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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민기 국토위원장 “원희룡 장관, 세 차례 약속 어겼다…답변, 일관성도 없어”2023.10.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제 앞에서 PC 분석에 따른 (서울~양평고속도로)로데이터를 제출해 주겠다고 세 차례 정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로데이터를 받은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결국 못 받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대안 노선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직접 원희룡 장관에게 자료제출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주시겠다고 답변하신 이후에 로데이터가 제출 안 됐다”면서 “이것은 좀 사과해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금 직접 드리지 못한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라면서 “이것은 전산기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내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해서 준 것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강요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을 했다”면서 “도로국장을 비롯해서 의원실들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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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건수 36배 폭등...과세된 세액 1.7%증가에 그쳐2023.10.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로 인해 소득세 과세건수는 늘었으나 과세된 세액은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건수가 2017년 352건, 2018년 288건, 2019년 306건, 2020년 251건을 기록하다 2021년에는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급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년 37억 4700만원에서 2021년 62억 92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한편,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또한,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부유층의 투자 수단으로 애용 돼 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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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수도권 소재 주거용 건물 258건 포함 477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2023.10.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4770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3253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3045건, 동산 2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99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58건을 포함해 총 538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32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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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시스템, 정치 신인 발굴 위해 '국민참여 상향식'으로 단일화해야2023.10.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시스템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상향식 공천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전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총장은 경제학점인 관점에서 기업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듯이 우리 정치는 하향식 공천이라 예측가능성이 없어 정치신인이 나오지 못하고 기득권 정치인들의 권력게임에 머물러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향식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당초 약속과 달리 전략공천이 남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부총장은 “공천방식을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정당의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데 있어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로 불린다. 김 부총장은 외부적으로 국민참여 방식의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후보공천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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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무산...6일로 연기2023.10.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BS 제26대 사장 임명 제청이 당초 4일로 예정됐다가 다시 6일로 미뤄졌다. 4일 KBS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후보 3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하려 했으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6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들은 후보 3명 중 누구를 최종 후보로 정할지 투표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없었다. 이에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회의가 너무 늦어졌다는 이유로 오는 6일 이사회를 열어 투표하기로 했다. 일부 이사는 일정을 미룬 데 반대 의견을 내며 투표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BS는 김의철 전 사장이 불공정 편파방송과 경영 위기, TV 수신료 분리징수 책임 등을 이유로 지난달 12일 해임되면서 사장직이 공석이 됐다. 이사회는 후보 공개모집에 지원한 후보 12명 중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영풍 전 KBS 신사업기획부장, 최재훈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 3명을 면접 대상자로 좁혔다. 이사회가 KBS 사장 후보로 1명을 정해 임명 제청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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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국감 증인 채택2023.10.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 등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올해 국감 증인 19명 및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정 회장에게 오는 16일 공정위 대상 국감에 출석해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도 대리점·중소서점 등을 상대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마창민 DL이앤씨 대표·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 역시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와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등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및 마크 리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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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잼버리대회의 성공 실패를 가른 ‘준비’의 뜻2023.10.02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성황리에 마친 세계잼버리대회의 경험이 있었지만 32년 만에 열린 전북의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대회는 온갖 불명예를 안고 오욕스런 대회를 치러야 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고 우의를 다지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로 주최국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2025년 아태잼버리대회가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관계로 국민들의 관심이 자못 팽배하다. 필자는 같은 국가에서 성공을 경험한 똑같은 행사가 32년 만에 실패로 마무리된 그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물론 고성은 숲과 산인 반면, 새만금은 매립지인 다른 상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패의 원인은 100% 인재다. 인재를 들라면 지휘탑 부재, 담당조직의 비대화, 예산 낭비, 솔선수범과 책임의식 결여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FACTOR들은 겉으로 나타난 형상에 불과하다. 내면의 더 진정한 답은 간단하다. 바로 “준비” 부족이다. 사전에 “준비” 과정만 철저히 세밀히 거쳤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세상사의 준비라는 과정이 얼마나 잘 효율적인가에 따라 성공 실패가 판가름나는 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털끝만치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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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초격차 첨단미래기술 혁신의 아이콘 안철수..."AI몰러 나간다"2023.09.3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터넷 보편화의 부산물로 디지털 공간을 더럽혔던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하면서 한국사회 초격차 미래기술 입국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규율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안철수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적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기술 장려와 규제를 도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세계적으로 AI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AI가 제시하는 미래는 마냥 낙관적인가. 인류를 이롭게 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바른 인식을 교란시키는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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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이되는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 개최2023.09.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국회의원의 공천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 한반도 선진화 재단 (한선재단)이 주최하고,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가 ‘국민공천배심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 공천제도’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다. 사회는 이호선 정모회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강태진 차미연 원장,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 조영기 한선재단 사무총장 등이 개회사 및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이홍종 부경대 명예교수,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호석 도봉구 의회 의원이 참석해 앞으로의 공천방식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특히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회 공천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조목조목 펼쳐나갈 예정이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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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2023.09.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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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떠안은 HUG, 상반기 순손실 1조3천억2023.09.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전세사기·역전세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5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실에 제출한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은 6666억원으로 전년 동기(5662억원) 대비 1004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비용이 1조994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6억원)보다 1조2411억원이 증가했다. 보증금융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각각 210억원, 1971억원이 늘긴 했지만,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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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된 고위험물질…대기업 부실관리‧환경부 부실처벌2023.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부실한 고위험 회학물질 관리로 법적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이 빈발하지만 환경당국은 솜방망이 제재로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10대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기업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HD현대, 농협이다.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었고,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올해 현재 14건 등 법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부실 처벌로 이를 부추겼다. LG의 경우 거듭된 법위반 사례에도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정도였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고, 이중 1명이 숨졌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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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여섯 명 중 한 명 지급대상 제외2023.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여섯 명 중 한 명 꼴로 지급 대상에서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근로장려금 신청자 2639만 가구 가운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9000가구)에서 2020년 13.8%(69만1000가구)로 줄었다가 2021년 15.5%(78만2000가구), 2022년 16.4%(86만7000가구), 2023년 17.3%(87만2000가구)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제도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금 등 총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과 토지‧건물‧자동차 등을 기초로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금융재산은 신청 안내시 고려하지 않는다. 법 제도상 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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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 51명 신고2023.09.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지난 6월 신규 임명된 10명, 승진한 11명, 퇴직한 18명 등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51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에서 승진 임명된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총 35억2천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이달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고위공무원 중 두 번째로 보유 재산이 많았다. 조 사무처장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9.31㎡ 아파트와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2.0㎡ 주상복합이 포함됐다. 윤득영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59.96㎡ 아파트, 4억8천만원어치 가족 예금 등 20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56억3천만원을 신고해 이번에 신고한 현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사장 본인이 보유한 인천 서구 왕길동 1,078.90㎡ 땅과 배우자 보유의 인천 서구 청라동 141.44㎡ 아파트, 인천 서구 왕길동 1,299.46㎡ 빌딩 등을 적어냈다.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부부가 공동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76.50㎡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1.76㎡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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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6억원 신고2023.09.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6월 신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 사장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6억7천926만원이다. 윤 사장은 본인 명의 충남 공주시 이인면 토지(1천927만원)를 비롯해 배우자 명의의 서울 은평구 불광동·대전 동구 정동 상가와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 전세권 등 12억5천36만원을 부동산으로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차녀, 모친 명의의 예금 3억5천985만원과 배우자의 채무 8천187만원도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