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문서적 출판의 메카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이 ‘2024 지방세 이론과 실무’(공동저자 김태호 박사, 김홍철 변호사)를 발간했다. 이러한 복잡한 지방세 분야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이 책은 97년 초판 인쇄 이후 28년간 출간되고 있는 도서이며, 더존테크윌에서 7년째 인쇄되면서 독자층이 한층 두터워지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지방세 분야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2024 지방세 이론과 실무(양장본4X6배판)’은 올해로 28판째 출간으로 스테디셀러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김태호 박사는 서울시청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30년이상 지방세 분야의 실무와 이론적 연구를 경험한 문무를 경험한 최고의 권위자자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김 박사는 경북 영양 출생으로 서울시립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직시절에는 서울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했으며, 서울시 세정과 근무,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 서울시 재정분석 담당관, 서울시 세무과, 세제과 근무, 서울시 서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시립대, 경희대, 강남대 강사출강, 전남도 인재개발원 등 지방자치단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방세 분야에서 한평생 보내 온 김태호 전 서울시청 서기관이 수준 높은 이론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세 이론과 실무’를 김홍철 변호사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풀어냈다.

 

김홍철 변호사는 조세포탈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법인의 조세포탈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증여세 완정포괄주의에 따른 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경정청구 범위에 관한 해석,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법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광개토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 국세청 심사담당관실, 법무법인 삼익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호산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에는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기업체 회계담당자를 비롯해 조세전문가, 세무공무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하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분야는 깊이 있는 전문분야라는 점에서 다른 도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저자들은 독자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이 책의 주요특징은 제1편에서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수정신고, 가산세제도 등 지방세와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2편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해 과세요건을 설명했다. 취득세의 취득개념,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취득원가 항목별 설명, 신축건물 과표 자기 점검표,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납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특례베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감면최저한을 감면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4편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세의무설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징수요건론, 간접강제징수, 납세의 무소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5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해 과세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을 설명했으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뤘다.

 

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 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살례를 수록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책 뒷부분에 찾아보기 색인표를 붙여서 책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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