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할 계획이다. '金과일' 논란이 일었던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출하량을 3배 확대하고,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배추와 무는 추석 기간 공급량을 최대로 늘린다.

 

아울러 수입과일 전품목(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 수급 관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주요 성수품 할인지원에 700억원을 정부가 투입해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수급관리를 통해 물가가 급등하기 이전인 2021년도 수준으로 성수품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이달 이후 안정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이달에는 역대급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가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과 서민지원 강화로 민생부담 덜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 지원도 강화한다.

 

◇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샹향...세제지원 추진

정부는 내수 회복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하고 기업 사용액은 업추비 한도를 추가 인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보강하는 한편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6조 5000억원 추가 집행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후속조치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미래세대의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 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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