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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모든 정치적 책임지겠다…탈당하고 즉시 귀국"2023.04.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한다.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대 돈봉투 의혹과 관련, 육성으로 입장을 처음 공식 표명한 송 전 대표는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민주당의 할 일이 태산인 위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게 돼 전직 당대표로서 뼈 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송 전 대표는 탈당 결심에 대해 "제가 당 대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12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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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방미에 4대그룹 등 122개사 '경제사절단' 따라간다2023.04.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을 포함한 122개 기업 및 단체 대표가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에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함께 14개 경제단체 및 협회, 공기업 4개사로 구성된 명단을 공개하고,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전격 지원코저 윤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경제사절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가 일제히 포함됐다. 특히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모두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4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의 수장이 함께하기는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전경련은 경제사절단 선정의 공정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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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2023.04.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천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3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 의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박함이 고려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해 경매 혹은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지방세의 배분예정액을 '주택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 세무조사 행정규칙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는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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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고용세습 기득권과 싸워야…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아라"2023.04.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입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는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고용 세습 단체 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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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부·중기·대기업 원팀으로 성공역사 만듭시다"2023.04.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 여러분이 뛰는 만큼 정부가 힘껏 밀어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낮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인사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과거에는 (경제를) 정부가 앞에서 끌어주고 민간이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롭게 회장단을 구성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방명록에는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성공의 역사를 만듭시다'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며 뒤에서 밀어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 또다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방향 전환도 시키면서 더 많은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기사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며 '수출이 잘 안된다', '우리 기술이 유출된다' 등 보도를 빠지지 않고 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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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갖고도 건보료는 ‘0’원?…건보법 개정 추진된다2023.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거래소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다. 현재 가상자산은 건보료 부과에서 사실상 빠져 있는 상태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김한규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 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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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청에 뚫린 대통령실 안보…민주당, 13일 긴급 국회토론회2023.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제3회의설(245호)에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의원들은 포럼 사의재 참가 의원들로 김교흥·김병주·박정·신동근·진성준·한병도 등이다. 최근 미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인해 벌어진 예견된 참사인지 논의한다. 또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졸속 이전 관련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해법과 과제를 모색한다. 좌장은 김종대 전 20대 국회의원이 맡으며,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이전 결정의 절차적 문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안보공백·국방혼란 관련해 발표에 나선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이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청와대 졸속 개방 문제를 짚는다. 토론에는 윤재관 전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노형석 한겨레신문 기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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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질적 성장 정책은 무엇…12일 국회 토론회2023.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협동조합 성장 정책과 기재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협동조합학회 전 회장인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가 협동조합 발전정책 및 정부 부처 역할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이현준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서울지역 협업단장이 현장 고민과 해결을 위한 환경 및 부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이어간다. 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추진단 최혁진 공동대표는 공제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며,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 질정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윤영귀 기재부 지속가능경제과장은 협동조합 육성정책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간단히 밝힌다. 지난달 2일 정부는 ‘제21차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판로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현 정부 출범 후 관련 기재부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 내 ‘협동조합과’가 없어지고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되면서 일각에선 기재부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은 에서 빠지고, 민간과 기업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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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금융불안 공조 강조키로2023.04.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12∼13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G20 회의에 참석해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당국·관계기관과 국가 간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조, 세계 경제 연결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네덜란드·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초청국 재무장관,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추 부총리는 12일 WB 개발위원회 회의에도 이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기후변화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글로벌 위기 대응과 빈곤 감축, 공동 번영, 개발도상국 회복력 제고를 위해 WB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발언할 예정이다. 오는 5월 서울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경제개발 60주년 국제 콘퍼런스에 대한 관심도 당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각각 면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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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60시간 올렸더니 과로사 인정율 70~80%대로 ‘껑충’2023.04.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 52시간 이상~주 60시간 미만 시간대 뇌심혈관계질병 유족 급여승인율이 81.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 52시간 미만은 17.3%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른 결과다. 장시간 노동이 과로사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판단은 주 52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10%대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52시간~60시간이 되면 70~80%를 오갔고, 60시간을 넘길 경우 거의 90%대를 유지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이 사망을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주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대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들 중 80%에 가까운 사람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며 “2023년 현재까지도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지언정 정부가 앞장서 과로사회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입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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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 4시간 근로시간 늘렸더니 '과로사' 10%씩 증가2023.04.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최대인 52시간에서 4시간마다 추가될 경우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약 10%포인트씩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주당 노동시간별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이하 과로사 또는 과로 사망) 산재 현황 자료(2019~2022년)를 받아 재구성한 결과 주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 근로자의 과로 사망 산재 인정률은 38%인 반면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은 무려 73.3%로 치솟았다. 두 구간별 차이는 무려 3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주 56시간 이상~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64시간 미만의 경우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각각 83.7%, 92.2%로 집계됐다. 주 4시간 증가마다 산재 사망 인정률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64시간 이상은 91.5%로 주 60시간 이상과 거의 유사했다. 주 44시간 미만의 경우 과로사 산재 인정률과 노동시간 간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노동계는 주 80.5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4시간 근로 후 한 시간 휴게 시간을 주는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 내내 24시간 2교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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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차도살인(借刀殺人)으로 맞서는 SM오너와 경영진2023.04.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중국병법서인 36계에 그리 낯설지 않은 차도살인(借刀殺人)이란 병법이 있다. 그대로 해석하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친다는 뜻인데 속된 표현을 빌자면 ‘손 안대고 코푼다’는 얘기다. 세력과 세력 사이의 다툼에서 남의 손을 빌려 아군을 제거하거나 혹은 적군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간질과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개념과도 비슷하기도 하다. 국내 K-POP의 선두주자이며 하이브, YG, JYP 등의 경쟁사와 더불어 세계를 주무대로 한국의 위상을 떨쳤던 SM엔터테인먼트가 오너와 경영진의 오래된 갈등과 불화 속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경영권을 쟁탈하기 위한 격화된 싸움에 휘말렸다. 경영진은 오너의 사적인 경영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남의 칼을 빌려왔다. 즉 카카오란 칼이다. M/A시장에서는 흔히 백기사라 일컫는다. 이 백기사가 오너에게는 흑기사가 될 것이다. 카카오는 엔터테인먼트 주업종이 아니지만 향후 플랫폼, IT 산업이 엔터테인먼트와 융복합화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흔쾌히 남의 칼이 되기로 했다. 카카오는 즉각 SM 경영진이 만든 전환사채와 증자에 참여하여 오너의 지분율을 위협하게 되었고 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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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비서실장 25억원대 재산신고 누락…경실련, 심각한 징계대상2023.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개월만에 재산 25억30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직원의 단순실수로 해명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실수로 보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징계하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불성실 재산신고자,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자들을 엄벌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48억1000만원 신고하다가 올해 3월에는 73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불과 8개월만에 재산이 25억3000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올해 신고재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새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해당 발행어음 상당부분을 지난해 갖고 있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단순 누락했다고 올해 새롭게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산신고를 담당한 직원이 처음에는 ‘예금 계좌’ 항목에 입금했는데, 같은 증권사의 CMA 계좌가 나오자,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오판해 채권계좌에서 삭제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20억원이나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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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 기본사회위, 4일 첫 토론회 주제는 ‘기본금융’2023.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오는 4일 제1차 토론회를 주제를 금융으로 잡았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신용이란 개념을 통해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돈이 급하되 빈곤한 사람에게는 돈을 안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게 되는 한편 부의 과도한 집중을 야기해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자본소득 중심의 이익분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대 초중반에 마이크로 파이낸스 개념이 부상하고, 일부 연구에서 저소득가구의 자산확대에 기여했다는 결과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정부 주도의 미소금융 등 국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창업자금과 소상공인 대출과 연계해 중저소득층의 자금 순환 차원에서 기본 금융 개념을 정립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 기본사회 구성을 위해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이재명 당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4일 1차 토론회 주제는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본경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 개념 하에서 경제적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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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김주현 금융위원장 31억...김소영 부위원장 293.7억 신고2023.03.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의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3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억7천176만원 상승한 293억7천625만원을 신고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신고 당시 보유했던 상장 주식 대부분을 매도 후 예금 등에 가입하면서 예금 자산이 3억7천242만원 늘었다. 김 부위원장의 신고 재산 중 대부분은 비상장사인 중앙상선 주식회사 주식(21만687주)으로, 209억2천354만원 상당을 차지했다. 해운선사인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직계 가족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전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2년 정기 신고 때보다 1억9천624만원 증가한 31억868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공시가격이 종전보다 1억7천728만원 상승한 영향이 컸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은 지난 신고 당시보다 492만6천원 감소한 18억6천239만원이었다. 금융 공공기관 수장의 공개 내역을 보면, 강석훈 한국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