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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실거래가로 보상한다?2016.02.05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법 개정2015. 12. 28.자로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실거래가 기준 평가가 발표되었다.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사법’이라고만 함)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3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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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상권에 맞는 업종 선택해야2016.02.04
(조세금융신문=이준혁 희망창업연구소 소장) 외식이란 집이 아닌 외부의 식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이고, 외식업이란 그러한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결국 외식업이란 외식활동에 대응하여 성립된 일단의 산업군으로, 식생활에서 외식의 범주에 연관된 산업이다.종래의 요식업, 접객업,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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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 해고가 갖는 의미2016.02.04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근로자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사직을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는 사용자가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소멸한다.즉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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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매2016.02.03
(조세금융신문=이수전 굿옥션㈜ 서울 지사장) 경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법을 통해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이행의 약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순한 집행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 종전 채권자는 야박한 사람, 채무자는 불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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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구조 가진 펀드, 투자에 유리2016.02.02
(조세금융신문=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요즘 ‘대륙의 실수’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비슷한 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중국의 제품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특히 보조배터리와 스마트밴드로 관심을 모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小米)는 최근 테블릿PC를 40만 원이 되지 않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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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와 비관세장벽2016.02.02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암울한 경제여건 속에서의 한줄기 빛(?)‘중국증시 서킷브레이커 쇼크!’라는 반갑지 않은 기사 머리글이 병신년(丙申年) 첫 근무일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첫 면을 장식하였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 수출액은 5,272억 달러로 2014년보다 7.9% 줄었고, 수입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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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금지’로 납세자 권리 보호 받는다2016.02.01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중복조사의 금지 의의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서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세무조사 기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자의 정신적 · 경제적 위축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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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노후준비의 핵심이다2016.02.01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식물인간, 사고 및 운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흔히 표현하는 말이다. 움직이지 못하지만 생존은 가능하다.우리가 가진 수동운동과 자동운동의 조화 때문이다.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심장운동이나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은 멈추지 않는다.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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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2016.02.01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조세업무를 하다보면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으면서도 재산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문의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특히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중에 상속세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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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의 인사문화’ 이렇게 바뀌었다2016.01.29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매년 초면 세무관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시끌벅적한데 납세자들은 왜 세무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이동을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세무서에 근무한다고 하면, 세금에 대한 신고보다 세무관서에 대한 분위기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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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한글파일로 작성한 유언장, 효력 있을까?2016.01.29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 ) Q 선애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사업을 하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 혼자서 딸 둘을 키우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는 뜻밖의 사고가 발생해 정신없이 사고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경은이라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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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교육과 교육보험2016.01.22
(조세금융신문=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언젠가 조간신문에 손자의 공립 유치원 합격증을 받아 쥔 할머니 한 분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실렸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로또’ 당첨자보다 더 기쁜 표정이라는 설명이 달려있었다.올해엔 중복지원이 가능하여 가족이 많은 쪽이 여러 학원의 추첨에 동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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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시행, 창업기업 도약을 지원한다2016.01.18
(조세금융신문=윤진기 신화웰스펀딩 이사) 크라우드펀딩법이 우리나라에서 오는 25일 시행된다. 클라우드펀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온라인 금융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2015년 7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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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동관련 주요 유권해석2016.01.15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여부 [퇴직연금복지과 2895]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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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경감제도2016.01.15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고용·산재보험료 경감특례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보험료를 경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