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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꿈을 잃은 그대에게2017.04.12
청년은 3포·5포로 말없이 저항하고, 중년은 구조조정의 칼날에 몸을 도사리고, 노년은 실버파산·노후파산의 불안에 떨고 있다. 전 세대, 전 계층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듯 신음하고 있다. 말 많은 정치권과 권력층만 바람 잘 날 없이 분주하다. 나라꼴이 참 말이 아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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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조합원 종전자산가격이 너무 낮은데…대처방법은?2017.04.12
1. 종전자산평가방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610-1.5.2.1]의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에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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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노동부, IT 업종 대상 노동관계법 기획 감독2017.04.12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3일 “IT 업종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 파견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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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주거종합계획'은 실천 가능해야 한다2017.04.11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지 꼭 3개월 (92일) 만인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잘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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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국세 · 민원증명 발급 받기2017.04.11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 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개시되었다. 무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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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필수 체크포인트'2017.04.10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되었다(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9년까지 소득세와 함께 국세청에 신고).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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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되나?2017.04.10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 체결된 각종 양자간 무역협정을 트럼프의 모토인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는 협정으로, 미국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은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지 정확히 5주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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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가가치세 행정해석 해설2017.04.10
필자가 현업에서 상담하다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실무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매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서삼 46015-11690, 2003.10.28.) 일반과세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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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Ⅲ)2017.03.20
1. 담보의 평가 담보물의 평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중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 기준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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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진입과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2017.03.20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16년 미국 사전업체 메리엄웹스터는 ‘SURREALʼ를 ‘올해의 단어ʼ로 꼽았다. SURREAL은 ‘아주 이상한, 비현실적인, 꿈같은ʼ 이라는 의미로서, 너무나 진지하여 재미 없을 법한 선거에서 서커스의 광대 역할로 충분했던 인물이 실제로 미국의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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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자금세탁과 조세회피지역2017.03.20
스위스는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를 위한 법체계, 통화의 안정,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국민들의 고등교육과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예금비밀의 강화수단으로 민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고 있어 소수의 고액 거래자들에게 안전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예금계좌도 실명이 아니라 계좌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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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액수지만 무서운 분묘 보상금2017.03.17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분묘보상이다. 축산이나, 수목, 공장도 어렵지만 분묘는 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분묘의주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분묘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분묘의 주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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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2017.03.15
1. 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1) 의의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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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2017.03.15
국내에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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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골프회원권 투자가 끝났다고?2017.03.15
정유년 새해부터 회원권시장이 분주해진 양상이다. 과거 해마다 되풀이되던 신년 상승 기대감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시세하락 이후에 매도수주문의 수급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어 매물 구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의 무리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