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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해임건의안·이재명 체포동의안 둘다 ‘가결’...헌정사상 초유사태2023.09.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5표로 과반수 50%를 넘어 가결됐다. 그러나 최종 결정자인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또한 찬성 149표, 부결 136, 가권 6, 무효표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이틀 뒤인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제1야당 대표(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각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결의안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체포동의요청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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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소멸시효 만료된 국세 10년간 7조원 달해”2023.09.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21일 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3410억원, 2021년에는 2조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1조5838억원)과 인천청(99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이었다. ▲강남 393억원 ▲삼성 366억원 ▲영등포 310억원도 300억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발생했다. 중부청 관할에서는 평택세무서가 426억원, 인천청 관할에서는 고양세무서 4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가 재산·소득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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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2023.09.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 295표 중 149표로 가결됐다. 부결은 136표,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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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수용 안 할 듯…"막장 정치 피해자는 국민"2023.09.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총 295표 중 175표로 가결됐다. 부결은 116표, 기권은 4표였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했다.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임에도 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등 국정을 총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1일 표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날 해임건의안 통과가 실제 한 총리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고,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건의 결의에 대해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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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2023.09.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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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2023년 국정감사에 쏠린 눈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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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9천건 넘어…'해외 밀수입 등 탈세에 악용 우려'2023.09.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창구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004건이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 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다 . 작년 10월 관세 당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조치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세 당국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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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관 후보자 지명…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2023.09.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했으며,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김행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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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킹시도, 올해만 1600건…"뚫리면 돌이킬 수 없다"2023.09.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7월 사이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1600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은 총 1624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중 국외 공격은 962건(59.2%),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유형 중에는 정보 유출 공격이 500건(30.8%)이었으며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2%) ▲서비스 거부(160건, 9.9%) ▲홈페이지 변조(107건, 6.6%) ▲비인가 접근 시도(105건, 6.5%) 순이었다. 국세청에 대한 해킹은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을 표적으로 총 1만9081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75건, 2020년 6106건, 2021년 4849건, 2022년 4227건이었다. 전체 공격 가운데 국외 공격은 1만1746건(61.6%), 국내 공격은 7335건(38.4%)이었으며, 정보유출(9527건) ▲시스템 권한 획득(3614건) ▲정보수집(2873건) ▲홈페이지 변조(1156건) 순으로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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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방부의 자유시 의혹…우원식, 전두환 정부에서도 부정했다2023.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방부가 최근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연루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부 국방부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 등을 통해 입수한 역대 정부의 자유시 참변에 대한 기술을 발표했다. 1987년 보훈처는 ‘독립유공자공훈록’을 작성하며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못박았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제4권에서는 ‘노령 지역으로 이동한 독립군단은 자유시를 근거로 삼고 소련군과 긴밀한 접촉을 하였다. 그러나 1921년 6월 소련 공산당의 배반으로 독립군은 무장이 해제되고 포로가 되는 등 소위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기념관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세우며, 앞선 1993년 자유시 참변과 홍범도 장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당시 국방부로부터 전쟁기념사업회에 전달된 ‘전쟁 유공 추모 대상자 공훈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의병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10년 이후에는 대한독립군사령관으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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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조달청 청렴도 3년 연속 하락…고위 간부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 처분2023.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주영 의원이 12일 “연간 196조원의 공공조달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조달청의 청렴도 등급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조달청의 징계 현황을 보면 부패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0년(2등급), 2021년(3등급), 2022년(4등급) 등 지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도 평가 부문 가운데 지난해 도입한 청렴노력도가 5등급인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이 유일했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조달청 4급 이상 공무원 2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한, 최근 5년간 2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사유는 복무규정 위반과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청이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근무 기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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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필리핀과 FTA 체결서명…"자동차 수출 경쟁력 크게 개선"2023.09.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명식은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필리핀은 인구 1억1천만명에 니켈과 코발트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 4위의 핵심 광물 보유국이다. 이번 FTA 체결로 아세안에서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자카르타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과 같은 다자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서도 기업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경제외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신시장 확충과 연대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안과의 교역은 한·아세안 FTA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규모 2천억 달러가 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라며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과의 다섯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시장의 91%에 달하는 거대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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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내쫓긴 국군의 영혼…독립영웅 흉상 철거반대 100만 서명운동2023.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범도 등 독립군 기념 시민단체들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독립영웅 흉상 철거반대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명은 인터넷 구글 설문지(https://forms.gle/FrowowBdXkCfBzJa8)에서 받는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 달 간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국군의 모태는 항일 독립군이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자 한국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이다. 그런데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모태가 되는 항일 독립군의 상징적 인물들의 흉상을 육사에서 제거하고 있다. 이들은 살아서 국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초기 국군 주요 인사들 가운데에는 조선을 불법으로 강제점유한 구 일본제국의 일본군 만주사관학교 출신이 있다. 이들은 살아서 국군이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일본제국군으로서 독립군을 사살했고, 일부는 국방경비사관학교 창설에 관여했으며, 일부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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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9.15 인천상륙작전에서 배우는 비즈니스 전략2023.09.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9월 하면 생각나는 기념일이 인천상륙작전이다. 우리나라를 백두간척의 6.25 북한침략에서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킨 신의 한수가 바로 맥아더 장군이 기획한 인천상륙작전이다. 적의 허리를 끊으려는 인천상륙작전에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했다. 성공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좁은 수로에 조류속도가 빨라 하루 2시간의 상륙여유 밖에 없었기에 적의 집중공격을 받을 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 모든 참모들이 반대하고 군산, 함흥 등 다른 후보지로의 대체도 논의됐지만 맥아더 장군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적의 허리와 서울을 빼앗는 데는 최고의 후보지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패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지구상에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 9.15 인천상륙작전에서 다음의 세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배워본다. 첫째, 니치 전략이다. 인천은 상륙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유엔, 북한 모두 후보지에서 배제돼 있었다. 시장에서는 관심을 끌 수 없는 마이너의 영역이지만 소수의 시장수요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이 시장을 승부수로 잡아 수요를 창출, 시장을 독점, 확장하고 결국 메이저로 대세를 잡고 승기를 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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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민생안정’ 주력…추석 성수품 가격 낮추고, 수산물촉진 예비비 편성2023.08.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에는 국정운영 중심을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6일의 연휴가 생기게 됐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추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물가 잡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