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VS 태양광 모듈 부품'...과세관청과의 쟁점 및 판결은?

인천세관, "제조 과정상 하나의 절차일 뿐"
A업체, "태양광 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품"
조세심판원, "가공이나 AR코팅만으로 태양광 모듈 부품 아냐"

2024.03.26 12: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