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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자유로운 무역의 또 다른 장벽 무역사기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 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한다. 물건을 많이 팔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기타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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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국고보조금(RCMS)을 수령한 연구개발비의 세무회계관리는?2017.05.11
개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현업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중요한 절세전략의 하나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세금감면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지난 10여년간 현업에서 연구개발(R&D)활동을 통한 세법의 개정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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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Ⅴ]2017.05.11
1.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 (1)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부연납신청일 이후에 연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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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동산시장 부양에서 규제로2017.05.11
불쌍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안타깝다고 해야 하나 또 아니면 잘된 일이라고 해야 하나? 지난 2013년 2월 25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겠다고 힘차게 출발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강요 및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죄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91일 만인 금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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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양도소득세 현장확인과 조사대상자 선정2017.05.10
Ⅰ. 양도소득세의 현장확인 1.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의의 (1) 현장확인의 실시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양도 사규 12의2 ①) (2) 현장확인 내용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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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실속있게 경매 물건 고르는 노하우2017.05.09
경매에서 최선의 투자전략은 '실속'이다. 돈 되는 부동산을 저가에 낙찰 받은 후 높은 시세차익과 고수익을 거두는 게 경매 투자의 목적이다. 그러나 어렵게 감정가 대비 반 값에 낙찰 받았더라도 남는 게 아주 적거나 소유권을 이전 받아오지 못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실제 경매물건의 3분의 1 정도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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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연금저축 세액공제, 다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2017.05.09
연금이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annuity)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연금수입을 연금소득이라 부른다.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적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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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왼쪽과 오른쪽2017.04.14
100세 시대라 해서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지만, 노후준비도 적절한 기준을 삼아야 발전할 수 있다. 기준이 바뀌면 상황도 바뀐다. 즉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한다. 나에게 왼쪽과 오른쪽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대가 된다. 나의 오른편은 상대방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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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비트코인, 화폐거래가 아닌 신용거래의 새로운 방법2017.04.13
화폐는 인간의 욕망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거래자간 교환을 표준화할 수 있다. 실물자산은 화폐로 교환될 수 있고, 노동력도 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화폐가치로 표현되는 보상은 사회인들이나 직장인들의 활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물론 화폐의 고유한 가치가 화폐와 상품간 교환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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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암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왜 보험금 삭감 됐을까?2017.04.13
A씨는 직장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였고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난 후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되었고 CT검사 상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아 항암치료 없이 치료가 종결되었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서에는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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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비과세 해외주식펀드에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2017.04.13
2016년 말부터 선진국과 신흥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이며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주식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도 투자매력을 더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가 양호한 성과가 나타나면서 놀라운 데이터도 나오고 있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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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특례2017.04.1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누구나 알 정도로 보편적인 규정이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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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 [IV]2017.04.12
1. 담보의 변경과 보충 (1) 납세자의 담보변경 요청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 32조 제1항),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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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우리집 부채, 자산, 보험 상황 파악하기2017.04.12
“아~ 맞다. 보험이 한 달에 3만 몇 천원 빠져 나가는 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대출 원금이요? 흐음~ 물론 제가 원리금 상환이라 매월 원금이 조금씩 줄기는 하는데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OO펀드하고 XX중국펀드에 가입해서 가지고 있지만, 원금손실이 심해서 아예 쳐다보지 않은 지 꽤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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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꿈을 잃은 그대에게2017.04.12
청년은 3포·5포로 말없이 저항하고, 중년은 구조조정의 칼날에 몸을 도사리고, 노년은 실버파산·노후파산의 불안에 떨고 있다. 전 세대, 전 계층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듯 신음하고 있다. 말 많은 정치권과 권력층만 바람 잘 날 없이 분주하다. 나라꼴이 참 말이 아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