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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무용승용차의 운행일지, 자세히 써야 하는 이유2016.06.09
(조세금융신문 =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기업에서 구입한 고가의 승용차가 사적으로 운행되는 등 기업이 편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세금을 탈루한다는 사실이 금년 초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되었다. 기업의 대표 본인이 이용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용하는 차량까지 기업의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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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와 경기, 수출과의 관련성?2016.06.09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요즘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은 ‘양적완화’, ‘한국식 양적완화’다. 한국식 양적완화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떠드는 양적완화와는 그 목적과 내용 면에서 꽤 다르다. 양적완화, 한국식 양적완화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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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화폐화 그리고 세금2016.06.09
(조세금융신문= 박일렬 강남대 교수)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 중의 하나는 신용화폐의 탄생과 그 사용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화폐란 신용(채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돈을 말하는데 이 신용화폐의 급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헨리 포드(1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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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식]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 보호2016.05.18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핵심내용인 ‘차별금지’의 내용 및 시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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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해주면 그것 또한 증여?2016.05.17
(조세금융신문=오주연 세무사)김갑부 씨는 외아들이 있다. 아들 김부자는 2년 전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말썽 한번 피운 적 없는 착한 아들이다. 아들은 대학졸업 뒤 외국 회사에서 일할 계획을 갖고있다. 결혼 후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하여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한 채 증여했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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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2016년 주요 개정내용2016.05.17
(조세금융신문=권동용 ㈜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 대표)요즈음 귀농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선농지 취득, 후 주택 취득)하였으나, 1,000㎡(30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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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장 확실한 노후준비는 연금2016.05.17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봄이 절정을 지나고 있다. 봄의 화려함을 대변하며 피는 벚꽃도 그 화려함을 다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봄의 싱그러움 대신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대신 자리할 것이다. 흔히 3월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3월은 봄이라 하기에는 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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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원가 컨트롤에 실패하는 이유2016.05.17
(조세금융신문= 이준혁 희망창업연구소 소장) 오랫동안 같은 콘셉트로 식당 영업을 지속할 때 많은 식당들이 매출 상승에 실패하는 것은 경영진이 과거와 같은 콘셉트의 식당 형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 제품이나 서비스처럼 식당업에도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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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보상금 제대로 받는 비법2016.05.15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개요 수목은 크게 관상수, 과실수, 자연림으로 나눌 수 있고, 손실보상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관상수, 과실수이다. 임야상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잡목은 토지에 화체 평가하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도 관상수, 과실수에한하여 살펴보고 기타 입목,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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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알아보기2016.05.13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11년부터는 연2회(상·하반기) 공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매년 강화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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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의 기술과 거절당하는 기술 사이2016.05.13
(조세금융신문=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오빠 그거 해 봤어요?”“오빠랑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그날이 아니라서요!”불온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영상은 여성비하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독려 캠페인 동영상이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권유를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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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고 단기간 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많이 낼 수 있다2016.05.12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Q 나양도 씨는 남편이었던 전OO(증여 후 이혼함)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한 후, 그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나 씨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에 비록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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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업무’ 공인중개사들 생계 위협한다2016.05.12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다 변호사가 법률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업을 한다. 최근 한 변호사가 저가의중개자문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나서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중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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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창업’ 성공하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한다2016.05.11
(조세금융신문=이준혁 희망창업연구소 소장)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 적의 병력 수, 적이 보유한 화력, 적의 강점과 약점, 전투 상황별 예상되는 적의 시나리오 등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식당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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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로 정규직은 햄 선물세트, 장그래는 식용유 줘도 되는가?2016.05.11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얼마 전에 방영된 미생(未生)이라는 드라마에서 원인터내셔날이라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면서 정규직에게는 햄 선물세트를 비정규직에게는 식용유를 나눠주는 장면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한편으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