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규정의 의미는?2016.12.2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의 전산부서에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진행하다보면 가끔씩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체의 전산부서 실무자들이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
-
[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 30] 보험으로 풀어본 "코브라의 역설" 그리고 계약이론2016.12.19
(조세금융신문=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19세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당시 독사인 코브라 개체수가 늘어나자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코브라를 잡아오는 인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오히려 보상금을 노린 인도인들이 코브라를 집집마다 키우면서 개체수가 더 늘었다는 역설에서 유래 한다. 문제 해…
-
[전문가 칼럼] 집합건물의 관리제도 정비시급2016.12.19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도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등 단순한 용도의 건물들이 도시의 발달, 수요자 욕구의 변화 등으로 다양화, 대형화, 스마트화, 지능화,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집합건…
-
[전문가 칼럼] 단풍과 연금2016.12.18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길거리의 은행나무도 숲의 단풍나무도 화함이 다하고 모두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다. 온 산이 한참 화려했던 뒤라 앙상한 가지나 색을 잃어버린 산이 더 쓸쓸해 보이지만, 내년이 되면 가지에 다시 새잎이 돋고 단풍은 또 우리를…
-
[전문가 칼럼]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2016.12.18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근무한다고 하면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 양…
-
[관세사 칼럼] '아웃사이더'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며2016.12.17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 여러 폭탄과 지뢰가 도처에 깔려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자칫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목숨과 바꿀 수도 있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해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되곤 한다. 올해도 곧 2016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나올테지만, 지난…
-
[조세칼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납세의무2016.12.17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
[조세칼럼] 파생상품과 세금2016.12.17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KOSPI200지수 선물 및 옵션 등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파생결합증권은 발행된 증권의 성격에 의하여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파생상품의 의의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
[조세칼럼] 귀금속 제품의 겸용세금계산서 제도 II2016.12.13
II.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는 방법 1. 간주매입세액 공제 방법 1) 공급가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간주매입세액 3/103을 공제하는 경우 중복효과와 누적효과 간주매입세액을 32,359원을 공제하더라도 중복효과 68,641원 남아있고 누적효과는 10,100원 전액이 제거되지 않는다. 2) 공급가액에서 고금…
-
[전문가 칼럼] 실직자들의 마중물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필요2016.11.19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의 수급액, 수급기간 확대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계속해서 제도 변경 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실업급여의 지급하…
-
최순실 사태, 금융당국·금융계 크게 강타할 듯2016.11.17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최순실 사태에 모든 국민들의 실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권력 최상위자의 무능과 비상식 행동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소통의 주제가 될 듯싶다. 온 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체계 없이, 원칙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대로 고쳐 보려 하지…
-
[전문가 칼럼] 행복을 위한 마음가짐 4가지2016.11.13
행복은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감정이다. 겉모습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운 오리새끼가 남들과 다른 자신의 겉모습에 실망하는 것이아니라 진작에 자기 안의 백조를 볼 수만 있었다면 행복은 훨씬 더 일찍 찾아 왔을 것이다. 얼굴이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지…
-
[관세사 칼럼] 수입통관 과정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는?2016.11.12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중국으로부터 고추 다진양념(다데기) 수입이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고추다데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기가 촉촉이 베어있는 습(濕)다데기도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물기가 없이 바짝 마른 상태의 건(乾)다데기도 있다. 고추가루와 고추 다데기 사이…
-
[은퇴칼럼] 퇴직자의 시간 활용법2016.10.31
(조세금융신문=손성동 연금과 은퇴 포럼 대표) 퇴직자들이 느끼는 첫 번째 좋은 감정은 뭘까? 바로 자유시 간이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좋고, 일하지 않아도 되니 좋고, 하고 싶은 것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좋다. 이렇듯 시간은 퇴직자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후일을 기약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
[전문가 칼럼]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라2016.10.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종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공적인 삶’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도 원하는 성공적인 삶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의 일부분으로 살면서도 스스로 삶이 보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