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시장과열 현상이 발생할 시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것인데,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 시장 전반의 과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수도권과 달리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상승세는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아파트 쏠림 현상,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참여한 것이 주 원인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분 전수 결과가 나오는데로 대출규제 회피, 편법 증여, 허위매물·신고 등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거래행위 등은 단호히 대처하겠다. 필요할 경우 특단의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최상목 부총리는 ▲청년·무주택서민 대상 주택공급 확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부동산 PF 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청년·무주택서민 등을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분양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비사업 속도·사업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 하겠다”며 “아울러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신속히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여기에 요근래 빠르게 늘고 있는 주택정책금융은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의 위반사례가 없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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