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부동산PF 대출로 상호금융기관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변호사 출신 금융법학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의 상호금융업법 시리즈가 연이어 발간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서적은 2000만 고객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새마을금고법으로 새마을금고와 그 회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감독당국 실무가. 기업 관계자. 연구자와 법률가 등 새마을금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론과 각종 실무사례를 담았다.

 

제1편에서는 새마을금고법의 목적과 성격, 새마을금고법 관련 법규,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제2편 금고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예금자보호 등 구조조정 관련 제도 등을 담았다.

 

제3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 제4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담았다.

 

법령이나 규칙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핵심 줄기에 따라 이론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 판례는 물론 실제 송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급심 판례까지 두루 다루었다.

 

또한,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 새마을금고 정관(예), 검사규정 시행세칙,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수신업무규정, 여신업무규정, 수신업무방법, 여신업무방법, 수신업무방법서, 여신업무방법서의 주요 내용을 두루 엮어냈다.

 

이상복 교수는 조만간 5개 협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한 ‘상호금융업법’ 출간을 통해 협동조합 체계를 총망라한 집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자는 지난 4월 신용협동조합법 출간을 시작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5대 협동조합법 개론서를 모두 펼쳐냈다.

 

이상복 교수는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법대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금융법학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 법대 교수, 서강대 교수, 서강대 금융법센터장, 서강대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