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 전문 법학자 이상복 서강대 교수의 상호협동조합법 시리즈 대미를 마무리하는 ‘상호금융업법’이 출간됐다.

 

이상복 교수는 수십년간 학자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담은 5대 협동조합법 관련 집필을 마무리하고 지난 4월부터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을 출간했으며, 이번 〈상호금융업법〉 출간에 이르렀다.

 

〈상호금융업법〉은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각 상호금융업법을 비교하고, 그 차이 및 관계성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제1편에서는 상호금융업법의 목적과 성격, 상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

례 등 비교 분석, 제2편 조합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예금자 보호 등 구조조정 관련 제도 등에서 비교 분석을 담았다.

 

제3편 중앙회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 비교 분석, 제4편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에서는 상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개별법상의 내용 등을 비교 분석했다.

 

상호금융 5개 법률은 공통점도 많은 한편 개별 특성이 뚜렷하다.

 

그런 만큼 각 법률을 따로따로 살펴보는 것보다는 시야를 열고 전체적인 협동조합 제도를 훑어나가는 것이 상호금융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본 서적은 법령이나 규칙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큰 흐름을 중심으로 핵심 이론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 판례는 물론 송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급심 판례까지 두루 다루었다.

 

실무의 필수사항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 새마을금고 정관(예), 검사규정 시행세칙,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수신업무규정, 여신업무규정, 수신업무방법, 여신업무방법, 수신업무방법서, 여신업무방법서의 주요 내용도 두루 살폈다.

 

저자 이상복 교수는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법대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금융법학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 법대 교수, 서강대 교수, 서강대 금융법센터장, 서강대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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