬코에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2022.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니클로 납품사로 알려진 중견의류업체 팬코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 강서구 팬코 본사에 조사4국 요원들을 파견해 세무 회계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불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사전에 조사 내용을 알려주지만, 불시 세무조사는 조사 착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증거 은닉 및 인멸 우려가 있기에 비밀리 조사에 착수한다. 팬코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유명 브랜드를 달아 의류를 납품하는 제조자개발생산(ODM),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전문기업이다. 주로 일본 등에 판로를 두고 있으며, 2016년 이상파트너스로부터 500억대 지분투자 자금을 유치한 후 2017년부터 코스피 상장에 주력해왔다. 팬코는 2000~3000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경기변동 영향이 커서 매출과 이익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한다. 2019년 3600억 가까이 성장하던 매출이 2020년 1000억원 넘게 빠지고, 기업공개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익 역시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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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무서, ‘주요 민원 한 곳에서’...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2022.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인세무서(서장 오대규)가 15일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식을 열고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각종 세금에 대한 통합 신고안내가 이뤄진다. 그간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은 자신의 세금 종류에 따라 2~3층에 위치한 각과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찾아야 했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를 계기로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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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장애인 접근성 인증’…장애인 목소리 담아 사용자 환경 구성2022.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장애인들의 홈택스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필요기능을 건의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세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편의기능 제안‧사전 테스트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부터 홈택스 이용 과정에서의 사용자 불편사안을 수시로 전달받고, 새 기능을 내놓는 경우 미리 장애인으로 구성된 사전 테스트단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장애인들의 홈택스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장애인에게는 화면 이미지를 음성으로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와 점자 서비스, 청각 장애인에게는 자막과 수화 동영상, 손말이음센터를 통한 국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색이 구분 안 되도 구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색맹 지원을 하고, 저시력자를 위해 글자 크기를 1.5배 확대했다. 홈택스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지난해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그간의 서비스는 모두 장애가 없는 국세청 직원들이 만들었기에 실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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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배우는 어린이 세금교육 영상…국세청 유튜브에서 클릭2022.1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과 함께 배우는 세금이야기’ 영상을 국세청 유튜브 채널,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상은 초등학생, 중학생용 별도로 제공되며, 초등학생용은 인기 유튜버와 개그맨의 진행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중학생용은 국세청 조사관이 진행을 맡아 알찬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세청어린이신문이 아니라 어린이국세청이란 사이트에 접속해야 유튜브 동영상에 연결된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 재생모음에는 안 나오고, 최신 동영상에도 없다. '국세청과 함께 배우는 세금이야기'로 검색해야 나온다. ‘국세청과 함께 배우는 세금이야기’ 영상은 현재 전국 475개 초등학교, 233개 중학교 등 약 13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재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향후 세금교육 영상 제작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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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천32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국유부동산 265건도 매각2022.11.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천323억원 상당의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국유부동산 265건도 대부 및 매각 처리한다. 11일 캠코는 오는 14~16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1천323억원 규모(1천147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501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권했다. 캠코는 같은 기간 국유부동산 265건에 대해서도 대부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179건이 포함돼있다. 86건은 최초 대부·매각예정가 보다 가격이 낮다고 캠코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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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더리터커피와 적극행정 홍보 업무협약 체결2022.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부산 토종 프랜차이즈 회사인 더리터커피(㈜희천)와 적극행정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더리터커피는 11~12월 동안 컵홀더에 ‘변화하는 공직문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부산청 고유의 적극행정 슬로건 홍보문안을 삽입한다.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 적극행정 홍보를 위해 협력해 주신 더리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노 부산국세청장의 적극행정 슬로건 챌린지를 시작으로, 부산청 각 관서별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간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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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영진전문대, 창업지원 운영체계 MOU체결2022.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과 영진전문대학(총장최재영)이 지난 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창업기업의 조기정착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최재영 영진전문대학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창업자를 위한 무료세무 상담·교육, 세정지원제도 등 국세행정안내 및 세금에 대한 고충·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대구국세청은 예비 창업 재학생을 대상으로 세무교육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협력단 및 관련 중소기업에 세무정보 및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세금관련 불편·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 영진전문대학 총장은 “우리대학의 학생 대상 창업교육과 더불어 대구지방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교육지원이 더해진다면, 대학 창업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정 대구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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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할 것”2022.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여성경제인들과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감면제도 및 가업승계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말했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웅경 서울지회장 등 여성 기업인 20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경제인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울지회장이 여성기업의 창업과 더 큰 성장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으며, 강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에 힘쓰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국세청은 간담회에 앞서 희망기업에게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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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칼 휘두른 세무공무원…가정폭력으로 ‘구속’2022.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세무공무원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세무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상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경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 도중 날붙이를 휘둘러 어깨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미성년자 자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B씨에 의해 경찰 고소를 받았으며, 근무하던 세무서로 고소 사실이 통보돼 범행에 이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신청을 하는 한편, 미성년자 자녀는 구청 아동복지과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받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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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4조 걷힌다…지난해와 비슷한 수준2022.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4.4조원)와 비슷한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될 전망이다. 현행 대주주 주식양도세는 0.11%가 내는 세금이며,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현행 주식양도세마저도 대상을 줄이는 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지 인원과 실제 납부 인원은 다르지만, 고지 인원 대부분이 납세를 하기에 올해분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100만명을 넘기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94만1000명에게 고지했고, 93만1000명이 납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에 달했다. 2021년분 주택분 종부세는 4.4조원이 걷혔으며, 올해도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납부인원이 30만명 정도 늘어났을뿐더러 아파트‧연립주택 공시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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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120만명 돌파...5년새 3.6배 증가2022.11.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 2017년 과세 인원(33만2천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66만5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천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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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남미 5개국에 디지털 조세행정 노하우 공유2022.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미주개발은행과 함께 7일부터 10일까지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및 15개국 고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미래에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기회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포스트 펜데믹 시대의 조세행정의 위기와 기회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기술 적용 ▲납세자 정보관리 및 디지털 보안 관리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전세계 과세당국의 중요한 화두”라며 선진화된 전자세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조세 수입을 조달한 이 중남미 전자세정의 선진화의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세청은 중남미 국세청 측에 현지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등 세무애로 해소에도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 국세청장은 포럼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는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이 수교한 지 60년이 되는 해로 한국 국세청은 향후 전자세정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