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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이 JTBC 통해 피의사실 공포한 뒤 기획수사”2023.05.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관련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을 제공해 보도하도록 한 검찰 수사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송 대표는 또 <JTBC>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에 인용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날 별도로 제출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자에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검사들에 대해 직무상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의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짙은 녹취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해 언론사가 전후맥락도 없이 피의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검찰 주장에 유리하게 편집해 방송토록 해, 관련자 피의사실을 수사 및 기소 전에 유포한 혐의다. 공수처 고발사건을 직접 맡은 선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들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선 변호사는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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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공제서 수도권 전기차공장 제외…홍영표, 개정 필요2023.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됐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만 해당돼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생산기지들은 자칫 유류차 공장으로 용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16일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정부여당은 반도체 등 기존 기술의 혜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전기차와 수소의 국가전략기술 편입을 수용했다. 단, 적용범위에 대해선 수도권 외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원칙 내에서 허용됐다. 정부는 그간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적 비효율을 방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광역시나 대형 항구, 물류 유통지에 자리잡는 특성이 있다. 많은 종사자가 필요한 대표적 노동‧산업 집약적 산업인 데다가 물류 관련 산업인 이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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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경력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없어진다2023.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력 공무원이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응시 시 일부 시험 면제 혜택을 내려놓도록 하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 2021년 세무사 시험 특혜 파동으로 이어진 공무원 특혜 내려놓기의 일환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자격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특혜를 전면 삭제하는 개정법안에 대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국세청은 세무사 시험 사상 처음으로 재채점 추가 합격자 75명 명단을 발표했다. 경력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증 응시 시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데 면제받는 과목에서 부실채점으로 억울한 탈락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부실채점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일반 응시자 탈락자 수가 늘어나면 경력 세무공무원 응시자 합격자가 늘어나기에 공무원 특혜 시비가 일었고, 대선에서까지 거론됐다. 때문에 재채점을 통한 추가 합격자 등 이례적인 조치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근간이 된 공무원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됐다. 경력 공무원들이 일부 자격사 시험 대부분을 면제 받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대우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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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동산 연착륙·주거약자 부담완화 방안 강구" 지시2023.05.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과 아울러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 등 주거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과 연착륙 방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보고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주택 정책을 시장원리에 따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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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반도체' 바이오산업…국가전략기술 편입 추진2023.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이오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편입하는 정책 제안이 추진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갈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투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2022년 22조9556억원 규모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5.1% 고속성장하여 2026년에는 40조292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지만, 국가전략기술에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생산설비에만 한정되어있던 공제범위를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은 현재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오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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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미군 공여지역 신설기업…세금감면 연장2023.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는 곳과 그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및 신설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군사지역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이 더디었다. 이를 감안해 현행법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 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된다. 정성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두관,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서동용, 송기헌, 윤후덕, 이동주, 이용선, 임종성, 조오섭, 주철현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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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고위급 경제협의회 첫 개최…경제안보·공급망 논의2023.05.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과 영국 외교당국이 처음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고 양국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도 맺었다. 외교부는 12일 양국 외교당국이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앤 마리 트레빌리안 영국 외교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을 수석대표로 참여한 SED를 개최하고 양국 경제 안보, 공급망 협력, 과학·기술협력,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밝혔다. 이 차관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국과 영국이 각각 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인태 지역 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향후 인태 지역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이 차관과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트레빌리안 국무상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수립 의향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인태 지역에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태 지역에 있는 양국 재외공관 간 협의 등을 통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공동 개발협력 사업 실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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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자영업자 지원 시급…소규모 음식점 세액공제 연장 추진2023.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2년 더 연장하는 입법 제안이 제기됐다. 내용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을 제조·가공한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통상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9%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거워 지고 있기에 이러한 세제지원은 추가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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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총급여 8000만원까지2023.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총급여 8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복지정책이다. 대상과 혜택은 무주택 월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 월세의 15%,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그간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올랐으며, 최근 고금리에 맞춰 월세가격도 오르는 가운데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하는 등 주거비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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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진영논리 넘어 실사구시 법안으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 지키는 강병원 의원2023.05.0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국제 에너지나 곡 물, 원자재 시장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 등으로 결제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면서, 지구촌 달러 수요 감소에 따른 달러거치 하락을 점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가 기준금리를 넉달 연거푸 거인걸음(0.75%)으로 인상한 것이 이런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조치였을 수 있다는 목소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중순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기, 중기적으로 무역결제에서 달러를 피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달러가 단시간 안에 기축통화의 자리를 위안화 등에 내어줄 지는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기축통화는 아무래도 외교안보, 심지어 군사적 요인도 무시못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꼼꼼히 들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5월4일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주최한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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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선비가 사무라이를 과연 믿어도 되나?2023.05.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한일관계의 강제징용 배상방법에 관해 전국이 떠들썩하다. 정부가 스스로 일본 측에 제시한 제3자 배상방법을 두고 정부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의 희망을 우선하는 결단을 발표했고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혜량의 조치에 미소를 짓고 화답했다. 제3자 배상안은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 피해자거부를 고려할 때 괴이하고 망측한 구조임은 틀림없다. 본래 법적소송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해결영역이지 이 영역과 관련없는 제3자가 끼여들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런데도 이를 모르지 않는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함은 더 큰 조국의 미래를 위한 고육지책임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맡길 수밖에 없다. 불행과 행복의 어느 기운을 가졌는지 현재는 알 수가 없다. 이를 가늠 판별하는 잣대는 딱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이를 대하는 당사자들의 신뢰성이다. 신뢰가 충만하면 한일양국이 번영할 것이요, 부족하면 파멸로 치달을 것임은 자명하다. 필자는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의 근본과 문화정신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다. 한국은 대대로 일찍 국가사회체제를 성립해 유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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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 발의...근로시간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2023.05.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은 근로시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를 월 혹은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달 31일로 돼 있는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에는 건강검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부분 근로자대표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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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일론 머스크 접견…기가팩토리 한국 투자 요청2023.04.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며 투자를 요청했다. 이어 "테슬라사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며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거론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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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尹대통령, 44억불 투자유치 광폭행보…“과감한 규제개선 약속”2023.04.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총 44억달러(한화 기준 약 6조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수소, 반도체, 친환경 분야 6개 미 기업으로부터 19억 달러 투자 결정을 받아냈고, 이들 6개 최고경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투자 신고식에서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25억불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은 6개 미국 첨단 기업들이 초 19억불의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미국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넷플릭스로부터 25억 달러(약 3조3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틀만에 총 44억 달러의 성과를 이뤄낸 셈이다. 이번에 한국에 19억 달러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수소 분야의 경우 생산시설을 만드는 에어프로덕츠, 수소 분해‧연료전지 생산시설‧연구개발 센터를 마련하는 플러그 파워다. 반도체 분야는 전력 반도체 생산시설을 만드는 온세미콘덕터, 장비부품 생산시설을 만드는 그린트위드다. 친환경 분야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서를 짓는 퓨어사이클테크놀로지와 친환경 초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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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오늘 전세사기 대책 협의…간호법 대응도 논의2023.04.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고, 간호법 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최상목 경제수석·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하는 구조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대신 사준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피해 임차인과 LH 등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회에서는 입법 방향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오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