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환거래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개정내용이나 규율사항을 따라가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특히 관세분야에서는 대외거래에 관련된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김용태 건국대 국제비즈니스학부 경제통상학과 교수가 지난번에 이어 관세행정 전문관 뿐만 아니라 실무전문가와 대학생들까지 고난이도의 외국환거래를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을 출간했다.

 

저자 김용태 교수는 또 지난 2023년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과 'FTA원산지 이야기'도 출간한 바 있다.

 

김 교수가 이번에 출간한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은 관세행정에 봉직하면서 외환조사분야 업무수행으로 경험한 외국환 거래규정에 대한 전문성과 그동안 세관당국이 검거한 외환사건의 법리적 탐구를 통해 축적한 외환형사법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망라했다.

 

이 책의 구성체계는 외국환거래법의 전문서로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첫째, 외국환거래법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한 법정책 분야별로 편별하고, 해당 법정책 분야의 법규체계적 관점에서 신고의무의 발생 및 예외요건 등에 관해 설명한 다음, 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제재에 관하여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서술했다.

 

둘째,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의 규율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환당국의 주요 행정유권해석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면서, 형벌제재법규상 외환범죄의 기본사례 및 주요 쟁점이 제기된 판례를 분석했다.

 

김용태 저자는 “이 책이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나 수험생, 그리고 관세 행정실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정책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태 교수는 관세청 FTA원산지 검증과·조사총괄과·국제조사과 관세행정관, 서울세관 세관조사국 외환조사 팀등 31년동안 봉직해왔으며,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 파트너 관세사로 일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관세법 판례연구회 사무총장과 (사)한국 FTA원산지 연구회 사무총장을 겸임해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인 지식을 넓혀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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