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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세율 60~70%2022.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8년 수원의 1주택자였던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집을 새로 마련해 2주택자가 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간 다주택자 양도세가 한시 중단하자 올해 11월 서울 집을 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자신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으로 단일세율 60% 적용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분명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알고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는 A씨가 보유 기간 단서가 있었다.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완전 배제가 되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거라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은 60%를 적용받는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집을 샀으므로 보유 2년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제7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을 공개했다. 이는 주택 양도세과 관련해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한 내용 중 가장 질문이 많았던 10개안을 추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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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숨긴 돈 다발, 캐도 캐도 또 나온다…국세청, 악질 체납자 현장조사2022.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각자 내는 돈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이다. 수도‧가스‧전기 등 필수 공공 인프라부터 국방, 외교, 치안, 의료, 교통, 미세먼지 등 너무나 당연해 잘 체감하지 못 하는 영역까지 깊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먹고 살 생계비조차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처럼, 공공 서비스는 다 누리면서 정작 세금을 회피하는 거액의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차단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 일이다. 국세청은 22일 악의적 고액 체납자 527명에 대한 추적조사 및 각종 소송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측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재차 세금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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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숨겨두고 세금 못 내겠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527명 조사2022.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십억원대 고액수임료를 지인 명의계좌로 받아 챙긴 변호사 A씨가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에서 살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장 B는 세금 탈루로 세무조사를 받자 돌연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병원을 폐업했다.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판 돈을 친인척 명의에 은닉하고, 배우자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다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세금 체납에는 나이가 없었다. 78세 고령자 C씨도 수억원대 땅 판 돈을 숨기고 가족 명의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재산세탁’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도세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22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 민사소송 등 재산추징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하는 이번 조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 부촌지역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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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MOU 체결2022.09.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유승경)은 지난 20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해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폐업까지 全과정에 걸친 세금문제를 도와주기로 했다. 예컨대,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이다. 진흥원측은 중부국세청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매년 안내해 더 많은 기업들이 기업성장지원, 창업·벤처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조키로 했다. 김진현 청장과 유승경 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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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2022.09.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0일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노력과 성과 등을 안내하고,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역 경제현안과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인천청은 간담회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간편조사 선정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완화, 장려금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그간 추진해 온 세정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가업승계 지원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그리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기업 경영에 유용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들은 건의사항으로 코로나19,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R&D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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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지역 경제단체와 현장소통 행보2022.09.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지난 20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원들과 현장방문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 경제단체와의 소통에 나섰다. 간담회 키워드는 원자재 가격상승, 금리인상 등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세무상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세정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보다 신중하게 운영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 공제・감면, 가업승계 과정의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소해 주기 위해 컨설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이며 많은 이용을 당부하여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청주상공회의소, 진천상공회의소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경제단체와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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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세무서, 해남 북평중학교와 따뜻한 동행…다가서는 관공서 ‘주목’2022.09.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가 지난 20일 지역민과 ‘따뜻한 동행, 함께하는 세무서’ 취지에서 해남 북평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해남 북평중학교’는 1952년 개교해 70년 역사를 가진 공립 중학교다. 하지만 점차 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로 인해 현재 전교생 수가 40여명 남짓하다.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충분한 여건이 마련돼야 하고, 단순한 시장논리 외에도 관과 민, 그리고 지역사회간 따뜻한 동행이 필요하다. 북평중은 세무특성화 학교는 아니나, 지역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세무서 측은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를 전달하고, 장학금과 학용품을 전달했다. 또한, 세무서 측이 해남지역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학생들의 맞춤 진로상담 , 세금 알리기에도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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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2022.09.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유승경)이 지난 20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등 성장・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주기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부국세청은 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흥원은 중부국세청에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매년 안내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기업성장지원, 창업·벤처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마련하고,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홍보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조한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과 유승경 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세무‧경영 애로사항에 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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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올해 세무조사 1만4000건…정기조사 비중 63%까지 상향2022.09.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이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기세무조사 비중을 전체 63%까지 끌어올리고, 중소납세자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간편조사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조사희망시기(1~3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억울한 세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세무조사 착수, 진행, 종결 전체 과정을 들여다보는 적법절차・적법과세 TF를 만들고, 본부‧지방국세청‧세무서간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분야 업무절차를 다각도로 진단한다. 또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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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 법리다툼, 외부 의견 반영…세금 패소 시 직원평가 반영2022.09.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과세기준 논의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세금 소송 패소를 직원 평가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문기구다. 이날 논의에 따라 국세청은 내부검토 위주의 과세기준 판단 대신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를 활성화한다. 법리다툼이 치열한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되도록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맡도록 추진한다. 선례가 없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반영하고, 기존 해석례와 배치될 경우 기획재정부에 해석변경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하게 과세기준을 정비한다. 선례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송무국 내 유사쟁점 수행자가 참여하는 자문 TF에서 법리검토를 지원한다. 세금소송 최종 승패소 결과를 직원평가에 반영해 상위자에겐 표창·전보우대 등 인센티브를, 하위자 특별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행정심판 결과만을 인사평가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최종 결과까지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법령해석 차이로 패소한 경우 법제도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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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무지서장 신입 직원 성추행 의혹 수사2022.09.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이 세무서 지서장이 신입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서장을 고소한 직원은 세무공무원에 임용된 지 1년도 채 안 됐으며,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 세무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세무지서장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건 지난달 말. 지난 7월 신입 직원 환영회 1차 회식 이후 A씨가 집으로 가려던 자신을 불러 신체접촉을 하고, A씨가 머무는 관사에서 자고 갈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주된 고소내용이다. 해당 지서장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며, 아직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서는 추후 수사 결과에 맞춰 A씨의 징계 여부 및 타 관서 전보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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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깡통전세 피해 최소화…국세청‧캠코, 업무협약2022.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갭투자, 깡통전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무당국과 정부 자산관리기관이 손을 잡았다. 국세채권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후순위 채권인 경우 조속히 공매를 진행해 최대한 세입자가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선량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분석 제공 ▲적극적인 공매 의뢰와 빠른 공매절차 착수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공매절차 안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보호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 측은 임차인이 법에 마련된 보호 장치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공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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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1년…일용직 등 728만명 자료 확보2022.09.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을 추진 1여년 만인 올해 7월 기준 93만 사업자로부터 728만명의 소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전국민 고용보험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다. 회사에 다니는 일반적인 형태의 상시 근로자들은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파악이 가능하지만,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자료는 통상 연 1회 수집했다. 재난지원금처럼 현재 소득에 맞춰 지급하는 긴급 복지분야에서는 소득파악 시의성이 떨어져 제대로 대응이 어려웠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여년간 징세행정에서 복지 분야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파악을 시행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월 평균 사업자 85만명이 비정형 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했다. 670만명 중 일용근로자는 약 300만명(건설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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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사건에 세무공무원 연루…검찰, 3개 세무서 압수수색2022.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뇌물‧유착 관련한 혐의에 대해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시흥‧안산‧용인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지검은 경기 시흥에 위치한 모 세무사사무실이 시흥‧안산 지역 내 업체들의 탈세를 돕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처리하도록 세무공무원 2명에게 금품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전개해왔다. 세무공무원들은 시흥‧안산‧용인세무서로 인사 전보를 다니며서 해당 세무사사무실의 탈세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세무공무원에도 추가적인 범행에 가담한 세무공무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탈세 조력을 받은 업체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내달 있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형 사건이 발생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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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택스 세법상담 평일 24시간 접수…평균 3일내 답변2022.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세청(청장 김창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평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 납세자는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을 통해 편리하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지 못했더라도 사항도 열린상담을 통해 답변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단 탭의 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답변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에서 확인하거나 문의 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