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예규·판례]복중 태아 인적공제 적용 배제한 과세처분은 취소결정 마땅2022.02.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성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BBB(198*년생)·CCC(2017.5.**생)·AAA(2018.11.**.생)인 이들 3인(청구인들)은 2018.8.**.사망한 DDD(198*.생)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2019.2.28. 상속세 신고시 자녀인 청구인 CCC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BBB의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A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000원, 납부할 세액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태아여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AAA가 쟁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AAA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2020.7.17. 청구인들에게 2018.8.**.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
정부, 이달 4기 인구정책 TF 출범…고령화·초저출산 대응2022.02.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고령사회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부터 4조1천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이고,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
洪부총리 "물가안정에 총력…상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2022.02.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겠다. 또 "상반기에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여부도 다음달 발표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 확대 등 수급 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 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
[부고] 김대환(미래에셋증권 전무)씨 부친상2022.02.09
▲ 고인 : 김상범 씨 ▲ 별세 : 2022년 2월 8일 오전 11시00분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2년 2월 11일 오전 10시3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마호웅(에이치엔씨네트워크 대표)씨 모친상2022.02.09
▲ 고인 : 최예순씨 ▲ 별세 : 2022년 2월 8일 오후 3시00분 ▲ 빈소 :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2년 2월 10일 오전 5시30분 ▲ 전화 : 02-2258-59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장윤옥(디지털투데이 대표)씨 시부상2022.02.09
▲ 고인 : 유인걸씨 ▲ 별세 : 2022년 2월 8일 오후 6시00분 ▲ 빈소 :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2년 2월 10일 오전 11시00분 ▲ 전화 : 051-610-967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정수호(계룡건설 커뮤니케이션실 부장) 씨 모친상2022.02.09
▲ 고인 : 김영희 씨 ▲ 별세 : 2022년 2월 8일 오후 2시40분 ▲ 빈소 : 충남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2년 2월 10일 오전 8시40분 ▲ 전화 : 0504-3183-729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박영일(성창종합건설 대표) 씨 장인상2022.02.09
▲ 고인 : 서재식 씨 ▲ 별세 : 2022년 2월 8일 오후 2시00분 ▲ 빈소 : 광주 학동금호장례식장 특301호 ▲ 발인 : 2022년 2월 10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62-227-4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보2022.02.09
◇일시 : 2022년 2월 9일자 ◇ 임원 ▲ 지역협력이사 한영배 ◇ 부서장 ▲ 홍보실장 변천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헬릭스미스 선임2022.02.09
◇일시 : 2022년 2월 9일자 ◇선임 ▲ 미국 법인장(대표) 박영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고용노동부 채용2022.02.09
◇ 일시 : 2022년 2월 9일자 ◇ 채용 ▲ 정책보좌관 백대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물로 나온 '건설사 1호' 삼부토건... "매각가 2000억 부담"2022.02.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건설업 면허 1호'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5년 만에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관심을 끈다. 9일 삼부토건은 "당사의 최대 주주 휴림로봇 등에 문의한 결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경인·경부고속도로와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등 굵직한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성장한 중견 건설업체였다. 하지만 2011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사업이 부실화하면서 막대한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됐고 2015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년 후 산업용 로봇 제작업체 휴림로봇(옛 DST로봇)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 매각되며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삼부토건은 2020년 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생 이계연 전 삼환기업 대표를 사장으로 선임해 이목을 끌었고,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그해 11월 주가가 608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설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
[인사] 소셜밸류 대표 선임2022.02.09
◇일시 : 2022년 2월 9일자 ◇선임 ▲ 대표이사 하재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조달청 과장급 전보2022.02.09
◇일시 : 2022년 2월 9일자 ◇ 과장급 전보 ▲ 우수제품구매과장 김수경 ▲ 시설총괄과장 이일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영그룹, 중대재해법 임직원 간담회…“소통과 역할 분담 중요”2022.02.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건설본부와 안전관리부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부영그룹은 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최양환 대표이사를 비롯해 건설본부, 안전관리부 임직원들이 모여 안전관리와 안전보건경영 강화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등 안전경영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최 대표는 안전경영목표를 재수립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매뉴얼 숙지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본사와 현장간의 소통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안전제일 문화 정착'으로 정하고 '중대산업재해 0(ZERO)', '3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 육성 및 지원'을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영 관계자는 "앞으로도 CEO 안전경영 강화, 부서별 연간 안전·보건계획 수립·분기별 이행 보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
한국은행 “집값 오를수록, 고령층 은퇴 빨라진다”2022.02.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집값이 오를수록 고령층의 은퇴가 빨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은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가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이 각각 1.8%p, 6.1% 줄고 은퇴 확률은 1.3%p 증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에 달하며 고령 가구로 갈수록 주택소유율이 높다. 고령자의 실질은퇴연령은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기준 72세로 주요 OECD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한은의 보고서는 지난 2006년 기준 55~70세 고령자 3664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주택가격과 노동 공급 상황을 추적 조사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처럼 집값이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를 경우 고령층의 은퇴 시기는 더욱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에 따른 부의 효과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발견됐고,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노동 감소 효과가 높았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가 부동산 경기 변동과 연관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부동산 경기 안정, 가계의 보
-
[인사] 금융위원회2022.02.09
◇ 일시 : 2022년 2월 09일 ◇과장급 전보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김동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본부세관, 삼성엔지니어링 등 14개 업체 AEO 공인증서 수여2022.02.0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9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삼성엔지니어링 등 14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기업,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이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 △월별납부, 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법인심사·기획심사 등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중국 등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인업체별로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되어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인을 획득한 업체는 총 7개사다. 삼성엔지니어링, 에이피이씨, 씨엔티드림, 관세법인뮤추얼스탠다드, 오오씨엘로지스틱스코리아, 한국도심공항, 허브넷로지스틱스 등 7개 업체가 신규 획득했다.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예선테크, 베스트롱산업, 팬스타, 늘푸른해운항공, CJ대한통운
-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 "공급망 차질 리스크 오래 지속될 것"2022.02.0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한국 초기 팬데믹 쇼크에 잘 대응해 경제적 영향 제어할 수 있었다"며 "수출 성장이 3% 견주하게 나타나고 있고, 내년도 2.7%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초청 ‘세계경제 회복전망과 혁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 앞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1년만에 극복해 한국경제의 회복력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기업이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또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경제성장세 둔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전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의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했다. ◈ "한국, 초기 팬데믹 쇼크 대응 잘해...보건의료 및 경제적 영향 제어" 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코로나19 팬데
-
카뱅, 역대 최대 실적 달성…‘플랫폼성장‧이자이익’ 쌍끌이2022.02.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800만명에 달하는 고객 수에 모바일 앱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가 1500만명에 이르면서 카뱅의 성장을 견인했다. 9일 카카오뱅크는 2021년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7% 증가한 2041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연간 영업수익은 1조649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9.6% 증가한 2569억원으로 집계됐다. 성장 요인으로는 여신 성장에 따른 이자 이익 확대와 플랫폼·수수료 비즈니스 성장이 수익성 강화가 꼽혔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플랫폼 수익으로 전년 대비 86.8% 성장한 932억, 수수료 수익으로 13% 증가한 1686억을 달성했다. 그 결과 전체 영업수익에서 비이자부문 수익 비중이 25% 이상으로 유지되며 차별화된 수익 포트폴리오를 이어갔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1799만명으로, 2020년 말 1544만명에서 1년만에 255만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침투율은 64%로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한 해동안 카카오뱅크를 통해 고객들이 개설한 주식계좌수는 220만좌였고,
-
비은행社 새판 짠 우리금융, 역대 최대 순익 전년比 98% 증가2022.02.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주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계열사를 편입하며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결과 수익성이 증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우리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2조5879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호실적을 낸 데이는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자산신탁 등 비은행 계열사의 지주 편입의 공이 컸다. 우리금융의 순이익 중 비은행 비중이 2019년 10%에서 지난해 말 17.2%로 증가했는데 자회사 간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비이자이익 창출 기반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65.2% 증가한 1조3583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이익 역시 전년 대비 16.5% 증가한 6조9857억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를 합한 누적 순이자마진(NIM)이 전년말 대비 0.14%p 증가한 1.67%였다. 저비용성 예금 증대 노력과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 영업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된 영향이다. 자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4.3% 증가한 2조3755억원이었고, 우리카드와 우리금융캐피탈은 각각
-
에너토크,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6.56% ↑2022.02.09
자동조정 및 제어 장비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에너토크[019990]는 9일 오후 3시 5분 현재 전날보다 6.56% 오른 1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0.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그래프]에너토크 일봉 차트 에너토크의 2020년 매출액은 229억으로 전년대비 -2.3%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4억으로 전년대비 68.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4%, 상위 18%에 해당된다. [그래프]에너토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에너토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19년 2억원보다 -1억원(-5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7%를 기록했다. 에너토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2억원, 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에너토크 법인세 납부 추이
-
[이슈체크] 신한금융, KB의 ‘리딩뱅크’ 탈환 실패…순익 9.7% 격차2022.02.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근소한 차이로 KB금융이 가진 ‘리딩뱅크’ 타이틀 탈환에 실패했다. 연간 당기순이익 기준 신한금융은 4조193억원이었고, KB금융은 이보다 9.7% 높은 4조4096억원이었다. 4분기 당기순이익 역시 신한금융은 4598억원, KB금융은 38.5% 높은 6372억원이었다. 9일 신한금융은 2021년도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당기순이익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한 4조193억원을 달성한 반면, 4분기 당기순이익으로는 전분기 대비 58.8% 감소한 4598억원을 시현했다. 먼저 연간 당기순이익이 증대된 요인으로는 비은행‧은행 부문간 균형 있는 성장이 꼽혔다. 실제 비은행 계열사 순이익이 전년 대비 23.4%, 은행 순이익이 19.9% 증가했다. 특히 연간 이자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한 9조535억원을 기록했다. 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모두 증가하며 연간 비이자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7.7% 오른 3조6381억원을 달성했다. 다만 4분기 당기순이익은 희망퇴직, 투자상품 관련 선제적 비용 인식 등 일회성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아쉬운 결과를 냈다. ◇ 신한은행, 이자이익 증대되고 NIM 개선 계열사
-
삼양식품,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5.91% ↑2022.02.09
라면, 스낵, 유제품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인 삼양식품[003230]은 9일 오후 2시 31분 현재 전날보다 5.91% 오른 9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삼양식품의 2020년 매출액은 6485억으로 전년대비 19.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953억으로 전년대비 21.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9%, 상위 3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삼양식품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7억원으로 2019년 182억원보다 45억원(24.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0%를 기록했다. 삼양식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2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삼양식품
-
흡연자 단체, 국민의힘 '담뱃세 활용한 흡연구역 확충' 공약 지지 성명 발표2022.02.0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흡연자인권연대와 아이러브스모킹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인 '담뱃세 활용한 흡연구역 확충'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9일 전했다. 흡연자인권연대와 아이러브스모킹은 9일 국민의 힘 선거 캠프를 방문하여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흡연구역에 공기정화 시설을 포함한 흡연부스 설치를 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전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흡연관련 갈등을 해소하는데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담뱃세 중 일부를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흡연자고, 이들 흡연자들은 매년 13조원에 이르는 담뱃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흡연자의 흡연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흡연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출은 미미한 실정이다"면서 현재 정부의 담뱃세 활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1년 부담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담뱃세 중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 중 4%가량이 금연사업에 할당되어 있다. 무조건적인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구역 축소라는 현행 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 무익하고 유해한 정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