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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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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근로계약 체결해도 실제 일해야 임금청구권 취득"
[예규·판례] 계약재배 농산물이라도…‘낮은 신고가’ 입증 못하면 과세
"포장 할인 왜 3000원"...자영업자들 속사정 [유통노믹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배달앱에서 음식을 고르다 보면 마주치는 문구가 있다. “포장 주문 시 3000원 할인.” 소비자 입장에선 솔깃한 제안이다. 비싼 배달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음식값마저 깎인다. 집 앞 식당이라면 직접 다녀오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처럼 보인다. 하지만 1000원도, 5000원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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