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로지 검찰업무에만 몸 담아온 새 대통령이 출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내각들의 진용이 짜여졌다. 더구나 거의 50대 50의 저울추에서 가까스로 탄생된 정권이라 지지도의 저울추가 반대로 기웃거리며 국민의 시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밀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관료로서만 지내온 평생 이력은 그를 둘러싼 국정경험의 결핍을 메워줄 인력의 부족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인재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동반자를 찾다보면 엉뚱하게 화살이 빗나갈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새 정권이 앞에 내세운 모토는 원칙과 공정함이다. 어느 누구도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주창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 공명정대함이 조금이라도 빛을 바래면 중국천추전국시대의 순자가 말한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즉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그 물이 노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정권의 관료로 임명되어 권력의 노를 저어야 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영국처칠과 한 경찰관이 남긴 스토리를 각인시켜드리고 싶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소 많이 회자되어온 얘기지만 다시 한번 공정에 모토를 둔 새로운 권력자들이 자나 깨나 음미해 맡은 권리와 의무를 거짓됨이 없이 바르게 사용하며 온 국민들의 공정 실현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국 런던 거리에서 순찰 중인 한 경찰관이 고급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신호를 위반하며 달리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관은 당연히 그 차를 길가에 세우고 교통범칙금을 발부하려 면허증을 운전자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면허증을 내놓기보다는 뒷좌석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경찰관에게 뒷좌석을 보라고 고개로 신호를 보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영국 총리인 처칠이었다. 처칠은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말했다.

 

“정말 미안하네. 나는 영국 총리 처칠이네. 내가 지금 바쁜 국정회의가 있어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달리라고 지시했네. 지금 정말로 급한 상황이니 한번만 봐주면 안되겠나?”

하지만 경찰관은 뒷좌석에 앉은 처칠을 보더니 “당신은 처칠 영국 총리일 리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내 얼굴을 봐요, 처칠이라고.” “당신 얼굴은 처칠이요. 그러나 정신은 처칠이 아니요. 교통법규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영국의 총리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신호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 처칠은 나중에 경찰국장에게 전화해 공정한 공무의 대가로 해당경찰관에게 1계급특진을 시키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그 경찰국장은 “제대로 된 법을 당연히 집행한 자에 대해 그동안 특진시켜준 예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후일담에는 그 경찰관이 산모나 어려운 처지의 위급한 사람에게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는 원칙과 공정함이란 무조건적인 잣대로 운용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가변성이 더 원칙과 공정함이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권력자들은 더욱 옆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똑바로 직시하며 가변적인 공정함에 키를 두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