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북 110개 조합 당선인 명단2023.03.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북지역 110개 조합의 수장이 새롭게 뽑혔다. 총 250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는 총 20만1552명의 선거인 가운데 16만3429명이 투표에 참여, 81.2% 투표율을 나타냈다. 다음은 당선인 명단(무순) ◇전주 ▲전주농업협동조합 임인규(68)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이우광(60)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김창수(60)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양승엽(61) ◇군산 ▲군산농업협동조합 박형기(73) ▲대야농업협동조합 한전수(59) ▲동군산농업협동조합 박영근(71) ▲서군산농업협동조합 김기수(66) ▲회현농업협동조합 김기동(67) ◇익산 ▲금마농업협동조합 백낙진(57) ▲낭산농업협동조합 김학림(57) ▲망성농업협동조합 조두호(71) ▲북익산농업협동조합 김득추(64) ▲삼기농업협동조합 박기배(64) ▲서익산농업협동조합 김호순(59) ▲성당농업협동조합 허정천(62) ▲여산농업협동조합 정우창(60) ▲오산농업협동조합 채병덕(64) ▲왕궁농업협동조합 김조홍(70) ▲익산농업협동조합 김병옥(63)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심재집(72)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김봉
-
국민의힘 당대표에 김기현 …1차 투표서 과반 확보2023.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에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겨 당선됐다. 김 후보는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52.9%를 득표해 과반 1위를 달성했다. 안철수 후보는 23.4%, 천하람 후보는 15.0%, 황교안 후보는 8.7%를 득표했다. 최고위원에는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후보, 청년최고위원에는 장예찬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농·수·산림조합장 1346명 선출2023.03.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 전국 17개 시·도 2020개 투표소에서 1346명의 농·수·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
-
[포토뉴스]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해법 규탄 시위2023.03.0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해법에 대한 규탄 시위가 열렸다. 시위에 참석한 이들은 '윤석열 굴욕외교 OUT', '강제징용 정부해법 철회'라는 글씨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를 규탄했다. 시위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해법에 대해 "참으로 수치스럽다"며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국가간의 합의이지 전쟁범죄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엔 배상하면서 왜 한국에만 예외적으로 안 된다고 차별하냐"면서 "윤 정부는 이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우리나라를 불행케하는 4가지 논리2023.03.07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금 남북한냉기류, 경제침체, 국론극단 분열 등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힘은 온 국민들의 총체적인 합의 시너지(synergy)효과로 부강해질 수 있는데 국론분열은 국민들의 총체적인 합을 ‘세너지 효과’로 몰고 간다. 세너지란 separate+energy의 합성어로 세너지효과란 오히려 합이 마이너스의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를 가장 불행케 했던 해방 후 좌우대립과 이에 따른 전쟁은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을 깨끗이 치유치 못하고 그 상흔이 우리의 현재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더 큰 불행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역할로 작용되어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과거 불행을 치유하지 못하고 현재와 미래에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위험수준에까지 악화하게 한 그 논리가 무엇인가 하고 필자는 추적해 본다. 아래의 4가지 논리가 연결 비약적인 단계로 진화되어 나중은 가공할 만한 참혹한 결과를 내고 또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악순환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1단계 : 흑백논리 모든 현상과 사건을 이분법 사고방식으로 갈라친다는 것이고 이 갈라치는 절단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경찰청, 4202명 투입 경비 지원2023.03.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두고 경찰청이 당일 4천명 이상 경찰을 투입해 경비 지원에 나선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일인 8일 전국의 △투표소 경비(2020개소) △투표함 회송(1880개소) △개표소 경비(221개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함 회송에 3760명, 개표소 경비에 442명을 배치해 총 4202명이 투입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소와 경찰관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매시간 112연계순찰과 더불어 신속대응팀을 출동대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함 회송 시 방해 등 우발상황을 대비해서 노선별 경찰관 2명을 지원하고, 선관위 직원과 합동회송한다. 이후 각 개표소엔 경찰관 2명을 배치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및 관할 경비부서·112치안종합상황실에 신속보고·전파 등으로 경비를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경력 추가배치도 가능하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소 2020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선 △농협 1115명 △수협 90명 △산림 142명 등 조합장 1347명을 선출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
경찰, 조합원에게 선물 돌린 원주산림조합장 후보 수사2023.03.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택배로 선물을 배달한 조합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전 원주시산림조합장 A씨는 지난달 25일 조합원들에게 택배로 한국도자기 머그컵 세트를 제공했다. 이달 3일 준공허가를 득한 원주산림조합 제2청사 준공기념이라는 명목에서다. 일부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 A씨가 선거일에 맞춰 준공하려다가 사용승인이 늦어지자 직원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선물을 돌리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선거 운동이 한창인 예민한 시기에 전체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은 조합장 당선을 위한 행동 아니겠냐"며 "택배로 배달된 선물을 사용해야 할지, 돌려줘야 할지도 고민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 조합장 A씨가 당선 목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과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 원주시산림조합장 A씨는 "선물은 산림조합 명의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달 25일은 후보등록으로 인해 조합장에서 사퇴한 상태로 조합 일에 관여 할 수도 없었다”
-
강릉시선관위, 현금·향응 등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등 고발2023.03.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모 조합장 후보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해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릉시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 B씨 등은 조합장 후보자 A씨와 공모해 조합원이 참석하는 식사 모임을 마련,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후보자 A씨는 해당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시 선관위는 보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와 제66조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등의 규정 제한도 두고 있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주도선관위, SNS에 조합장 후보 비방글 올린 조합 임원 2명 고발2023.03.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떨어트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방 게시글을 통해 낙선운동을 한 일당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 모 조합 임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A씨 등 2명은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 채팅방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8일)이 임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남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 건넨 조합장 후보 고발2023.03.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에 입후보한 A 씨는 올해 1월 중순 조합원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B 씨는 2월 하순 조합원을 모이게 한 후 참석한 4명의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1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선관위, 조합원에게 상품권 건넨 조합장 후보자 등 고발2023.03.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전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건넨 후보자 A씨와 그 지인 B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중순께 조합원 C씨를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고,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또 C씨로부터 해당 상품권을 구매해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나 받고도 응하지 않은 D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남선관위, 현금·건어물세트 살포한 조합장 후보 경찰 고발2023.03.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조합원에게 현금과 건어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관위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2명과 배우자 1명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고흥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배우자 B씨는 지난 1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는 지난 1월 조합원과 배우자 등 3명에게 시가 11만원 상당의 건어물세트 3개를 제공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 친분 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 오랜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으로 범죄의식이 희미하다"며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막바지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수첩] 주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들러리가 된 모범납세자들2023.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 제1장(총강) 1항,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이며, 그 2항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에게서 비롯된다.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000년 이후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날이었다. 원래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창립일을 법정기념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일개 기관 창립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나라가 어딨냐, 세금은 듣기만 해도 짜증내는 건데 세금 의무 기념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등의 반발이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날이 되자, 그래서 납세자 기념일로 바뀌었다. 그 이후 정권이 엎어지고 뒤집어졌지만, 항상 이날 행사의 주인은 납세자들이었으며 정부 요인들은 주인을 맞이하는 접객 정도에 한정됐었다. 올해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을 맞이할 수는 있다.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들을 간혹 모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니 의전실에서 예사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어차피 부총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한 마디씩 하는 행사이니, 대통령이 한 마디 더해주는 게 격을 살려
-
‘깜깜이 공공조달통계’…김주영, 입찰‧대금지급 등 통합 조달통계 추진2023.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결 계약으로 한정된 공공조달통계의 범위를 입찰이나 대급지급 등으로 확대하고, 나라장터 외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달청은 매월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공공기관들의 계약 정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보고서에는 입찰에서 대금지급에 이르는 전체 공공조달 절차 가운데 체결 계약 등 극히 일부분만 다루고 있다. 나라장터 외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는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파악이 필요하나,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혀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재정확대에 따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중요 정책 수단으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공공조달 규모 전체의 정확한 파악과 정책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조달통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률형 아이템' 문제해결 첫 걸음…확률공개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3.02.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 의무화 내용 등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에 따르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82명의 의원이 참여해 180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함으로서 개정안 입법이 최종 가결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문제가 제기된 것은 게임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게 지적돼 왔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편익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많은 게임사들은 정해진 보상들을 모두 모으지 못한다면 그 이전까지 해당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사용했던 금액이 사실상 매몰비용이 되어 버리는 소위 ‘컴플리트 가챠’,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한정 상품 등을 발매해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