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 헌법소원…가처분신청도

“법 11조 1항이 위법적 정보 비공개 판결 난 기록물에도 적용되면 위헌”
헌재 결정 나올때까지 대통령기록 이관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
“특활비는 조선 왕의 내탕금…박 전 대통령 탄핵 법리라면 폐지가 마땅”

2022.04.04 10: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