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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15개 '첨단산단' 신속추진 지시2023.03.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다.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총력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의 6대 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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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성 수출규제로 대일 의존도 줄었는데...尹 정부는 ‘굴욕 외교’2023.03.15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들의 대일 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에 나서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규제 품목을 국산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 결과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하는 ‘제3자 배상’을 해법을 내세우고 있어 ‘굴욕 외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등의 대일 의존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핵심 소부장 품목들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전개하는 한편, 세계 무역기구(WTO) 제소도 추진해왔다. 이에 불화수소의 대일 의존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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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실 참모 평균재산 48.3억…일반 국민의 10.5배2023.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참모 37명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의 10.5배에 달하는 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에 많은 재산을 묻어두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액, 과다 부동산 보유 및 임대채무 신고현황,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이다. 조사 자료는 대한민국 관보 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다. 조사결과 대통령실 참모 1인당 평균 재산은 평균 48.3억원으로 이중 부동산은 평균 31.4억원에 달했다. 부동산은 일반 국민 평균의 7.5배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재산 평균 32.6억원, 부동산 재산 평균 21.3억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다. 대통령비서실 최고액 재산가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이었으며,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 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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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노동 개혁은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하는 것"2023.03.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노동 개혁은 근로 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과 전북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노동 개혁은 기업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며 "일하는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함으로써 유연성 있게 행복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휴가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근로자와 기업인들이 모두 행복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강 도중 국제 외교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자유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공고한 연대를 이루겠다"며 "대외 지원 규모도 세계 10위 정도에 해당하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국가가 돼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지방재정 자립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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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조세소위 오른다…민주당 3월 내 합의 시사2023.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합의처리하겠다는 방향을 굳혔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정부여당안(현행보다 7%p 인상) 정도 올릴지 이보다 낮은 절충안을 마련할지 16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는 간담회 후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안을 받되 미래차와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하는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정부 쪽에서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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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절반 요구 또는 횡령·배임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2023.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13일 노동조합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를 의무 공시하는 방안을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전했다. 노조회계 공시는 일단 자율 공시로 가되 조합원 수 절반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무공시해야 한다. 핵심은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에 정부가 사유를 만들어 얼마든지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 의무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가 연계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한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못 박을 예정이다. 회계감사원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 규모의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으며,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안이 나옸다. 당정은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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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에 강민국 의원2023.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당 최고위원회가 1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했다. 강민국 신임 수석대변인은 1971년 진주 출생으로 21대 총선에서 경상남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21년 5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를 맡아 당 스피커와 원내 소통을 담당한 바 있다. 김기현 신임 당 대표와는 21대 전반기 국회 원내대표(김기현)와 원내 대변인(강민국)으로 발 맞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강민국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추진하는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 운영위원으로도 참가하고 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김기현 의원 측의 핵심 축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 의원이 나란히 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을 자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강민국 의원은 “무엇보다 민심을 당에 전달하고 당의 입장만이 아닌 민생의 목소리도 함께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 총선 에서는 국민의 진정한 선택과 지지를 받아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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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SVB 불확실성 확산…금융시장·실물경제 면밀히 점검”2023.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시스템 점검을 강조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벤처·스타트업에 특화된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벤처투자 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시 사항은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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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강원 113개 조합 당선인 명단2023.03.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결과 강원도에서 당선인 113명이 선출됐다. 조합별로는 농협 89명, 수협 9명, 산림조합 15명이다. 18개 시군·에서 당선된 조합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명단 순서대로 표기했다. ◇춘천시 ▲남산농업협동조합 한근수(57) ▲동춘천농업협동조합 정종태(57) ▲서춘천농업협동조합 김용종(61) ▲신북농업협동조합 김재호(66) ▲춘천강동농업협동조합 윤흥래(70) ▲춘천농업협동조합 박동엽(60)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김순배(64)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업협동조합 이중호(69) ▲춘천시산림조합 임동일(55) ◇원주시 ▲남원주농업협동조합 강병헌(60) ▲문막농업협동조합 곽후신(67) ▲소초농업협동조합 고영길(64) ▲신림농업협동조합 이남영(60) ▲원주농업협동조합 원경묵(64) ▲판부농업협동조합 배경수(65)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심상돈(53)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신동훈(57) ▲원주시산림조합 조두형(68) ◇강릉시 ▲강릉농업협동조합 최장길(62) ▲북강릉농업협동조합 이민수(60) ▲사천농업협동조합 조영돈(67) ▲옥계농업협동조합 최종무(65) ▲강릉원예농업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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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구·경북 204개 조합 당선인 명단2023.03.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결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당선인 204명이 선출됐다. 다음은 지역별 당선자 명단(무순) ◇대구광역시 △가창농협 박희석 △경북대구한우협 김을원 △고산농협 박정이 △공산농협 구자헌 △구지농협 서흥두 △논공농협 김수열 △대구달성산림 이석원 △대구경북원예농협 윤재근 △대구경북양돈축협 이상용 △대구경북능금농협 서병진 △달성축협 백흠록 △다사농협 이상태 △성서농협 김동배 △북대구농협 윤병환 △반야월농협 김익수 △동촌농협 서문교 △동대구농협 김영희 △대구축협 최성문 △하빈농협 이해성 △칠곡농협 배상균 △유가농협 변성국 △월배농협 박명숙 △옥포농협 김용 △성서농협 김동배 △화원농협 석경륜 △현풍농협 정창섭 ◇경북지역 (포항) △구룡포농협 김기만 △동해농협 안희식 △남포항농협 오호태 △오천농협 정치화 △장기농협 김종욱 △포항농협 최동관 △흥해농협 백강석 △서포항농협 김주락 △신포항농협 김왕수 △포항축산농협 김상율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김태훈 △구룡포수협 김재환 △포항수협 임학진 △포항시산림조합 손병웅 (울릉) △울릉농협 정종학 △울릉군수협 김영복 △울릉군산림조합 최영식 (경주) △경주축협 하상욱 △경주시수협 이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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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청권 259개 조합 당선인 명단2023.03.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결과 충청권에서 당선인 259명이 선출됐다. 충청권 4개 시·도 투표율은 ▲대전 80%(농협 84.7%, 산림조합 54.3%) ▲세종 75.5%(농협 75.5%) ▲충북 77.6%(농협 78.8%, 산림조합 61.85) ▲충남 79.2%(농협 81.0%, 수협 74.0%, 산림조합 68.4%)으로 집계됐다. 당선자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4년이다. 다음은 지역별 당선자 명단 ◇대전 ▲남대전농협 강병석 ▲대전원예농협 이윤천 ▲대전축협 신창수 ▲대전충남우유농협 김영남 ▲동대전농협 임영호 ▲북대전농협 심청용 ▲산내농협 송경영 ▲서대전농협 임세환 ▲서부농협 임헌성 ▲신탄진농협 민권기 ▲유성농협 류광석 ▲진잠농협 김종우 ▲탄동농협 이병열 ▲회덕농협 김낙중 ▲대전시산림조합 홍주의 ◇세종 ▲남세종농협 신상철 ▲동세종농협 강영희 ▲세종동부농협 김기주 ▲세종서부농협 이충열 ▲세종전의농협 고진국 ▲세종중앙농협 임유수 ▲조치원농협 장경일 ▲서세종농협 김병민 ▲산림조합 안종수 ◇충북 ▲동청주농협 도정선 ▲청남농협 안정숙 ▲청주농협 이화준 ▲남청주농협 이길웅 ▲현도농협 홍성규 ▲청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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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 79.6%…새 조합장 1,346명 선출2023.03.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천346명의 새 조합장이 뽑혔다. 투표율은 79.6%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조합원 총 161만2천573명이 투표에 참여해 79.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역대 조합장선거 투표율은 제1회 80.2%, 제2회 80.7%였다. 이번 선거에서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 81.7%, 수협 79.4%, 산림조합 66.2%로 집계됐다. 선거에는 총 3천82명이 후보로 등록해 1천346명이 최종 당선됐다. 이 중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290곳이다. 최다 득표자가 2명이 나온 전북 운주농협, 서울 한국양토양록축협에서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됐다. 당선자 연령별로는 60대가 885명(65.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26명(24.2%), 70대 이상 117명(8.7%), 40대 18명(1.3%) 등이다. 최고령 당선인은 서울 관악농협 박준식(82) 조합장이고, 최연소는 진주시산림조합 정덕교(41) 조합장이다. 후보자별 득표율 및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jh.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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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기 180개 조합 당선인 명단2023.03.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기지역 180개 조합의 수장이 새롭게 뽑혔다. 조합별 당선인은 ▲농협 163명 ▲수협 1명 ▲산림조합 16명 등 180명이다. 이 가운데 농협 34명, 수협 1명, 산림조합 7명 등 모두 42명은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다음은 조합별 당선자 명단. ◇농협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 이용학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장주익 ▲수원농업협동조합 염규종 ▲성남농업협동조합 이형복 ▲판교낙생농업협동조합 정재영 ▲의정부농업협동조합 김명수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이후광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배용석 ▲안양농업협동조합 김녕길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박제봉 ▲부천농업협동조합 이호준 ▲오정농업협동조합 조원호 ▲부천시흥원예농업협동조합 이종근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정영세 ▲광명농업협동조합 최인락 ▲송탄농업협동조합 차홍석 ▲안중농업협동조합 이계필 ▲팽성농업협동조합 배연서 ▲평택농업협동조합 이상규 ▲평택원예농업협동조합 오인환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방희력 ▲광적농업협동조합 안동준 ▲남면농업협동조합 이태인 ▲백석농업협동조합 이용재 ▲양주농업협동조합 박도영 ▲은현농업협동조합 정설화 ▲장흥농업협동조합 이종혁 ▲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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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부산·경남 194개 조합 당선인 명단2023.03.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결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당선인 194명이 선출됐다. 다음은 지역별 당선자 명단. ◆부산 조합장 당선인(24개 조합) △가락농협 이홍대(67·현 조합장) △강동농협 최동명(61·현 조합장) △금정농협 송영조(66·현 조합장) △남부산농협 박동만(75·현 조합장) △녹산농협 이정호(64·현 조합장) △대저농협 류태윤(62·현 조합장) △동래농협 이재송(59·전 상무) △동부산농협 송수호(66·현 조합장) △명지농협(61·현 조합장) △부경원예농협 최성환(66·현 조합장)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강래수(67·현 조합장) △부산축협 김태용(61·현 조합장) △북부산농협 이승걸(70·현 조합장) △서부산농협 김금철(74·현 조합장) △중부산농협 민현기(58·전 상무) △해운대농협 송병철(65·전 중앙회 대의원) △부산시수협 오성태(64·전 한국자율관리어업 전국연합회 사무총장) △경남도정치망수협 김대성(68·현 조합장) △기장수협 문용환(65·현 조합장)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임정훈(62·현 조합장) △대형선망수협 천금석(70·현 조합장)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송학수(58·전 상임이사) △제1,2구잠수기수협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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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광주·전남 200개 조합 당선인 명단2023.03.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200개 조합의 수장이 새롭게 뽑혔다. 다음은 당선인 명단. ◇광주광역시 ▲민물장어양식수협 이성현(67) ▲북광주농협 구상봉(54) ▲서광주농협 문병우(57) ▲서창농협 김명열(67) ▲남광주농협 이영종(68) ▲대촌농협 이환형(67) ▲광주농업협동조합 김순택(65) ▲광주원예농협 정일기(59) ▲광주축산농협 김호상(63) ▲광주비아농협 박흥식(63) ▲동곡농협 이동운(64) ▲본량농협 정상윤(65) ▲삼도농협 오종선(67) ▲송정농협 차주철(56) ▲임곡농협 기재만(57) ▲평동농협 최삼규(61) ▲하남농협 박상욱(60) ▲광주산림조합 박인종(70) ◇전남 <목포> ▲목포농협 박정수(65) ▲목포원예농협 고평훈(62) ▲목포수협 김청룡(59) ▲신안수협 김길동(67) ▲신안군산림조합 김일중(72) <여수> ▲여수농협 박헌영(62) ▲여수원예농협 김용진(64) ▲여수축협 박계수(58) ▲여수수협 김상문(68) ▲거문도수협 김효열(67) ▲전남동부수협 서광연(64) ▲근해유망수협 명영재(66) ▲전남정치망수협 최길선(65)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김성훈(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