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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팀장급 전보2014.08.28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실(비상안전기획팀장) 민철기(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대외협력팀장) 고종안(기획재정부)▲세제실 조세정책과(조세법령개혁팀장) 이재목(기획재정부)▲세제실 조세분석과(중장기조세정책팀장) 박상영(기획재정부)▲세제실 소득세제과(금융세제팀장) 서지원세제실 조세정책과(조세법령개혁팀장)▲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통일경제기획팀장) 장보영(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재정집행관리팀장) 이명선(정책조정국 서비스정책과)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한중 FTA팀장) 박홍진(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KSP팀장) 이상목(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지광철(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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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2014.08.28
▲부총리 정책보좌관 정성우(별정직4급) ▲세제실 조세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 고광효(법인세제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관실 법인세제과장 김건영(소득세제과 금융세제팀장) ▲세제실 관세정책관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정홍(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이형일(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김병환(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 김진명(미래사회정책국 인력정책과장)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 손웅기(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장 주환욱(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인력정책과장 이대희(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장 이형렬(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장 김서중(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장) ▲국고국 국고과장 성일홍(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장)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장 윤석호(국고국 계약제도과장) ▲국고국 출자관리과장 오광만(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과장)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김정우(재정관리국 재정정보원설립추진팀장)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 김용호(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장 정향우(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장)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 선우정택(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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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시 주민번호 변경 가능2014.08.27
(조세금융신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 피해자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사람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안전행정부와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과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 업무에 관해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행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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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국공무원노조 새누리당사 앞 집회2014.08.26
(조세금융신문) 전국공무원노조가 26일 오후 2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적연금 사수 및 밀실논의 규탄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 조합원 500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노조원들은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와 공적연금 국가책임강화'를 요구했다.또한 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추진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강력 규탄했다. 한편공무원노조는 향후 공적연금 사수를 위해 11월 1일 100만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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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책고객 간담회 개최2014.08.26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26일 나라살림과 관련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26일 송언석 예산실장 주재로 '정책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고객 간담회는 일반국민, 관계부처 담당공무원, 재정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등을 상호 소통하는 자리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 간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300여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응모작 가운데 창의성과 효과성,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60건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우수 아이디어 중 소상공인공단이 도심의 빈 상가 점포를 임차해 창업 희망자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2015년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돌봄교실ㆍ드림스타트ㆍ방과 후 교실ㆍ지역아동센터ㆍ방과 후 아카데미ㆍ학교교육 복지사업의 중복을 조정하고, 어린이집의 보육비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영유아 ID카드로 출결을 점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아울러 지난 6월부터 두 달여 간 △장애인 거주시설 △가사간병 방문지원 △문화바우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정책고객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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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소상공인 대출재원 120억원 조성2014.08.26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26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동반성장 대출재원 12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중앙부처의 청ㆍ관사 취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난 2012년 신설됐다.기획재정부로부터 이번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7일 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120억원의 기금을 예탁할 예정이다.IBK기업은행은 27일부터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개인당 최고 3억원 한도의 자금을 대출해줄 계획이다.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적용여신금리에서 0.6%포인트를 자동 감면해 적용한다.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나 전국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기재부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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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개혁 지속 추진…'국가재원 확충'2014.08.26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26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그 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정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도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한데 이어, 올해에도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6조원 수준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재원대책 없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기 위한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준수하고, 예산 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의 예산 편입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새로 발굴한 1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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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모직위(조세정책관) 공개모집2014.08.26
(조세금융신문)기획재정부에서는공모직위로지정된 '조세정책관'을아래와같이공개모집한다.응모자격은 3급공무원및4급공무원으로5년이상재직한자로서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을이수하고역량평가를통과한 공무원이어야 한다.○공고기간:2014년8월25일(월)~2014년9월4일(목)○접수기간:2014년8월29일(금)~2014년9월4일(목),18:00까지(우편접수는마감일18:00까지도착분에한함)○교부․접수처:기획재정부인사과-주소:(339-012)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정부세종청사4동기획재정부인사과-전화:(044)215-2251,2259,Fax:(044)215-8023○접수방법:방문접수또는등기우편접수(토․일요일은접수하지않음)○2014년9월12일(금)시행예정(일정확정시개별통보또는홈페이지게재)*기타상세한내용은기획재정부인사과(☎044-215-2251)로문의하시거나,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및안전행정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를참조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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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추석 명절을 앞둔 경동시장2014.08.26
(조세금융신문) 추석 대목을 앞둔 2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는 제수용품과 과일을 사러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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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민생·경제 법안 처리 촉구" 호소2014.08.26
최경환 부총리가 26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조세금융신문) 최경환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6일"8월국회는경제를살릴수있는마지막기회"라면서"이번회기에민생관련법안이통과되지못하고경제회복의불씨를살리지못한다면우리경제는길을잃고회복하기힘들게될것"이라고말했다.최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장관,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서승환국토교통부장관,신제윤금융위원장등과합동으로'민생안정과경제활성화입법촉구호소문'을발표하며이같이밝혔다.그는"어렵게만들어낸민생안정과경제활성화정책들이실시간으로입법화돼도모자랄판인데국회만가면하세월이다"면서"그러는사이시장에는다시'그러면그렇지'라며무기력감이번질조짐"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세월호특별법은여야정치권이협의를통해해결하되,그와무관한시급한민생경제법안들은여야국회의원들도부디국민들의입장에서분리ㆍ우선해조속히처리하는'결단의리더십'을발휘해달라"고호소했다.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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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 주차공간에 항의문구를 붙여 놓은 세월호 유가족2014.08.25
(조세금융신문) 국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주차공간.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합의안에 유감을 표명하며 '유가족에 감언이설한 박영선 나와서 해명하라!'라고 적힌 문구를 붙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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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남대문시장 화재 현장2014.08.25
(조세금융신문) 24일 새벽 두시 반경 남대문시장의 5층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분 만에 불이 꺼졌다. 이 불로 인해인명피해는 없지만 1층 의류점포가 전소됐으며 소방서 추산 2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폴리스라인은 설치해 주변을 통제하고 있고, 불이 1층 옷가게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시작된 1층 옷가게 매장 타다만 옷가지들 불이 난 현장을 시민들이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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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4개 중 60개 기금 전년 대비 수익률 감소2014.08.25
(조세금융신문) 연간 여유자산 운용평잔이 약 471조인64개 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2.66%에 그친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64개 기금 중 60개 기금의 수익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연간 여유자산 운용평잔이 약 471조원인 64개 기금 운용수익률은 2.66%로 나타나, 2012년 수익률(4.01%) 대비 1.35%P 감소했다. 기금별 여유자산 운용평잔은 2013년 약 471조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5년(약 191조)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했다.반면 운용수익률은 2009년(6.45%)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용평잔이 10조원 이상인 ‘국민연금기금’(약 396조원)은 –2.87%, ‘국민주택기금’(약 16조원) -1.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약 11조원) -2.63% 하락해, 2013년 운용수익률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64개 기금 여유자금 운용평잔의 84.1%인 약 396조를 보유한 국민연금 기금의 경우 2013년 수익률은 4.16%로 나타났다.국민연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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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제도개선 필요해2014.08.25
(조세금융신문)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은 25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인증제도의 문제점이 유착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대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인증기관 73개중 35개 업체에 농식품부 퇴직공무원 8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73개임을 감안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2곳 중 1곳은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특히 퇴직공무원들이 취업한 인증기관 대부분은 공무원들의 최종 근무지 인근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경대수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불법, 부정행위로 친환경농산물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깊다”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퇴직 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로 취업을 한다면 공무원과 관리감독 기관의 유착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국민적 신뢰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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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이해현 前잠실세무서장, 26일 개연소연2014.08.25
지난 6월말 잠실세무서장을 끝으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이해현 전 잠실세무서장이 26일 개업소연을 갖고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한다. 이 전 잠실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5월 송파세무서에서 분리 신설된 잠실세무서장을 맡아 개청 작업을 진두지휘했으며, 개청 1년만에 잠실세무서를 최우수 세무서로 선정되게 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낸 바 있다. 2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명인세무그룹’의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하는 이해현 전 잠실세무서장은 개업 소감과 관련해 “그동안은 일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위치에 서니 막막한 마음도 있지만 예감은 좋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납세자 입장에 서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또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무엇보다 납세자의 심정을 이해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세무전문가로서 올바른 태도”라며 “세무사로서 법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상담을 해주는 세무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현 전 잠실세무서장은 세무대학(1회)을 졸업하고 고려대와 가천대에서 각각 석사와 경영학박사 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