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KT&G,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 5억원 긴급 지원2022.03.0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KT&G가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성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KT&G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을 전달한다. 해당 지원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매달 적립한 성금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해서 운용하는 KT&G만의 독창적인 사회공헌기금이다.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은 "임직원들이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피해 주민들을 돕자는 의견이 모아져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지원이 결정됐다"며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T&G는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동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5억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2017년 5월 강원 강릉·삼척과 경북 상주에
-
신한금투, NFT‧크립토커런시 등 디지털자산 전담 애널리스트 영입2022.03.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디지털 자산 전담 애널리스트를 영입하고 다양한 관점의 자산배분전략 수립을 위한 디지털 자산 투자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계 암호화 화폐 시장 규모가 2400조원에 달하고 국내시장 규모도 급증함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시 디지털 자산의 중요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 IPS본부 내 WM리서치챕터는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이세일 애널리스트를 영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크립토커런시, NFT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전략을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사내임직원을 위한 디지털 자산 분석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세일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와 보험사에서 채권 애널리스트, 포트폴리오 운용 및 대체투자자산 투자심사업무를 다년간 수행했으며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강점으로 꼽힌다. 디지털 자산 시장 트렌드 및 펀더멘털 분석 등이 담긴 이 애널리스트의 디지털 자산 콘텐츠는 3월 말부터 신한금융투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세청, 세계관세기구에 기술지원 및 사무차장 진출 추진2022.03.0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장은 관세당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기구 고위급 진출을 위해, 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 및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세계관세기구란 184개 세계 관세당국 회의체로, 무역원활화 국제표준 정립,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조, 개도국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다. 관세청장과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은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가상현실(VR) 능력배양 콘텐츠 개발 확대, △언어 기금(랭귀지 펀드) 증액 공동 서명, △품목분류 국제분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 언어 기금(랭귀지 펀드)는 세계관세기구 정기 회의 시 공식 언어 외 타언어인 스페인어, 아랍어 등 사용국가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기금이다. 이번 면담을 통해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이 함께 지난해 9월 최초로 개발한 가상현실(VR)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 콘텐츠를 타 분야로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콘텐츠는 세계관세기구 26개 회원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언어 기금 증액요청 증가에 따
-
한국, '미국 러 제재 FDPR 면제국' 확정...산업부-미 상무부 공동성명 발표2022.03.0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 상무부가 8일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와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을 러시아 등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FDPR은 미국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미국 외 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이라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미국 정보는 현재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를 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주요 산업 수출에 타격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은 FDPR 제재 면제국에 해당되었다. 양국 정부는 공동 성명에서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한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
KB금융, 금융분야 스타트업 육성…“선발되면 최대 3억 자금도 지원”2022.03.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과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스타(Star)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Star 프로그램은 장차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창진원’의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 프로그램’과 KB금융의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의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Star 프로그램에 신규로 선정되는 스타트업은 ▲KB금융 계열사와의 협업 ▲내·외부 전문가 경영컨설팅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채용 지원 등 성장 단계별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한 속도감 있는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서울(강남)에 위치한 스타트업 전용 공간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창진원’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사업화 자금도 지원받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창업 후 3년~7년 사이의 도약기에 있는 금융분야(핀테크‧인슈어테크‧프롭테크 등) 스타트업으로 ‘중기부-창진원’과 KB금융이 공동으로 심사하며, 총 15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Star 프로그램은 도약기에 있는 금융분야 스타
-
김병욱, 노후신도시 조기 재생추진…용적률‧건폐률 최대 500%까지2022.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노후 신도시를 조기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법’을 지난 7일 발의했다.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 법류안’은 이재명 후보의 신도시 재생 및 자립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공약 이행고 맞물린 법안으로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완화해 조기 재생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 내 역세권 등 특정 수요 집중 지구에 한해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신도시가 잠만 자고 활동은 다른 데서 하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성을 갖추기 위한 법안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및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를 통해 제가 속한 분당 지역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과 30년이 지난 노후 신도시들의 도시재생이 크게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종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면제 추진2022.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3선)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한시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각 기본세율의 20%, 30%를 중과한다. 이 의원은 다주택자 주택양도에 과도한 부담을 씌워 주택 거래량을 줄이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매매건수는 줄어든 반면 증여건수는 늘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비앤지스틸,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2.03.08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제조 및 유통업체인 현대비앤지스틸[004560]은 8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14.48% 오른 2만 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현대비앤지스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삼성 인버스 나스닥 100 ETN(H), 팜스토리 등이 있다. [표]현대비앤지스틸 거래원 동향 현대비앤지스틸의 2020년 매출액은 6802억으로 전년대비 -7.2%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334억으로 전년대비 -8.5%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7%, 하위 42%에 해당된다. [그래프]현대비앤지스틸 연간 실적 추이 현대비앤지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4억원으로 2019년 67억원보다 7억원(10.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9%를 기록했다
-
유에스티,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24.95% ↑2022.03.08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업체인 유에스티[263770]는 8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24.95% 오른 6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유에스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NH투자,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NH투자는 이 종목 이외에 팜스토리에서도 매수창구상위에 올라 있다. [표]유에스티 거래원 동향 유에스티는 2020년 매출액 507억원과 영업이익 5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1%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48.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2%, 상위 30%에 해당된다. [그래프]유에스티 연간 실적 추이 유에스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19년 6억원보다 7억원(11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3%를 기록했다. 유에스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억원, 6억원, 13
-
[예규·판례]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해야2022.03.0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08.13.부터 2018.9.17.까지 특수관계자인 ㅇㅇㅇ소재 ㅇㅇㅇ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건으로 ㅇㅇㅇ을 수입했다. 처분청은 2020.7.7.부터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1.3.26.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조기경정을 요청하자, 2021.4.14. 청구법인에게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4.27.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5.1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
[전문가칼럼] 집중점검!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 체크2022.03.08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최대주주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중소기업등 일부 법인제외)한 가액에 대해 최고 50%(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세율이 적용(최고 60%의 실효세율 적용)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상장법인의 경우는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현금화 할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양자 모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2년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업종 변경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업종의 변경이 있지만 중분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가업을
-
메타버스2, 서울·뉴욕 가상땅값 급등…"파리·라스베이거스 추가"2022.03.0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상 부동산 게임 플랫폼 '메타버스2' 내 가상 토지 가격이 6개월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비스 운영사인 더퓨쳐컴퍼니에 따르면 메타버스2에서 매매가 가능한 서울 롯데월드타워 가상 토지 중 일부 타일은 지난 4일 기준 최고 1만8천300메타달러에 매매됐다. 이는 작년 9월 10일 출시 때 책정된 최초 시세 0.1메타달러의 18만배 수준이다. 미국 달러화에 1:1 비율로 연동되는 '메타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2천246만원에 달한다. 미국 뉴욕 시어터 디스트릭트는 최근 타일당 평균 6천439메타달러에 거래됐다. 서울과 뉴욕 내 가상 토지의 판매액이 구매액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여러 차례 매매와 손바뀜이 일어나며 토지 가격이 급등했다. 이용자가 7만명선으로 늘어난데다 전체 이용자의 20%를 웃도는 해외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한 데 따른 것이라는 더퓨쳐컴퍼니의 설명이다. 더퓨쳐컴퍼니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넓은 세계관을 제공하기 위해 11일 라스베이거스와 파리 편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토지 거래가 가능한 도시 지도가 총 4곳으로 늘어난다. 파리 편 이용자들은 기존 서울, 뉴욕
-
"전(全) 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해 손실흡수력 강화"2022.03.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 위기 대비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주길 전국 은행들에게 요청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의 재무담당자와 회의를 열고, 향후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방안을 논의한 뒤, 이날 전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연초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으나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규모나 글로벌 통화 정상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가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가 대책을 검토했다.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의 4차 연장이 결정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금융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대손충당금은 은행권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산출한 규모를 적립하며,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다. 대손준비금은 요주의 대출 등 '취약' 대출에 대비한 적립금의 합산액이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쌓아두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금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은 은행 회계 기준에 따라
-
KB자산운용 "KBSTAR 팔라듐 ETF, 연초 이후 수익률 1위"2022.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증시에서 유일하게 팔라듐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KBSTAR 팔라듐 ETF'가 연초 이후 수익를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자산운용은 상장지수펀드(ETF) 'KBSTAR 팔라듐 ETF'의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이 50%에 달한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팔라듐 ETF 주가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40%를 담당하는 팔라듐의 가격은 이날 온스당 3천172.22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B자산운용 측은 "팔라듐 공급에서 러시아가 40%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지정학적인 우려에 따라 공급 불안이 커지며 가격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에 신고된 삼성 '갤S22 GOS 기능'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2022.03.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삼성전자 신제품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가 실제 게임 등 실행시 기기 성능이 상당수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나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한 뒤 정식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성능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들은 유료 앱 등을 사용해 GOS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갤럭시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이에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 사이에서는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
-
[인사] 폴리뉴스2022.03.07
일시 : 2022년 3월 7일 ◇ 임명 ▲ 편집국장 송정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데이신문, 제7회 직장인 신춘문예 당선작 발표2022.03.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투데이신문(대표 박애경)이 국내외 직장인(비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제7회 투데이신문 직장인신춘문예’ 당선작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직장인 신춘문예는 (주)투데이신문사, (사)한국사보협회, 한국문화콘텐츠21이 공동 주최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작품을 접수, 2월 28일 심사를 완료했다. 한국문단에 새바람을 일으킬 역량 있는 신인작가와 기업문화 창달에 기여할 예비 문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신춘문예에는 시 부문 총 479편(120명), 단편소설 부문 총 89편(81명), 수필 부문 총 112편(50명) 등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직장인신춘문예’에 걸맞은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 이는 응모자의 직업군이 다양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노동과 근로의 현장에서 얻은 체험적 내용이 짙게 밴 작품이 많았다. 당선자와 당선작은 ▲시 부문, 조선이 <달빛愛 미용실> ▲단편소설 부문, 백수연 <다시, 아라비아로> ▲수필부문, 정희정 <투명했던 그 이름>이다. 시 부문 당선작 <달빛愛 미용실>은 늦은 퇴근길에 들르는 야간 미용실을 찾아 미용사에게
-
[율촌 웨비나]② 對러 송금 제재 "묘법 찾다가 상처 벌어진다"2022.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법상 기준에 따라 2022년 2월 22일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이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공급망‧에너지‧물가 위기 등이 예상됐지만, 경제 반등 속 위기였기에 희망이 없진 않았었다. 새로운 전쟁으로 빚어진 온갖 물리적 충격이 각국 경제를 휩쓸었고,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재차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이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개최한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조명해봤다. 서방의 對러 제재로 당장 기업들의 자금줄에 비상이 걸렸다.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외부 송금을 제한하는 한편, 서방은 서방대로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막고 있다. 러시아 진출기업들로서는 러시아에 운용자금을 보내고, 러시아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조은진 율촌 외국변호사(러시아)는 아직 제재 및 수출통제에 대한 향후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현재 러시아는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의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권매매(유통사정), 부동산 매입 등을 가로막고 있다. 러시아 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매입할 수 있기야 하겠지만, 러시아 증시가
-
[율촌 웨비나]① 우크라 사태,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그런 시대 지났다"2022.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법상 기준에 따라 2022년 2월 22일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이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공급망‧에너지‧물가 위기 등이 예상됐지만, 경제 반등 속 위기였기에 희망이 없진 않았었다. 새로운 전쟁으로 빚어진 온갖 물리적 충격이 각국 경제를 휩쓸었고,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재차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이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개최한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조명해봤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전부터 전 세계는 ‘영원한 형님’이란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선언’은 경제적 어려움, 출렁이는 국제정세 속에서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냉정한 국제 논리를 부상시켰고, 각국 또는 지역별 단위협력체계가 다수 발생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정세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이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7일 율촌과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의 대(對)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의 첫머리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했다. 이백순 율촌 고문(
-
"공정위 '전속고발권' 부여는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2022.03.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등에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29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발표했다. 민생대책위는 "공정거래법 129조는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 위반 사업자 등의 형사처벌을 사실상 면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 청구 조항이 공정위가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 방향과 맞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성석제(제일약품 대표이사 사장)씨 장인상2022.03.07
▲ 고인 : 신예식씨 ▲ 별세 : 2022년 3월 7일 오후 3시50분 ▲ 빈소 :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특1호실 ▲ 발인 : 2022년 3월 10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43-269-696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금융위원회 승진2022.03.07
◇일시 : 2022년 3월 7일자 ◇ 서기관 승진 ▲ 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자본시장과 류성재 ▲ 금융정책과 송현지 ▲ 산업금융과 태현수 ▲ 은행과 송용민 ▲ 금융혁신과 조남훈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이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최초·연쇄 붕괴 원인 공개2022.03.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이 규명되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입건자 신병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7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광주 붕괴 원인에 대해 최초붕괴와 연쇄붕괴 등2가지로 분석한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최초 붕괴' 요인은 ▲임의 구조변경 ▲초과 하중 재하(載荷) 등을 꼽았다. 데크플레이트(무지보 공법)를 설치해 콘크리트 타설하며 피트 층 내부에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 기존 설계와 다른 피트 바닥 상태에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하부층에 대한 동바리 보강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해 피트 층 바닥이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해 최초 붕괴가 시작됐다고 공단 측은 분석했다. '연쇄 붕괴' 요인은 ▲연속 충격하중 ▲건물 구조적 취약성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이 꼽혔다. 연속 충격하중은 1t의 콘크리트가 3m 낙하하면 대략 3.8t의 하중이 더해지는데 이 같은 붕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16개 층에 걸친 연쇄 붕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게다가 건물 구조적 취약성은 무게를 지탱할 벽이나 기둥
-
[포토뉴스] 포근한 춘삼월...포항 호미곶 갈매기의 향연2022.03.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봄 기운이 완연한 7일 오후 포항시 호미곶 해안가에 갈매기들이 무리를 지어 날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세금융만평] 대선 D-2 박빙판세…“승기 잡았다” vs “역전 노린다”2022.03.0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