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장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전날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해당 사안을 놓고 재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가 보류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2%를 분리과세 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고 청년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결국 양측은 이날까지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고, 관련 협상은 추후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여야는 조세서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으나 이견 차이를 보이며 관련 논의가 보류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즉시 과세를,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보류됐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