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기업 규제 하나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 곱절로 폐지

추경호 부총리 산하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부처별 규제감축 목표 하달하고 성과치 보고
국회서 새 규제 만들 때 사전검토 추진
독과점 기준 정비…독과점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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