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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창기 국세청장 2024 신년사2024.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2024년도 시무식에서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전방위적인 민생지원을 다짐했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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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오 은평세무서장 취임식,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적극 세정 펼칠 것"2024.01.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병오 신임 은평세무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오 은평세무서장은 지난 29일 취임식을 갖고 "관내 영세자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완화, 징수유예, 탄력적 체납처분 등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전 서장은 취임사에서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반면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침해 탈세, 불공정 사익편취, 변칙적 탈세는 철저히 조사해 과세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등 추적조사 강화, 사해행위취소소송, 감치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직원 상호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가짐으로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오 은평세무서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낮은자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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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달라진 13월의 월급,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꿀팁2024.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공제율이 올랐어도 적용시기가 다를 때가 있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1월 1일 지출분부터 40%에서 80%로 대폭 오른 반면, 문화비·전통시장 사 용액 공제율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올랐다. 이밖에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게 됐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전년도보다 두 배 오른 80%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가 됐다.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연발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따로따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됐지만, 올해는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대중교통비 공제를 받지 못하며, 공제한도도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 추가 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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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주류‧승용차’ 세금 깎아 마진 확보…과세표준 22%, 18% 인하2024.0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주류와 승용차의 과세표준이 각각 22%, 18% 인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깎는 비율공제다. 적용 명분은 국산-수입산간 세금 역차별 해소로 국내 제품은 과세표준에 유통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입 제품은 과세표준에서 유통비용이 빠진다. 이로 인해 소주 등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내년부터 약 10.6%까지 내려갈 수 있다. 지난해 10월 소주가격을 7% 올린 하이트진로는 출고가를 10% 내렸으며, 소주가격을 올리지 않은 롯데칠성은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만 출고가를 내렸다. 국세청은 제조사, 도매업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깎아준 것을 마진으로 흡수하지 않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언제까지 억제할 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주세 인상으로 제조사들이 일제히 출고가를 올리려고 하자 기재부가 나서서 술 가격 인상을 억제한 바 있다. 제조사, 유통사 불만이 쌓아지자 올린 것 이상으로 주세를 깎아줄 테니 가격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자 판매대수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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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96% 만족…내년 부가세 확정신고도 시행2023.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일반 전자신고 이용자 만족도(평균 86%)를 훌쩍 뛰어넘는 96%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서비스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된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2월 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확대했다. 내년에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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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라이더 등에 찾아준 세금 환급금…2년간 1.5조원2023.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2년간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찾아준 세금 환급금이 최근 2년 동안 1.5조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8230억원을 신고 안내하고, 311만명에게 8029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8월에는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원을 안내해 12월까지 38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개선했으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와 ARS 전화(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시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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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우 이천세무서장 취임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할 터"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인우 제69대 이천세무서장은 29일 취임식에서 “쌀과 도자기, 반도체로 유명한 이천에서, 훌륭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관서 운영을 “열린 마음으로 많이 소통하고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이인우 서장은 “오늘 이천세무서 서장에 취임하면서 잃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는 바로 ‘웃음, 건강, 행복’이라며 즐거운 직장문화를 주문했다. 이 서장은 ”3가지를 잃지 않으려면 결국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직장 동료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웃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결국 행복도 잃게 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이천세무서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69대 이천세무서장으로 부임한 이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쌀과 도자기, 반도체로 유명한 이천에서, 훌륭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김창기 국세청장님과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천세무서를 훌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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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검 금천세무서장 취임식, "국민이 만족하는 납세서비스, 내실있게 제공해야"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내 경기침체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는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경제회복을 지원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시키겠다” 문준검 ‘제33대 금천세무서장’은 29일 취임식에서 “세정의 주체인 납세자가 불편함없이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임 문 서장은 “관내 특성상 IT스타트 기업이 밀집해 있는 만큼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기연장․징수유예와 같은 세정지원과 청년, 중소기업의 창업․재기지원을 통해 성실납세의 토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한국수출의 중심 금천! 첨단지식·벤처·패션의 메카를 관할하는 금천세무서에서 훌륭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 한해 디지털 혁신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해 왔다는 점을 제시했다. 신임 문 서장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대내적으로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엄중하고 세입 여건은 녹록치 않은 반면 국세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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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제27대 역삼세무서장 명예퇴임...'아쉬운 석별의 정' 교차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보유한 항공모함 김정윤 서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그간 보여주신 열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빛나는 서장님의 내일을 역삼세무서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합니다" 역삼세무서는 지난 2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7대 김정윤 세무서장 퇴임식’을 갖고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날 퇴임식에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해서 서울청 조사3국 이승수 국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서울청 조사1국·조사2국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 역삼세무서 신양주 명예서장과 김 서장 가족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정윤 서장은 퇴임사에서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준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뜻을 표한 뒤 그간 공직자로서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해준 아내 최선화 여사와 자랑스럽게 성장해 준 자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 서장은 “만남의 순간은 어느덧 멀어지고 헤어짐의 순간은 금세 다가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1987년 3월 옛 방산세무서(現 중부세무서) 법인세과로 임용되어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된지 어언 37개 성상의 세월이 흘렸다고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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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채 제32대 금천세무서장 명예퇴임...'영원한 국세청 맨' 제2인생 출발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금천세무서 직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인디언 켈트족의 축복 기도문처럼 ‘바람은 언제나 여러분의 등 뒤에서 불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바랍니다” 금천세무서 장병채 ‘제32대 세무서장’이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35개 성상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로운 퇴임식을 마치고 국세청을 떠났다. 장병채 전임 금천서장은 퇴임사 소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퇴임소회는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항해의 돛을 높이 올렸다. 다음은 장병채 서장의 퇴임 소회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35년간의 공직을 마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의 겨울은 이별의 계절입니다. 정규 시즌과 가을 포스트 시즌이 끝나면 어떤 선수는 FA로 고액 연봉을 받고 다른 팀으로 옮겨가고, 또 어떤 선수는 부상 등으로 현역 선수로서 더 이상 활약이 어려워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그동안 정들었던 동료들과 작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2023년 겨울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퇴직이라는 FA를 선언하고 연봉 보장은 없지만 이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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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복 역삼세무서장 취임, "성실납세자 박탈감 없도록, 고의·지능적 탈세 엄정대처"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수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는 세정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진복 ‘제28대 역삼세무서장’은 29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을 통해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확신을 납세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임 최진복 서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내년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한 뒤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는 세정의 주인이며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진정으로 섬기는 세정을 실천하는데 혼신을 다해 줄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를 위해 최 서장은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이 무엇인지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민원업무는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행복한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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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규 안산세무서장 취임,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탈세·체납 엄정대처"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비정상적 탈세와 체납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함민규 제33대 안산세무서장은 29일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편안한 수준 높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함 서장은 “국세청의 우수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방문을 최소화하며 신고·납부를 더욱 편안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신고·납부 전(全) 과정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납세자의 어려움과 고충에도 더욱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과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세정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등 ‘포용적 국세행정’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함 서장은 이에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세무컨설팅 등 혁신노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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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시흥세무서장 취임, "민생경제 안정과 혁신성장에 세정지원" 방점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시흥세무서는 29일 대회의실에서 ‘제22대 이용안 시흥세무서장 취임식’을 갖고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안 신임 시흥세무서장은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의 주요 분쟁으로 인한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 서장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기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단체 간담회, 납세자단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홈택스’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해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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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취임 “경제회복 적극 뒷받침…공정한 세정 구현할 것”2023.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9일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공정한 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에서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을 살피건데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노력과 위기극복을 돕는 세정지원 활동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국세청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활동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면, 불공정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세원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국세청은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해 유관 부서간 연계 프로세스를 갖추고, 사업자 등록부터 신고·납부, 불복처리 등 업무 전반을 납세자 시각에서 점검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의 소통을 추진한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은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세정현장의 모든 업무에 적용되는 생각과 행동의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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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취임, "납세자의 어려움 헤아려 성장하도록 세정집행 하겠다"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경기북부지역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새해에도 결코 낙관할 수 없고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에 통감하며, 세정집행의 목표는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집행하겠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이를위해 현장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이 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낮은 자세로 어렵고 힘든 주위를 한번 돌아볼 것을 당부하며 소통과 설득을 통해 세정을 집행해 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특히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반사회적이고 고의로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고소득자의 적극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능동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세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인천청의 관할지역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