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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사태와 침수, 참변…24분간 꾸짖고 안보‧재건사업 강조한 대통령2023.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망 40명, 실종 9명, 이재민 1만765명. 대통령 내외의 귀국 첫날인 7월 17일. 한반도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올해 수해는 대통령의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10‧29 참사 책임으로 장관이 부재했고,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행안부 차관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에는 거의 전 부처가 동원됩니다. 지자체, 경찰, 소방, 군 병력, 복구를 위한 건설자원, 자금, 보건 인력 등 차관 한 명이서 막대한 국가 자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간이 안 된다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지휘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7월 15일.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또 다른 일정을 꾸려 해외에 머물렀고. 18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11.5페이지 대통령 말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0.5 페이지 수해 위로 1.5 페이지 천재지변의 놀라움 1.0 페이지 재해 모니터링 대응 관련 질타 및 촉구 2.0 페이지 나토 순방 및 북핵규탄 2.5 페이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및 지원 1.0 페이지 나토 및 재차 안보 강조 1.5 페이지 유럽 국가들과 협력 제안 내역(실질 계약 성과 말씀자료에 없음) 1.0 페이지 일본 오염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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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尹정부, 돌려막는 빚 행진 114조원…경제 휘청여도 부자감세 '확대'2023.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과 각종 정부 단기 채권(재정증권)으로 돌려 쓴 나라 빚이 상반기에만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서민경제를 외면하게 되고, 연말 국채시장은 흔들리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도 지표인 환율마저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점점 활짝 열리고 있다. ◇ 매월 돌려막는 나라 빚 ‘매월 19조원’ 빚 잔액, 6월까지 거의 30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는 무려 1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매월 들어온 세금으로 나랏돈을 쓰고, 써야 할 돈보다 세금이 적으면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꿔서 쓴다. 쓸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이 들어오면 앞서 진 빚을 막는 식으로 돈을 돌려 쓴다. 이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올해 세금이 워낙 덜 걷히다 보니 단기로 돌려 쓰는 빚의 규모가 역대 최대급으로 솟구쳤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상황을 보면 심각하다. 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빠른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 상반기에 빚을 잔뜩 땡겨서 조기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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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르게 만드는 깜깜이 훈령‧고시…김두관 “제‧개정 전 사전예고 필요”2023.07.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부의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자치법규의 경우 신설 및 수정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거치지만,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예고사항은 없다.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은 대체로 위임사항으로 내려오는데 적용대상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규정들이라 매우 중요도가 높다. 학계에서는 그간 꾸준히 행정규칙도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행정청이 직접 제‧개정을 하는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못지않게 행정규칙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도 공시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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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문체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장관…기재부 외청 등 차관 인사 발표2023.07.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내정됐다. 기획재정부 4개 외청장 가운데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지명했다. 기재부 관료들이 국세청장을 제외한 3개 외청장을 전부 가져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사이 발생한 바 없었다. 관세청장과 조달청장에는 기재부 관료들이 주로 갔지만, 박근혜 정부부터는 경제학자들이 통계청장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을 하고 있는 유경준 의원이 대표적이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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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문화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장관2023.07.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문화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장관을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관세청장에 고광효, 조달청장 김윤상, 통계청장 이형일을 각각 임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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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세기의 체인저 영웅 머스크, 왜 코리안 머스크는 없나?2023.07.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세상을 바꾸는 체인저로 일론 머스크가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태생의 캐나다계 미국인으로 발명가, 사업가로서 그의 혁신적이고도 독특한 미래비전은 현재의 지구상에 펼쳐진 세계를 경이롭게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킬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다. 스페이스X의 우주, 로켓, 테슬라모터스의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태양광의 솔라시티, AI 등 뇌 뉴런시스템 등은 가히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던 인류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신기원의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없다. 머스크는 세상을 바꾸거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끈질긴 투사형인간이다. 그러기에 그는 이른바 인류의 영웅이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다. 500여 년 전 세계의 전인간으로 불리며 예술, 발명, 건축 등에 천재성을 보여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인류도 저 새와 같이 날 수 있다는 하늘을 향한 동경과 열망의 혁신적 사고를 하고 연구에 연구를 매진 결국 글라이더 만들기에 성공하기도 했다. 결국 1903년 수만년 간 인류가 바라던 하늘을 나는 꿈이 미국 라이트형제에 의해 성공되었고 이는 인류의 세계를 땅에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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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권 색깔과 함께 가는 ‘공신 교서’ 문체부 2차관, 그리고 장미란2023.06.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임 문체부 2차관으로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지명했다. 문체부 2차관은 대통령 홍보수석, 홍보기획비서관과 연결되는 자리이며, 통치 철학에 따라 대단히 정치적인 자리가 되기도 한다. ◇ 언론관리‧보도분석‧체육계 정치‧지역관광예산‧각종 융자사업 문체부는 정치이념, 종교관리, 통치이념, 대여론 관리, 언론관리, 문화콘텐츠 정치성향 관리 등이 담당하며, 문체부 2차관은 정권 홍보 및 정부의 대 여론전을 담당하는 야전사령관이 되기도 한다. 문체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체부 2차관은 정부 전 부처 대변인들을 관리하며, 국정홍보를 위해 신문‧방송사 고위 간부들과 접촉하고, 내외신 언론사 비평‧보도를 수집‧분석해 정부의 대 여론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 기능은 원래 국정 홍보처 기능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홍보처를 문체부에 넣었고 2차관 산하가 됐다. 체육정책에서는 체육산업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담당한다. 비록 현 정부가 체육 예산을 대폭 깎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산과 기금을 합쳐 올해 2.8조원의 막대한 돈을 굴리는 데 그걸 2차관이 총괄한다.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도 2차관의 소관이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정치판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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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尹정부, 첫 개각…통일부장관에 김영호 권익위원장에 김홍일2023.06.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29일 첫 개각을 단행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을 내정했다. 이외 19개 정부 부처 중 절반을 넘는 12개 부처의 차관을 교체했다. 이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 후임에 내정된 김영호 후보자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고, 현 정부 들어 통일부에 신설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차관 인사에선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전진 배치됐다.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부 2차관으로 등용됐다. 박성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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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2023.06.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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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감사 착수…"직무감사도 받아야"2023.05.3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인력과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과정에서 제공된 특혜나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에서도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비위 행위자 등 책임자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종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이 담당한다. 또 감사원의 지난 2019년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 참여한 일부 감사관도 투입된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내용을 정리한 뒤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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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수요예측재조사 통과 환영”2023.05.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이방학 경전철(사업명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수요가 종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예측치보다 34.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이방학 경전철의 수요예측재조사 결과가 서울시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잇는 경전철로, 기존 우이신설 경전철의 연장선이라는 의미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었지만, 2018년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전략 발표 이후부터 2020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재정사업으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는 3년 동안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되었다.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우이방학 경전철의 교통수요 예측치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보다 34.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측보다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 조사결과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고 나온 것이다. 오기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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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평화 해법 모색하자'.. 제18회 제주포럼 팡파르2023.05.3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구촌의 평화 해법을 모색하는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오늘(31일) 제주에서 개막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 대주제인 이번 제주포럼은 모레(2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 국내·외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50여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위기 속 전략적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포럼에는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창섭 전 서강대 총장, 오영훈 제주지사,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국내외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제주포럼 일정 첫날인 오늘 김만덕 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제주4·3모델의 세계화,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비전 세션 등이 열린다. 둘째 날인 내일(1일)은 외교부와 제주평화연구원의 특별세션 '인도-태평양 시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과 비전'에 이어 공식 개회식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모레에는 뉴스페이스 시대, 한·중 전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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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소기업 부담 경감 평가2023.05.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을)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31일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경제·산업 분야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22년 4월 18일에 대표발의하고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가 선정한 국회 의정대상 경제·산업 분야 대표발의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천억원 미만 회사를 포함해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소규모 상장법인은 기존 회계감사 외에 추가적인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받은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라며 “특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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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지방세특례법 대표발의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감세특례 연장’2023.05.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인 것에 대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 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취득세 감면 건수는 약 4천 건, 감면액은 약 981억 원, 재산세 감면의 경우 약 1만 1천여 건, 감면액은 약 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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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국회의원 코인도 재산신고2023.05.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행안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했고, 이틀 뒤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