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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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재정당국 수장, 내일 회동…주요 안건은 ‘美 자이언트스텝’2022.06.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통화‧재정당국 수장이 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15일 한국은행은 내일(16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수장들과 함께 국내 시장상황을 점검한다. 해당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통화‧재정당국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14~15일(현지시간) 개최된 미국 FOMC 결과가 국제금융시장 상황은 물론,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그런 만큼 해당 회의의 주요 안건은 굵직하게는 세 가지로 예상된다. 미국 FOMC 결과와 국제 금융시장 동향,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국내 금융시장 동향 등이다. 금융업계는 미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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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내달 분양2022.06.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내달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산23-21, 도마동 산39-1번지에서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동, 2개 단지 규모다. 전용 84㎡ 단일 면적, 총 1349가구(1단지 659가구, 2단지 690가구)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의 17배 면적(약 400만㎡)에 달하는 '월평근린공원'이 단지 옆에 개발될 예정이다. 공원 안에는 편안한 숲, 건강한 숲, 힐링포레스트, 숲길쉼터 등 다양한 테마 녹지 시설이 갖춰진다. 인근 갑천 산책로를 따라 갑천생태호수공원도 들어선다. 단지 앞에는 둔산동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배제로가 위치해 있다. 도안신도시와 서대전으로 갈 수 있는 계백로도 가깝다. 고속철도(KTX) 서대전역도 차량 10분 거리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장점이다. 대청병원·도마2동행정복지센터·도마동우체국·도마실국민체육센터 등이 가깝고, 코스트코·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또 도안신도시 내 위치한 건양대학교병원·CGV·롯데시네마·대전시립박물관을 비롯해 중심상업지구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쉽게 누릴 수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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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표심은 어디에...방금 전 개표 시작2022.06.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개표가 조금 전 12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회원 6166명 가운데 3781명이 투표장을 찾아 61.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치러진 제14대 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41.6%로 저조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꽤 높은 투표율이다. 다만 높은 투표율이 어느 진영에게 유리한지 점치기는 어렵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의 득표차가 적게는 15표차였고, 지난 14대 선거에서는 652표차였다. 이번에는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또, 당선자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는 개표 결과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다. 이번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황희곤, 이주성 연대 부회장 후보)과 이에 맞서 도전하는 기호2번 이종탁 후보(김두복, 장보원 연대 부회장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개표 결과는 오후 2시 선릉역 피에스타 귀족 노블리티홀에서 열리는 제29회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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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웰,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8.15% ↑2022.06.15
과실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농산물 가공기업인 푸드웰[005670]은 15일 오후 12시 41분 현재 전날보다 8.15% 오른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푸드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이베스트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미창석유, SK케미칼 등이 있다. [표]푸드웰 거래원 동향 푸드웰은 2021년 매출액 1483억원과 영업이익 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5%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9%, 하위 4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3.0%(43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푸드웰 연간 실적 추이 푸드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0년 8억원보다 -2억원(-25.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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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무역수지 17억 달러 적자…4월보다 적자 규모 감소2022.06.15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5월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적어 무역수지가 17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 4월(24억6500만 달러)에 비해 적자 규모가 비교적 감소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5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견줘 수출은 21.3% 증가한 615억 달러,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 달러로,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 무역수지가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반도체가 14.2%, 석유제품이 105.7%, 승용차 17.7%, 선박 47.0%, 가전제품이 42.9%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22.2%)와 액정디바이스(17.8%)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1.2%)과 미국(29.2%), 유럽연합(23.4%), 베트남(18.6%), 대만(50.7%), 일본(19.9%) 등에서 증가했고 홍콩은 14.7%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원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5.0% 증가했고, 기계류(3.9%)와 가전제품(23.5%)이 증가했다. 컴퓨터는 13.9%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에서 33.4%, 중동 85.3%, 미국12.1%, 유럽연합 8.8%,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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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장급 간부, 감사원 정기감사서 음주운전 적발...관련 업무서 배제2022.06.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대상 정기 감사 과정 중 과거 국장급 간부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됐다. 15일 금감원은 임직원 기강 점검 과정에서 A국장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으며, 현재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금감원 대상 정기 감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A국장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A국장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금감원의 감독, 검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기간에 11번이나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통상 감사원의 현장 감사는 영업일 기준 20일로 예정돼 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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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년간 사들인 주택 ‘4700억원’…7세 이하 아동도 수백억원대 부동산 쇼핑2022.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이후 최근 3년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3000여건, 주택 구입액은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2719건으로 총 총 주택구입액은 4749억원에 달했다.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2019년 332건, 2020년 728건, 2021년 1410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1~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연도별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은 2019년 638억원에서 2020년 1354억원, 2021년 2345억원으로 매년 껑충 뛰었다. 올해 1~3월 총 구입액은 412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주택구입건수는 383건으로 나타났고, 주택 구입액은 571억원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막대한 자산소득에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며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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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12.26% 하락...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2022.06.15
라이너원지 및 지관원지 제조업체인 영풍제지[006740]는 15일 오전 9시 57분 현재 전날보다 -12.26% 하락한 1만 1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영풍제지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이 시각 주요 거래원은 하나금융, 한국증권, 키움증권 등이 매도 상위 창구에 자리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키움증권이 매도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삼표시멘트, 이원컴포텍 등이 있다. [표]영풍제지 거래원 동향 영풍제지의 2021년 매출액은 1206억으로 전년대비 22.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81억으로 전년대비 -20.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1%, 하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21.0%(209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영풍제지 연간 실적 추이 영풍제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20년 27억원보다 -13억원(-48.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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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멘트, 주가 +10.7%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2.06.15
시멘트 제조업체인 고려시멘트[198440]는 15일 오전 9시 5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36.7%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0.7% 오른 3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려시멘트의 2021년 매출액은 657억으로 전년대비 -6.4%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37억으로 전년대비 -13.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9%, 하위 3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고려시멘트 연간 실적 추이 고려시멘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20년 15억원보다 -1억원(-6.7%)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고려시멘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4억원으로 감소했다. [표]고려시멘트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고려시멘트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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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빚 막으려고”…경기 광주 지역농협 직원, 40억원 횡령2022.06.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금융권내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소재 한 지역농협 소속 직원이 4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15일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 “광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소재 한 지역농협에 근무하던 30대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인 상태다. A씨는 해당 지역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아왔으며, 지난 4월게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A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포츠 도박을 통해 생긴 빚을 만회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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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돌’ 한국세무사회, 오는 30일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정기총회2022.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30일 여의도 63빌딩 2층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제60회 정기총회를 연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3년 만의 대면 공식행사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제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식’도 같이 열린다.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조세제도 발전과 묵묵히 성실납세를 실천해 온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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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5대 안전보건 강조사항 준수 결의2022.06.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나섰다. 동부건설은 지난 10일 전국 각 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허상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선정한 '5대 안전보건 강조사항'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본사 주요 임원 및 팀장이 각 현장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부건설이 이번에 공표한 5대 안전보건 강조사항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작업도 하지 말 것 ▲본업이 안전관리, 부업은 시공관리라는 마인드로 업무에 임할 것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초과하더라도 적극 집행할 것 ▲7대 안전보건 골든룰(S&H Golden Rules)을 회사 문화로 정착할 것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청결은 안전의 지름길임을 명심할 것으로 정했다. 현장소장들은 이날 행사 훈시에서 대표이사 5대 안전보건 강조사항 준수를 결의했다. 현장에는 관련 현수막과 표지판도 설치됐다. 같은 날 합동 안전보건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안전문화운동에서는 ‘7대 안전보건 골든룰’을 점검하고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모 이름표 부착 및 이름 불러주기, 안전조회 시작 전 근로자 맞이하기 등이 진행됐다. 7대 안전보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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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산은 회장, 일주일째 출근 못해…노사갈등 봉합 언제쯤2022.06.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산업 노동조합의 반발로 취임 일주일째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강 회장으로부터 산은 부산 이전 계획을 철회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겠단 답을 듣기 전까지 출근 저지 시위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8일 첫 출근 시도 이후 현재까지 산은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에 마련한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출근이 저지된 첫날인 지난 8일 “부산 이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의논해보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으나 결국 노조는 길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12일에도 노조 천막을 찾아 면담을 가졌으나 큰 소득은 없었다. 노조는 부산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강 회장 입장에선 산은 부산 이전이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므로 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다만 양측 모두에게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노조 입장에선 신임 회장 대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지켜보기만 하는게 어렵고, 강 회장 입장에서도 임직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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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네트웍스,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5.06% ↑2022.06.15
네트워크 서비스 전문기업인 한일네트웍스[046110]는 15일 오전 9시 21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12.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06% 오른 1만 2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일네트웍스의 2021년 매출액은 1284억으로 전년대비 9.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30억으로 전년대비 30.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3%, 상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1.4%(17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일네트웍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일네트웍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6억원으로 2020년 22억원보다 4억원(18.2%)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8%를 기록했다. 한일네트웍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6억원, 22억원, 2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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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4.55% ↑2022.06.15
스테인리스 강재 제조 및 유통업체인 대양금속[009190]은 15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14.55% 오른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64.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양금속의 2021년 매출액은 2034억으로 전년대비 44.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52억으로 전년대비 1,333.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1%, 상위 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 보다도 17.7%(305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대양금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양금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20년 0원보다 14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4%를 기록했다. 대양금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0원, 1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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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MD 국가경쟁력 23→27위 4계단 추락…경제성과·재정 악화2022.06.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3위)보다 4계단 하락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늘고 연금 적립금은 줄어드는 등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그만큼 국가경쟁력도 후퇴했다는 평가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내려간 것은 2018년(2017년 29위→2018년 27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작년보다 1계단 내려간 9위를 차지했다. 다만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프랑스(28위)·일본(34위)·이탈리아(41위)보다 순위가 높았으나, 미국(10위)·독일(15위)·영국(23위)에 뒤져 4위를 유지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4개 분야, 20개 부문별로 평가하며 전년도 계량지표와 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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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경쟁에 보험회사들 반사이익?…업계 “철부지들!”2022.06.1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힘겨루기가 각종 보험범죄 수사 강화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보험회사들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험회사 종사자들은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경쟁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등을 조사하는 업무와 관련 고민거리를 대거 줄여주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반사이익’으로 여겨 반기고 있지만, 더 큰 범죄에 맞서야 할 검찰이 ‘업권수호 차원에서’ 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자잘한 경제사범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게 나라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이냐는 비판적 반응이다. 15일 본지가 최근 검경의 보험범죄 수사 강화 양상에 대한 업계내 평가를 위해 취재한 결과, 다수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검사들이 경찰과 업권 경쟁을 하면서 피래미 보험사기 수사에 혈안이 돼 있는 걸 보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지난 1996년부터 보상조직 내에 보험사기 전문 조사를 위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 을 구성, 운영해 왔다. 최근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힘겨루기 와중에 최근 검찰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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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정부 첫 당정대 협의…새 경제정책방향 조율·확정2022.06.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당정과 대통령실이 오늘 첫 협의회를 개최한다. 15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대해 조율·확정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규제 혁파 및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을 예고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작년 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치와 비교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어느 정도 수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날 당정 간에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후반기 기획재정위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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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약속 지켜라"2022.06.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이 타결됐다며 총파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14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국토부와 5차 실무대화를 마친 뒤 보도자료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 내용은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 ▲국토부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 등이다. 또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며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 ▲화물연대는 즉시 현업에 복귀 등의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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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물가, 공급사이드 정부 조치 다 취하려 한다"2022.06.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선제적 물가조치 및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등 연일 물가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특사단 오찬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말하며 "원전을 빨리 가동해 (전기 생산) 원가를 다시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별도 자료를 내고 "대통령이 전기요금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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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정기총회 성공리 마쳐2022.06.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4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광교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양복 상의에 세무사 금배지를 단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2000여명이 ‘제41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개최하게 됐다. 사회를 맡은 최영우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말, 내빈축사, 시상, 보고사항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20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구종태 고문, 정구정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됐다. 1열에는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원경희 본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구종태 고문, 정구정 고문, 본회 선거직 임원, 지방세무사회장, 이세협 중부국세청 과장이 도열했다. 2열에는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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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주환(수출입은행 선임홍보역)씨 부친상2022.06.14
▲ 고인 : 김상철(전 주볼리비아 대사)씨 ▲ 별세 : 2022년 6월 13일 오후 3시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실 ▲ 발인 : 2022년 6월 16일 오전 9시4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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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현대차 등 주요 그룹,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펼친다2022.06.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과 SK,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이 내부에 전담팀을 꾸려가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 지원을 위한 총력 태세에 나섰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태원 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을 맡은 직후인 지난 1일 부회장급 최고 경영진들이 전면에 포진시키고 2개 지원팀과 3개 권역별 담당으로 구성된 'WE(World Expo) TF'를 출범시켰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전체 팀장 겸 아시아 담당을 맡았고 유정준 SK E&S 부회장은 현장지원팀장, 장동현 SK㈜ 부회장은 기획홍보팀장,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은 미주·일본·서유럽 담당,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중동·아프리카·대양주·동유럽 담당을 각각 맡았다. SK그룹 관계자는 "WE TF는 앞으로 SK 관계사들이 합작공장 설립, 현지 기업 인수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해외 정부나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유치 지원 활동에 전방위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중순께 정현호 부회장을 팀장으로 한 총인원 30∼40명 규모의 유치 지원 TF를 가동하고 있다. 삼성 TF에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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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휘재(현대정형외과의원 원장)씨 부친상2022.06.14
▲ 고인 : 이용필씨 ▲ 별세 : 2022년 6월 14일 오전 2시44분 ▲ 빈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2년 6월 16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2-2019-400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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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효성(전 방송통신위원장)씨 모친상2022.06.14
▲ 고인 : 천봉순씨 ▲ 별세 : 2022년 6월 14일 오전 6시 ▲ 빈소 : 원광대 장례문화원 204호실 ▲ 발인 : 2022년 6월 16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63-859-111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