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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2016.09.08
회계는 기업·조직·단체가 내·외부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는 전 세계의 단일공용어이다. 영어보다 더 동일한 공용어다. 한국인은 일생 동안 영어공부를 해도 원활히 의사소통하기 힘들지만, 회계는 6개월만 공부해도, 아니 회계원리 한 과목만 수강해도 기업재무제표를 이해하고 거의 완벽히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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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와 브렉시트2016.09.07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대미문의 사건, 브렉시트 지난 6월 23일 영국에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렉시트(Brexit)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증시는 ‘검은 금요일(black friday)’의 악몽을 꿔야만 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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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2016.08.20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으로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 1.성실납세 협약제도란? 성실납세 협약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ervice)란 적절한 내부 세무통제절차(Tax Co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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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확인 통해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2016.08.20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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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먼저다2016.08.19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 2016년 3월 기준 가계부채가 1224조원을 기록하고 그 증가속도도 가파르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2015년 1분기에 138%이던 것이 2015년 3분기에는 143%로 증가되고 제2 금융권대출과 다중채무자의 숫자도 증가되어 가계부채의 총액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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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산업단지로 내 땅을 강제취득하기 위한 조건2016.07.20
(조세금융신문= 김은유 변호사) 문제의 제기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인데 민간건설회사가 갑자기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사실인가.사안의 해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입지법) 제22조는 일정한 조건 하에 강제수용권을 인정한다. 국가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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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과 금융시장2016.07.20
(조세금융신문=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민주당과 공화당 집권시기의 특징‘금융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미국 정치 싸이클과 국제 금융 시장은 매우 선명한 관계가 존재(특히 1990년대 이후)한다고 판단한다. 대략 8년의 집권(4년 임기의 연임) 기간 동안 발생했던 특정 분야의 호황(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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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의 정착 위한 담보물로서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2016.07.20
(조세금융신문= 오세일변리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익 접근법앞서 우리는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자주 사용되는 이익접근법(Discounted Cash Flow)에 대해 살펴보고, 특허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술분야에 따라 이익접근법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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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노년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자녀도 있다2016.07.19
(조세금융신문= 조영석교수) 경제적으로 노년을 큰 위협하는 요소는 자녀에 대한 지원이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므로 그렇다 쳐도 자녀가 결혼한 이후까지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다. 자녀에 대한 무한 지원이 당신의 노후를 어떻게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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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2016.07.19
(조세금융신문= 윤창인 공인회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개요1.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상속세 및 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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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요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2016.07.19
(조세금융신문= 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전산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는 일응 상반되는 판결로서 향후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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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임신·출산·육아관련 법규준수 실태점검 강화2016.07.19
(조세금융신문= 곽기영 노무사) 그간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제도 침해사례에 대하여 재직 중이라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렵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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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잘 모르는 샤넬 싸게 사는 법2016.07.19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를 한 것이다. 역사상 최저 금리 수치이다. 잠깐이나마 회복기미를 보였던 내수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조짐이 보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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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채널/GA의 경쟁력”2016.07.09
(조세금융신문=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길을 묻는 보험설계사(FP)의 진로 선택에 대한 조언 GA에는 각 사마다 상품과 지원 시스템에 특징이 있다. 그야말로 ‘10人10色’인 것이다. 이런 각 사의 강점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판매채널, 그것이 GA이다.전직 ‘K사’에서 처음으로 AM채널을 만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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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준비서류2016.07.09
(조세금융신문=오주연세무사) 서 교수의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 준비를 하려고 한다. 상속재산이 현금재산, 부동산, 보험 등 꽤나 많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공제되는 것은 무엇이고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속앓이를 하고 있던 도중 김 세무사를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다.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