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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강우 상황 상정해 관리…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3.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법안에는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허용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여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로 넘어갔다. 과거에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물관리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 권한에 묶여 있었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발의됐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됐었다. 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복되던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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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비웃는 시멘트 업계…3년 만에 산재 두 배로 껑충2023.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의 산업재해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제조업의 산재피해자는 2020년 86명에서 2022년 200명으로 3년만에 2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만도 벌써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200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심각한 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다. 사망 재해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4건, 2022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쌍용C&E에서는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꾸준히 사망사고가 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사망사고 사유는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이었다.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 의원은 “시멘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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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게시 기간 대폭 단축...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3.08.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대한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등에 대한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해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실명 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규정이 모두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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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쿄전력, 오늘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2023.08.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늘(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께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해저 터널을 통해 1톤의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개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2주에 한번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무소에 파견해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로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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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정치연구소, 정치·경제 다룬 ‘책임정치’ 시사토크 유튜브 채널 오픈2023.08.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정치·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책임정치연구소가 유튜브채널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책임정치연구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소재로 양당체제의 정당들이 주장하는 책임정치에 대해 직접 출연자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책임 있는 정치·경제가 무엇인지 배우고 이해하고자 만들어진 시사토크 방송이다. ‘책임정치연구소’는 유튜브라는 특정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치 편향 방송을 비롯하여 가짜뉴스, 비방뉴스가 아닌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역할의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책임정치연구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가짜방송에 노출되어 불안을 초래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를 제대로 전달하여 정확한 판단을 통한 비판과 응원, 그리고 참여도를 높여 현 국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첫 방송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선7기 전 남동구청장 이강호님의 정치적 이념과 책임정치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정계에서 활동한 전현직 인물들의 출연으로 시사토크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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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려가 현실로…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실상 용인2023.08.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통해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이번달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은 정부에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데이터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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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2023.08.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앞장선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원수원 16기)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관련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앞장 선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이론을 겸비했으며 남부지법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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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공정위 건설업계 직권조사 점검2023.08.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계 직권조사 현황을 점검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TF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는 공정위는 조사 현황과 계획을 국민의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드러나자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회의에는 김정재 TF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조사관리관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R&D(연구·개발)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도 개최한다. 당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과방위원인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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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 일감몰아주기 고발 공소시효 최장 15년으로 연장 추진2023.08.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벌 2세의 일감몰아주기 고발 공소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생긴 분양이익이 1조3587억원에 달하는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분양이익의 4.5%인 608억원에 불과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도 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만 3년 이상이 걸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기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이 불가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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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바그너그룹 용병사태에 미도파백화점이 생각난 이유2023.08.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에서 가장 인상에 남고 좀 특이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 용병그룹이다. 물론 인류전쟁에 용병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따라 정규군의 서포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동원한 바그너그룹 용병은 그 활약이 대리전쟁을 치르는 모양새라 이 용병그룹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러나 이 용병그룹은 마침내 자신들의 고용주 뒤통수를 물어뜯었다. 총구를 거꾸로 겨눠 고용주를 위태롭게 하였다. 물론 위상이 높아진 용병그룹을 견제하려는 국가정부군의 경계심으로 홀대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용병그룹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총구를 거꾸로 겨냥했다. 러시아 수도인 모스코바 목전까지 진격했지만 결국은 바위에 계란치기란 현실인식에 철수하고 해체에 이르렀다. 이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후유증은 컸다. 푸친정권은 푸친대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바그너그룹 용병은 해체되는 결말을 보여주었다. 계약에 따른 용병의 포지션은 충성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어디까지나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진 용병계약이 다소 이해관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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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금연구역' 아니였나?... 늦어도 너무 늦은 입법 추진2023.08.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 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법적 금연 구역이 아니었던 것. 이와 관련 지난 3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해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기준 25개 지자체 중 단 12개의 지자체만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던 것. 이에 최근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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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아파트 거래 후 미등기로 과태료 처분...3년 간 206건"2023.08.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년 2420건, ‘21년 8906건, ‘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만 3923건을 기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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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휴가 중에도 부실시공 심도 깊게 논의"2023.08.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휴가 기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 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 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면서 "잠시 후에 긴급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데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건설 카르텔'을 언급한 데 대해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와 건설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부실 시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국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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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투르크멘 대통령 예방…"양국 직항편 개설 적극 노력"2023.07.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만나 경제협력 및 교류 등을 논의했다. 국회의장실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현지시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장실에 따르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한국의 조선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해주고, 아르카탁 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성공하려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현지 전문인력이 양성이 절실하다"면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벤치마킹한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장은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간 여객 직항편 취항이 절실하다"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말에 "조속한 시일 내 여객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양국 간엔 화물편만 주1회 운항 중이다. 김 의장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해줄 것도 당부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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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신고 의원 11명…윤리자문위 "상당수 이해충돌 소지"2023.07.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이 나온 가운데 상당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촉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빼고도 거래 총액 10억원 이상인 의원이 복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은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11명 중 상당수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내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들의 명단을 보고할 방침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거래 횟수와 금액이었고, 소속 상임위나 발의 법안 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자 11명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제외 하고 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통화에서 "2020년 사회적으로 코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