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단, 현금 지원은 포퓰리즘이라며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지난 정부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밝힌 소상공인 25조원 지원 대책 역시 대출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빚 갚을 기간을 5년 더 연장한다. 대상은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상환 관련한 소상공인 최대 80만명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었다. 기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고, 추가로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게 목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배당 확대 기업에 세금 감면을 주고,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해선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

 

주택 공급 관련해선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치솟는 외식 물가 관련해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 유통 과점 문제 개선이나 공공요금 인상계획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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