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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세무서, 26일부터 양평동 신청사 업무개시2023.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등포세무서가 오는 26일부터 ‘영등포구 선유로 243(양평동4가 24)’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1553㎡규모다. 지하층은 모두 주차장이며, 지상1층은 민원실·통합민원창구·납세자보호담당관실, 2층은 부가가치세과·징세과·대강당, 3층은 법인세과, 4층은 재산세과·조사과, 5층은 서장실·소득세과·운영지원팀, 6층은 식당·체력단련실 등이 위치한다. 1층 통합민원창구에서는 민원인이 세금 별 사무실을 들리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최종열 영등포세무서장은 신축청사 이전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국민들과 만날 수 있게 된 만큼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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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세무서, 연내 이전‧신축 부지 매입 곧 성사된다2023.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가 연내 세무서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포천시의회에서 포천세무서 이전‧신축 부지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송우리 726-1,-2) 처분안’이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포천시 소유의 포천세무서 송우리 부지 매입을 위해 포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춘식 의원실 측은 지난 5월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올 하반기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감정평가와 계약 체결 이후 연내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올해 비축부동산 매입 예산(800억원) 중 일부가 부지 매입에 쓰일 전망이다. 최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신축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며, “포천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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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202억원 확보…올해 총 578억원2023.12.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라북도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반기 23개 사업 20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3억원과 시책추진 특별교부세를 합쳐 올해 총 578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했다. 지난해 311억 원보다 86%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특교세 확보로 세수 부족으로 삭감되거나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돼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실패로 전북 지역의 침울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폭 지원한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의 주요 사업은 △전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25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15억원 △전북문학예술인회관 건립 20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20억원 등 특별자치도 개정안에 담겨 있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시설물 진출입구 차단시설 22억 원, 수문과 하천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장하는 홍수관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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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 설명회 개최2023.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14일 진주세무서 대강당에서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진주・통영세무서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지원 및 세무컨설팅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회 후에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1:1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설명회를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여부를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자문해주는 서비스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여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세법 상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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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철 경기광주세무서장, ‘내 옆에 소화기’ 릴레이 챌린지 동참2023.12.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기광주세무서(서장 정경철)는 겨울철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내 옆에 소화기’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내 옆에 소화기’ 릴레이챌린지는 광주소방서가 주관하여 차량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정경철 서장은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이번 챌린지를 통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철 서장은 한봉훈 광주소방서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광주하남상공회의소 김풍호 회장과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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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세무서, 중소기업 지원제도 설명회 및 현장상담2023.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부산세무서(서장 정헌미)가 지난 13일 신평‧장림공단 부산씨푸드플랫폼 2층 대회의실에서 국세청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와 혜택,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등이 다뤄졌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확인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여부를 진단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준다. 설명회 후에는 1:1 현장상담이 진행됐다. 서부산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관내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세법 상 애로 사항에 꾸준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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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바자회 수익금으로 지역에 연탄 5882장 기탁2023.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13일 연탄 5882장(500만원 상당)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기탁했다. 연탄 기부금은 부산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장일현 부산국세청장 및 직원 50여명은 직접 지게를 지고 연탄 1500장을 연탄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배달 봉사에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추워지는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직원들이 나눈 온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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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vs 동화성 세무서 친선탁구대회…승자는 ‘동화성’2023.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원세무서(서장 조수진)와 동화성세무서(서장 강백근)가 지난 13일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전은 양 세무서장의 협의하에 양 탁구동호회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다. 세무서장들도 직접 선수로 참여했다. 조수진 수원세무서장은“탁구를 통해 돈독한 우정을 쌓고, 신체적 건강과 삶의 여유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은 “명예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친선 교류전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는 혼성복식 등 5게임이 진행됐다. 승자는 동화성세무서로 3:2로 승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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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 등 신규 명단공개…체납액 5조원 달해2023.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탈세범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총 탈세액은 384억원, 평균 탈세 세액은 약 12억원에 달했다. 벌금형은 1명이며, 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확정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5조131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117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측은 신규 공개 인원이 1026명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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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준규, 소득세 3억여원 체납으로 국세청 명단공개2023.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로 배우이자 영화감독 故 박노식 씨의 자녀 배우 박준규 씨가 2015년 종합소득세 등 국세체납 6건, 3억3400만원을 체납한 사실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14일 박 씨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박 씨는 2017년 2월 28일까지가 납부기한이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박 씨는 1980년대 아버지를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간 바 있으며, 현재 미 영주권자로도 알려져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 씨의 현 주거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7, 성남마을벽산아파트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심사에 착수, 소명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해 매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상호(사업체가 있을 경우), 주소, 체납액, 체납내용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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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조세포탈범 확정…국세청 명단공개2023.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리스 등 드라마 작가 최완규 씨가 탈세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고 국세청이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14일 최 씨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도 인건비를 줬다며 고의로 소득을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11억63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됐다. 2022년 5월 20일 연예매체 OSEN에 따르면, 최 씨는 경상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어떤 혐의로 수감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국세청은 최 씨가 조세포탈 때문에 수감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씨는 201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씨는 피해자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했다. 최 씨는 2019년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13억이 넘는 금액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 씨의 거주지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여의도동)인데 해당 주소엔 여의도 주민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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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마약투약 후 ‘정직하게 살겠다’…호화단독주택 살면서 양도세 4억여원 체납2023.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박유천 씨가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체납으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심사에 착수, 소명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해 매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상호(사업체가 있을 경우), 주소, 체납액, 체납내용 등이다.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900만원 체납한 건으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박유천 씨는 동방신기 활동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2019년 4월 4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2019년 4월 29일 돌연 혐의를 인정하고, 읍소전략을 선택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재판장은 2019년 7월 2일 선고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김두홍 재판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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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백화점‧대형마트,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23.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앞선 2014년 1월 1일 추가된 바 있다.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부가가치세 포함) 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5일이 지났더라도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만일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신고 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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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태호 국세청 차장, 대한주정판매 방문 주정 유통 현황 점검2023.12.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주류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업계, 음식점, 대형마트에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8일(금) 주정 관리・공급업체인 대한주정판매를 방문하여 주정 가격과 수입원재료의 가격 동향을 살펴봤다. 이날 김 차장은 소주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정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효율화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정유통 및 안전관리, 물가정책, 양곡정책, 국민보건 위생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며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 TF를 구성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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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의 혁신세정 ‘명암’2023.12.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 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