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성과를 두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성과를 짚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 원전 수출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며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해왔다며 "원전 산업 매출과 고용은 탈원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원전 설비 수출도 4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성과가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추가 폭우와 태풍 등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지시했다.
한 총리는 "그간의 호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졌고 하천 수위도 크게 상승한만큼 작은 위험요인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복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여타 지역 피해 현황도 조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침수 피해로 일부 채소와 과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격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 정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일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총 27회 개최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67개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했으며,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장차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며 법안 통과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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