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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 반대 137로 과반 못미쳐2023.0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부결됐다. 27일 오후 4시30분경 확정된 이번 결과에 따르면, 체포동의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7표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과반에 못미쳐 부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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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 지연2023.0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어 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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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금품 살포한 조합장 후보 경찰 고발조치2023.0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3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25일 구미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구미경찰서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혐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다음달에 있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B씨와 C씨에게 120만원을 준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와 C씨는 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금품을 제공 받은 경우 받은 금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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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구선관위, 금품·향응 제공한 조합장 후보 고발조치2023.02.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25일 포항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측근 B씨, C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5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다. 또 B씨에게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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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위반행위 4명 고발...신고 포상금 3,650만원 지급 결정2023.02.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3건의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4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이들을 고발한 신고자 6명에게 총 36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4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진도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 7일 유흥주점에서 조합원 2명에게 6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해 고발됐으며, 나주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시가 5만원 상당의 구기자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장흥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는 지난달 29일 조합원 2명의 자택을 방문, 선거운동 발언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C씨의 배우자는 C씨와 함께 지난달 10일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함께 고발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에는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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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조합장 선거 앞두고 현금·과일 돌린 후보예정자들 고발2023.02.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경북도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조합원 9명 집을 방문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며 현금 총 350만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제한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측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이틀간 진행된 조합장 입후보 절차에 등록하지 않았다. 고령군에서는 지난 2월 중순 조합원 여러명에게 6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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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저작권 등록면허세 하향조정…지방세법 개정안 발의2023.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최근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법 상 저작물 등록면허세는 건당 4만200원이다. 여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마치려면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건당 1만2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권리 등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 및 문화자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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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 선거운동 첫날, 광주·전남 수사대상 벌써 57명 적발2023.02.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23일 광주·전남에서 벌써 57명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비위 행위 등으로 11건, 14명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 A 농협은 횡령 범죄와 채용 비위 등 혐의와 함께 정부 훈장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B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금품 수수 행위 정황이 발견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의 C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는 조합원들의 자택과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다가 적발됐다. 광주 경찰은 또 전남 지역 한 농협 조합원이 조합장 후보자들에게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받기도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26건, 43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중 2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조합원 등에게 5만~100만원씩의 현금을 주거나 롤케이크를 선물한 이들이 고발됐고,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터뷰 기사 등을 게재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언론사 대표 등 5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 축제와 관련해 후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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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조합장선거 수사상황실' 가동,,,24시간 단속체제 구축2023.0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세종경찰청이 공정선거를 위해 23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세종경찰청 및 세종 남·북부 경찰서 등 각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편성·운영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총 3건, 4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양상이 혼탁·과열될 우려가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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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조합장선거 24시간 수사상황실 운영…21건 수사중2023.02.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선거와 관련해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한다. 경남경찰청은 23일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다음 달 8일까지 경남경찰청 및 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2일 오후 1시 기준 총 21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제1회 선거 때는 199명(구속 18명, 불구속 181명), 제2회 때는 112명(구속 2명, 불구속 110명)이 선거범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자세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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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2300억원…"느슨한 근절방안 손본다"2023.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2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제보에 의존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전산 상 부정징후를 포착해 조사로 이어지는 시스템 중심의 적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352억 2300만원, 부정수급 건수는 45만4846건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발표했지만, 2019년 부정수급 금액은 341억원에서 836억원, 적발건수는 4만722건에서 22만7376건으로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금액이 가파르게 늘면서 부정수급도 동시에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부처, 전문기관, 수사기관 협력을 통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시스템은 상당 부분 미구축 상태였으며,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담조직 역시 부분적으로만 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동 중인 방지대책은 ▲e나라도움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징후 포착, 조사 착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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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3,082명 출사표…신거운동 전부터 과열양상2023.02.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천347개 조합에 총 3천82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이다. 지난 선거 경쟁률은 제1회가 2.7대 1, 제2회가 2.6대 1이었다. 조합별로는 농협 2천591명(경쟁률 2.3:1), 수협 208명(2.3:1), 산림조합 283명(2.0:1)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역별 후보자는 서울 45명(2.0:1), 부산 44명(1.8:1), 대구 66명(2.5:1), 인천 54명(2.3:1), 광주 49명(2.7:1), 대전 46명(2.9:1), 울산 42명(2.2:1), 세종 22명(2.4:1), 경기 419명(2.3:1), 강원 268명(2.6:1), 충북 179명(2.4:1), 충남 369명(2.3:1), 전북 253명(2.3:1), 전남 381명(2.1:1), 경북 384명(2.1:1), 경남 383명(2.3:1), 제주 78명(2.4:1) 등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7대 1을 기록한 일산서구송포농협과 강원 평창농협, 제주 서귀포시안덕농협이다.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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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경제안보가 글로벌 화두...진로와 전략 중요"2023.02.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 안보가 지금 글로벌 화두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회 2기 위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유럽출장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주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2023)'와 뮌헨안보회의(MSC) 등 일정으로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을 다녀왔다. 그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유럽도 그것에 나름대로 지금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이 가야 할 방향과 전략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특히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한국과 미국 간 기술동맹,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어떠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이 대중 견제 성격으로 주도하는 각종 경제안보 협의체에 가입한 상태다 박 장관은 최근 네덜란드 출장 당시 글로벌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업체 ASML의 피터 베닝크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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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여야 '강대강' 대치…이재명 "나 말고 물가부터 잡으라"2023.02.2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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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파업은 노동자 권리" vs "불법 파업"2023.02.1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민 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