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역동적경제로드맵 발표이후 실질적인 법 적용을 위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경제6단체 대표,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로드맵 달성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세제 자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기업정신, 혁신 유인, 보상작동 등 그간 역할 아쉬운점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로드맵 발표에서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조세특례지원법, 가업상속 과제,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합리적으로 제고하고 병행해 나가겠다"면서 "대부분이 입법과제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국회협조,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합해 올 하반기에 이번 논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야당에도 충분한 설명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기술의 확보가 미래 경제 성장에 열쇠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세제 혜택 역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발판이 될 세제 개편안 마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와 민생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다수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생을 살리는 세제 개편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세무사회 이강호 세무사가 참석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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