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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 임대주택 건설중인 토지도 재산세 감면 대상2015.06.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주택의 취득 및 신규 분양 시장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형 주택의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통한 수익은 물론 주택의 취득, 보유 및 임대 과정에서 다양한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1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임대주택법상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다만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등록 기준과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5~50년,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은 5년을 임대 의무 기간으로 정해 놓았다.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세금 혜택도 제공된다.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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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정선거 다짐하는 손윤-안수남2015.06.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가 2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제8회 조찬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손윤(오른쪽)후보와 안수남(조용근 회장 후보 러닝메이트)부회장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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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념촬영하는 안수남-송동복-손윤-정연2015.06.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가 2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제8회 조찬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안수남(왼쪽부터) 전 세무법인협회장, 송동복 세무법인협회 회장대행, 손윤 전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정연(손윤 후보 러닝메이트)세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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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회장 출마 소감 밝히는 안수남 전 세무법인협회장2015.06.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가 2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제8회 조찬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세무사회장선거에 조용근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부회장직에 출마하는 안수남 전 세무법인협회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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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손윤 후보 "회장되면 딱 한번만 하겠다"2015.06.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가 2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제8회 조찬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하는 손윤 후보가 출마소감을 밝히고 있다.손 후보는 소감에서 "선거는 공정하게 치뤄질 것이며, 내가 이기게 되면 회장직은 딱 한번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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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법인협회 제8회 조찬포럼'2015.06.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가 2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제8회 조찬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중국, 위기인가 기회인가?-시진핑의 글로벌 삼분지계'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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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법인협회 조찬포럼 참석한 손윤 후보2015.06.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가 2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제8회 조찬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손윤 후보가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선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중국, 위기인가 기회인가?-시진핑의 글로벌 삼분지계'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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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법인협회 조찬포럼, 강의하는 유호림 교수2015.06.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가 2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제8회 조찬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중국, 위기인가 기회인가?-시진핑의 글로벌 삼분지계'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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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법인협회 조찬포럼, 인사말하는 송동복 회장대행2015.06.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법인협회가 2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제8회 조찬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송동복 회장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선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중국, 위기인가 기회인가?-시진핑의 글로벌 삼분지계'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진행했으며,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손윤 후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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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 세무사, 세무사회장 후보로 등록2015.06.01
1일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후보 등록를 마친 손윤 세무사.(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손윤 세무사(역삼지역세무사회장)이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세무사는 1일 오후 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등록했다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혔다.또한 손 세무사와 함께 부회장 후보로는 양성직 세무사와 정연 세무사(세무법인 가은 대표)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한편 손 세무사와 함께 이미 예비 후보등록을 한 바 있는 조용근 세무사도 1일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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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서 직원들은 왜 세법을 꼼꼼하게 따질까?2015.06.01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조세금융신문) 사례 A : 얼마 전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문제로 세무서에 해명을 해야 했다. 나는 정상적으로 거래했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아 비용을 처리했는데, 거래처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차이에 대해 모두 설명도 해야 했다. 거기에다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실제 받은 임대료보다 세금계산서를 낮추어서 발행된 것도 알고 통장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차이를 밝히라고 요구까지 한다.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료를 항상 계좌로 송금하는데, 세금 신고 때문에 조금 낮추어서 신고하도록 서로 합의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문제되었다. 또한 자녀들 앞으로 자금이 입금된 경위와 빌딩 임대료가 왜 갑자기 줄었는가를 묻기도 한다. 사례 B : 세금계산서 발행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직원도 퇴직했고,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세무서 직원과 이야기를 해보지만 정확 히 알려달라는 이야기만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도매업으로 소위 유통업이다 보니 숫자만 보면 머리가 쥐가 날판인데, 통장 거래내역이 왔다갔다 하는 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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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공공대금 지급 막는다2015.06.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가 7월부터 모든 공공대금 지급시 체납확인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로 대구시 및 산하 구·군의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어려움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시 및 구·군에서 지급되는 모든 공공대금에 대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체납징수의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세외수입 체납확인제는 이번 7월부터 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 요청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실시해 체납확인시에는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대금압류 및 추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하지만 그동안 2,800여 종의 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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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릴레이인터뷰①] 박병호 세인관세법인 대표2015.06.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전한성 기자)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중국과의 가서명까지 총 15건의 FTA가 타결된 우리 경제에 FTA는 더 이상 선택과제가 아닌 필수적·전략적 정책으로 깊숙이 자리 잡았다. 본격적인 FTA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문제는 FTA로 인해 경제영토가 넓어졌다고 해서 모든 수출입기업들의 무역활동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FTA로 무관세 등 다양한 혜택이 늘어났지만, 동시에 원산지 판정, 특혜세율 적용 등 다소 복잡한 통관 절차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즉, 필요한 서류만 수백 장에 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국별 요구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을 대신해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관세사는 기업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 및 과세가격을 확인하고 세액의 계산과 수출입 과정에 다양한 절차를 대행해 주거나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와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에 대한 조언 등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를 말한다.본지는 본격적인 FTA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관세법인 대표들을 만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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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할당관세 세수지원 추정액 32% 감소2015.06.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은 5774억원으로 전년도 8509억원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4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에 따르면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와 LPG 등 에너지 품목에 대한 세수지원 추정액이 4672억원(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사료용 옥수수와 설탕 등 농산물에 대한 지원액은 912억원(16%)이었다.기재부는 "물가 동향 및 원자재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 제도가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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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前 FTA 집행기획관, 관세사회 부회장 취임2015.06.0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박병진 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1일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한다.박병진 신임 상근부회장은 56년생으로 청주고등학교와 경북대 외국어교육과를 졸업해 82년 7급공채로 관세청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세관 감사담당관과 인천세관 통관국장, 서울세관 심사국장,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대구본부세관장을 거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관을 끝으로 작년 3월 명예퇴직했다.박 부회장은 1년여간의 휴식기를 가진 후 1일자로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해 3년 임기 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