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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유사회원권' 무엇이 문제인가?2017.02.03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유사회원권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토비스콘도와 리즈골프 같은 천억원대 이상의 대규모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몰지각한 회원권거래소나 여행업계가 가세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기사건과 연계 되는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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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자신을 디자인하라2017.01.30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이미지로 당신을 평가하고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 이외의 것으로 당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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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평균은 내 점수가 아니다2017.01.30
어느새 1년이 또 지고 새로운 1년이 또 시작됐다. 우리는 1년 더 늙었고 1년 더 은퇴에 가까워졌으며, 노후준비 기간은 1년 더 짧아졌다. 가끔씩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 혹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때도 있었지만, 시간은 누구의 손도 타지 않는다. 거실에 걸린 시계를 치워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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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長壽의 역설’ 피하려면...“젊었을 때 습관부터 바꿔라”2017.01.29
[장면1] “나 자신이 일흔 살 되고 보니 옛날부터 드문 나이라던 시구가 맞는 말임을 알겠구나 자리에서 담소 나누는 이들은 모조리 새 얼굴 꿈속에서 단란하게 모인 이들만이 옛 벗일세 요동의 학처럼 고향 찾아와 슬퍼할 것까지는 없어도 빠른 말처럼 달리도록 누가 세월을 재촉하나? 남아 있는 몇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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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토지보상 재평가는 언제 하는가?2017.01.29
(1)사업시행자는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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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와 관련 판례2017.01.29
1. 확인서 확인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조사규 3조 11호). (1) 확인서의 작성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탈루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빙의 보완 및 납세자의 탈루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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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성숙된 접근이 필요한 발효 3년차 한·중 FTA2017.01.2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15년 12월 말 어려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야심차게 한·중 FTA의 돛을 올렸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시장을 지리상으로 매우 가까이 자리 잡은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전망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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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17년, IFA 자산관리의 새 역사를 시작한다2017.01.28
며칠 전 한 FP를 만났다. “요즘 어떠세요?” 질문에 “좋아요! 올해(2016년)도 관리 자산이 15% 넘게 늘었어요.”라고 답했다. 국내시장 정체, 해외시장 변동성 속에서 힘들다는 푸념만 들어오던 터라 가뭄 속 단비처럼 반가운 말씀이었다. 그 분은 100% 펀드로만 자산관리를 한다고 했다. 펀드만큼 자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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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2017.01.27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이라함)과 거주목적의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 이라함)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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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주식투자의 법칙 “내가 가장 잘 아는 종목에 투자해라…2017.01.27
주식투자의 대가이자 전설인 워렌버핏의 어록 중에 필자가 특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 ‘나는 IT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내가 그 분야를 모르니까...나는 코카콜라의 대주주이다. 내가 콜라를 매일 마시니까... 이 얼마나 간단하지만 심오한 의미를 담은 이야기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의 늪에서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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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비영리법인의 실무자가 알아야 할 세무와 회계2017.01.27
필자가 비영리(NPO)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강의와 현업에서의 자문을 수행한 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난 듯 하다. 올해초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정방향에 의하여 국세청은 앞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는 등 비영리사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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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2017.01.27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형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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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바람직한 조세행정 개선방향2017.01.27
세무행정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제1세대는 강압적인 세무행정체계일 것이다. 납세자는 그저 과세관청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납세자의 권리 등은 상상하지 못하였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의 세무행정이나 해방 이후 군사독재시절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2세대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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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아는 만큼 환급 받…2017.01.26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수선해져도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주 입장에서는 어김없이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연간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 해야 하는 새해 1월이 되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말이면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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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과 물납 (Ⅰ)2017.01.04
자진납부와 분할납부 (1) 자진납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지만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