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한달…6억원 이하 거래 비중 증가

2023.10.29 08:36:17

6억∼9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은 4.4%p 줄어
우대형 대출 6억원 이하는 7.6%p 증가…경기·서울 등 수도권 영향 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중단 이후 한 달간 전국 6억∼9억원 이하 비중은 감소한 반면, 6억원 이하 주택 거래 비중은 다시 커졌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변화가 뚜렷해 지방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연합뉴스와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매 신고된 6억∼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의 6.6%로 집계됐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전면 공급이 시행된 올해 1월 3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이 가격대 거래 비중이 11.0%였던 것과 비교해 4.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월 30일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 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3년 내 매도 조건)에게 최장 50년,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했다.

 


그러나 집값이 뛰고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지난달 27일부터 6억∼9억원 이하 '일반형' 대출은 중단하고, 6억원 이하 '우대형' 대출만 내년 1월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한 달간 6억∼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은 이 가격대의 일반형 대출 중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아직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당시 81.8%에서 일반형 대출 중단 이후 89.4%로 7.6%포인트가 늘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전인 지난해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91%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6억∼9억원 이하는 5.6%, 9억원 초과는 3.3%에 그쳤다.

 

당시 금리 인상, 집값 하락,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부진한 반면, 중저가 위주로 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이 판매되면서 6억∼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늘고 6억원 이하는 줄었다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이후 거래 비중 추이가 다시 역전된 것이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은 내년 초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전까지 막바지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파트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하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액대별 거래 변화는 특히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수도권 6억∼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공급되던 시기에는 19.7%를 차지했으나, 대출 중단 이후 14.8%로 4.9%p 감소했다.

 

이에 비해 6억원 이하 비중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후 65.0%에서 일반형 대출 중단 이후 74.4%로 9.5%포인트 커졌다. 이중 서울의 6억∼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7.9%에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후 25.1%로 2.8%p 감소한 반면, 6억원 이하는 24.8%에서 30.2%로 5.4%p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6억∼9억원 비중이 18.8%에서 14.1%로 4.7%p 줄고, 6억원 이하는 73.9%에서 81.7%로 7.8%p 증가하는 등 특례보금자리론 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조사 기간 6억∼9억원 이하는 11.8%에서 6.7%로 줄고, 6억원 이하는 86.6%에서 91.8%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중단, 50년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까지 겹치며 한동안 거래가 부진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실제 이달 들어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는 955건으로 9월 동기간 신고된 아파트 거래 건수(1천701건)를 크게 밑돌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공개된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8월 2만2천642건에서 9월은 28일 현재 1만9천208건으로 줄었고, 10월은 9월의 절반이 안되는 8천843건에 그쳤다.

 

부동산R114는 "내년 1월 특례보금자리론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우대형 대출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출을 축소하는 분위기여서 종전처럼 쉽게 주택을 구입하진 못할 것"이라며 "최근 시중은행 금리 상승, 집값 상승 피로감 등도 거래량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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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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