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2016.10.30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월간 '조세금융' 11월호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인터넷을 통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란?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세대간 상생고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임금피…
-
8.25대책 이후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2016.10.30
(조세금융신문 =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본지에서는 월간 '조세금융'에 실린 권대중 교수의 칼럼을 인터넷으로 게재합니다. 주택시장 현황 지난 8월 25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조짐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8.25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
-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야 할 때2016.10.30
(조세금융신문=양지환 대신증권 알파리서치 부장) 불황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 등은 언제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앞을 전망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2016년 2분기 국내 GDP…
-
뜨거운 공모주 시장, 펀드 투자로 얻는 3가지 효과2016.10.30
(조세금융신문=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공모주 투자는 일반 투자자가 직접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모주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채권중심의 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공모주 펀드는 기본적으로 단기…
-
[회계칼럼]소멸한 이월결손금사용범위 확대 필요성2016.10.25
(조세금융신문=국창수 KPMG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정부가 올해 7월 28일 “2016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제 정부 개정안은 국회에서 일부 내용의 수정 또는 거…
-
[조세칼럼] 귀금속 제품의 겸용세금계산서 제도2016.10.25
부가가치세의 '중복효과'와 '누적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과세방식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비세와 같은 세목인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고 생산…
-
[조세칼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인주민세 조정은 바람직하다2016.10.25
(조세금융신문=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까지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비과세 된다. 즉, 4인 가족의 경…
-
[전문가 칼럼]부가가치의 보고 K-Beauty2016.10.25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영화, TV드라마, 대중음악, 게임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로 전파되면서 “한류”의 열풍이 대단하다. 한류 인기를 등에 업고 우리 연예인들이 화면을 통해 보여줬던 입고, 먹고, 쓰고, 바르는 각종의 패션, 화장품 및 먹거리 산업까지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
[조세칼럼]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2016.10.25
(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 교수) 최근 국민의 사회복지와 공익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에서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 부분에 대하여 비영리조직 등 민간분야도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및…
-
[조세칼럼]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2016.10.24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세법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하던 부모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그 사업을 상속하거나 사업을 하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가 그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업 영위…
-
[조세칼럼]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2016.10.24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
[금융칼럼]보험과 세금2016.10.24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보험은 사고, 상해, 질병, 사망, 노후생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믿을 수 있는 자(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모아었다가, 가입자가 위험을 당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은 민간의 보험회사가 취급하기도 하지만, 국민 모두…
-
팔색조 매력을 지닌 연금저축계좌2016.09.18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젊은 세대라도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느끼기 마련이다. 문제는 ‘막연히’라는 것. 누구나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생활은 간절히 기도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지난 해 기준 OECD 20개국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
세법개정에 따른 농지 세테크 전략2016.09.17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농지 관련 감면 규정은 난해한 분야이므로 재테크 세테크시 신중하게 감면 여부 등을 판정해야 한다. 농지 양도 시 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서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 하였는지 실제 경작 하였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
[세금이야기]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세금2016.09.16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은 적격·비적격 집합투자기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적격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일반신탁과 같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