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15조원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를 2조원 정도 추가하고,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시 조기 시행 성과가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까지 확대해 신규 사업 목표를 연초(15.7조원)보다 약 5조원 증가한 20.0조원+a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은, 기은, 수은 등 정책금융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를 598.9조원에서 8조원 추가한 606.9조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하여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3개월로 줄인다.

 

공공주택 사업장의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을 일시적으로 꺼내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2개 권역에서 17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18.8만호에 달하는 25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개발 및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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