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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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2023.12.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최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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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중기중앙회, 내달 2일 신년인사회…5대그룹 총수도 참석2023.12.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데 모여 신년인사회를 연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1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원에서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함께 연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경제계와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경제계 최대 연례행사로, 대한상의는 올해 처음으로 중기중앙회와 신년인사회를 공동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코엑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했다. 내달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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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임직원, 사랑나눔기금 2억4천만원 기부2023.12.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눔기금 약 2억4천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기금은 사랑나눔기금 사원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사업과 교육 장학, 환경 분야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사랑나눔기금은 2010년 시작돼 올해 13년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총 41억2천만원이 모금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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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첫 ESG 리포트 발간…"연간 327t 탄소 감축"2023.12.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26일 회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기록한 '2023 직방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 직방이 처음 낸 이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7월 이후 가상 오피스 솔루션 '소마'(soma)를 통해 전 직원 원격근무제를 시행하고, 프롭테크 기반 서비스인 '중개 라이브'를 통해 제휴 공인중개사의 오프라인 이동 거리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연간 327t의 탄소배출을 감축했다. 이는 강원도 소재 30년생 소나무 4만402그루를 새로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보고서는 직방 홈페이지(company.zigbang.com)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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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기업-中企 기술 분쟁 신속 종결...상생 조정제도 활성화2023.12.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상생 관계로 전화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일대일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함께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해왔다. 실제로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됐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 협업 등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되기도 했다. 전시기획 기술로 기술 분쟁을 벌였던 한 중소기업은 해외 전시 공동 기획 및 대기업 투자 등의 조건으로 조정 합의를 이뤄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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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 개선2023.12.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 회계기준인 IFRS17에서는 손해진전계수(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로, 최선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활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가 임의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후속보험금은 약관상 지급 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도록 했다.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에 한도가 있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됨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차등화할 수 있게끔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했다. 이밖에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고,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차등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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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수소가스 생산공장 울산온산국가산단에 조성2023.12.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울산온산국가산단에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가스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울산시는 26일 케이앤디에너젠으로부터 2천185억원 규모 수소가스 생산공장 신설 투자 유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케이앤디에너젠은 산업용 가스 제조·판매업체인 덕양에너젠과 유동파라핀·특수윤활유 전문업체인 극동유화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수소가스 제조·판매 기업이다. 올해 2월 설립해 본사를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3만3천㎡ 부지에 국내 상업용 생산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시간당 9만2천N㎥ 규모 수소가스 생산공장 건립을 위해 2024년 5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신설 투자와 향후 수소가스 생산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와 협력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신속한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소 수요를 충당하고, 최근 지역 대규모 석유화학산업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 수소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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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민호기(벡터컴 부회장·전 브이콤 대표)씨 모친상2023.12.26
▲ 고인 : 송교례(향년 96)씨 ▲ 별세 : 2023년 12월 25일 오전 3시40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26일 오전 8시 1호실로 이동) ▲ 발인 : 2023년 12월 27일 오전 11시 ▲ 전화 : 02-3410-6905(26일 오전 8시 이후 02-3410-69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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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노금기(대한상공회의소 전 공공사업본부장)씨 별세2023.12.25
▲ 고인 : 노금기(대한상공회의소 전 공공사업본부장)씨 ▲ 별세 : 2023년 12월 24일 오후 9시 ▲ 빈소 : 경희의료원장례식장 202호 ▲ 발인 : 2023년 12월 27일 오전 8시 ▲ 전화 : 02-958-954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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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그드랍' 가맹점에 판촉 비용 전가한 골든하인드 제재2023.1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골든하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의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광고비 납부를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고·판촉 행사 건별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 구속행위도 적발됐다.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했다. 인테리어와 주방 기구, 가구 등 물품들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든하인드의 부당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이익이 줄고, 합리적 의사결정 권한이 침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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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참가자 모집2023.12.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주고 농지와 시설 매입 등에 필요한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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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개월간 13만명에 소액생계비대출 915억원 지원"2023.12.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여 명에게 915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3월 27일∼이달 15일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2천명에게 915억원(15만7천260건)을 공급했다. 금액별로 50만원 대출은 10만3천284건, 자금 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천387건이었다.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 대한 복합상담으로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같은 기간 서금원은 16만2천390건의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을 제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로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고 이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를 위한 한국거래소 내 신종증권 시장 개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아울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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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엄기영(한반도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전 MBC 사장)씨 모친상2023.12.25
▲ 고인 : 오인숙(향년 97)씨 ▲ 별세 : 2023년 12월 24일 오후 9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 발인 : 2023년 12월 27일 오전 5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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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전국서 2만3천가구 일반분양…이달보다 16.5% 줄어2023.1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1월 전국에서 약 2만3천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 29개 사업장, 3만1천15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만3천32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2만7천944가구)에 비해 16.5%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의 일반분양 물량은 1만303가구(44.2%), 지방은 1만3천24가구(55.8%)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5천613가구(24.1%)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이어 인천 4천690가구(20.1%), 광주 4천45가구(17.3%) 등의 순이다. 서울에서는 공급 예정 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월은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곧 총선을 앞두고 있어 물량이 감소한 것"이라며 "총선 시즌에는 국민적 관심이 선거에 쏠려 분양이 흥행하기 쉽지 않고 지역구 개발 공약에 따라 아파트값 등이 영향을 받아 분양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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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추천 26개社 사업재편 승인…금융·세제 지원"2023.1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행권이 추천한 중견·중소기업 26곳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 대상으로 승인돼 세제·금융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과 이달 은행권·정부와 기업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협약은 은행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 프로그램별 적합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해당 부처에서 지원 심사 시 우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해 10월∼올해 말까지 은행권이 추천한 26개 기업이 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26개 기업 중 11개사가 미래차 분야 기업이고 나머지는 이차전지, 수소충전, 영상플랫폼 등 분야다. 은행별(중복 포함)로는 국민은행이 12개사, 하나은행이 8개사, 신한은행이 5개사를 각각 추천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산업부로부터 상법·공정거래법 절차 간소화, 세제, 금융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같은 기간 170개 중소기업이 은행권 추천·적합성 검토를 거쳐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70개 기업에 대해 677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은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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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고향사랑기부 동참 늘어…일평균 모금액 6억원으로 '껑충'2023.12.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쳤던 일평균 모금액은 12월 초순 3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12월 중순에는 6억원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행안부는 "연말 기부가 집중되는 경향에 따라 모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기부액은 500만원이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제공은 지역업체 상품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시하는 경우도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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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2023.12.25
◇일시 : 2023년 12월 25일자 ◇ 전보 ▲ 인적자원개발과장 윤영귀 ▲ 산업보건기준과장 박종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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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7000개 이상 등록…지방공공요금 동결 지자체 63곳2023.12.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가 12월 현재 7065곳으로 파악됐다. 올해에만 919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원을 확대해 착한가격업소를 1만 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개인 서비스 요금과 물가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다. 같은 지역 내 동일 서비스 요금보다 평균 20~30% 저렴한 '착한가격'으로 운영한다. 25일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해 업소 당 연간 85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 물품도 지원했다. 신한카드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화 및 연기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했던 165개 지자체 중 63개 지자체는 동결, 7개 지자체는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지자체에서도 5만4021명을 투입해 25만6454개 외식업소를 점검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위반 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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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중대한 뇌졸중은 왜 받기 어렵나요?2023.12.25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질환을 보상하는 보험은 다양하다.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등이 대표적인 보험금이며 보상 범위와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은 진단비 종류마다 차이가 있다. 그 중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이 있다. CI보험은 치명적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여기에는 중대한 뇌졸중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뇌졸중과 보험금 지급 조건, 보상 범위, 면책 규정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뇌졸중 진단비 약관 규정 예시) “뇌졸중”이라 함은 대뇌혈관질환 중에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질병분류번호 I60~I63, I65~I66)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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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파에 3분기 건설 공사 계약액 전년대비 39% 감소2023.1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올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하락했다. 민간부문, 건축 공사를 중심으로 계약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한파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리스크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수주에 소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한 45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54조7000억원) 대비로는 9조2000억원(16.8%) 줄어든 액수로,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는 4개 분기 연속 줄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지난해 2분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최대치인 82조7000억원을 기록한 후 5분기 연속 하락 중이다. 올 3분기와 비교하면 1년 3개월 만에 37조2000억원(45.0%)이 증발한 셈이다. 공공부문 공사 계약액은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조성, 학교 건축공사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난 1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34조4000억 원으로 46.1%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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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예산 국비 18조5천억 확보…역대 최대2023.12.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25일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8조5천63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17조8천110억보다 7천528억원(4.2%)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복지 분야의 경우 올해와 비교해 1조2천996억원 증가한 12조9천908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기초연금(3조7천818억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1조8천548억원), 생계급여(1조 3천473억원) 등이다. SOC 분야는 올해보다 2천957억 감소한 3조5천136억원을 확보했지만,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GTX A노선 파주-삼성-동탄(1천80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1천399억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2천707억원), 평택-부여 민자고속도로(5천902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3천억원이 편성된 지역화폐의 경우 경기도에 360억원가량 배당될 것으로 추산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168억원,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46억원, 수원발 KTX 직결사업 10억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10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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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화' 포스코 포항제철소 오전부터 용광로 재가동2023.1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23일 화재로 상당수 생산설비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가동이 24일 재개됐다. 포스코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예열을 거쳐 24일 오전 2시 2고로(용광로)를 시작으로 3고로를 재가동했다. 또 25일까지 일부 설비 교체 및 안전점검을 거쳐 4고로도 가동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고로 재개에 따라 제강(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설비는 이미 가동 중이고 압연(열과 압력을 가해 철을 가공하는 작업) 설비도 안전점검을 하며 순차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23일 오전 7시 7분쯤 2고로 주변 전선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 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정전이 발생하면서 생산설비 가동이 중단됐다. 포스코는 정전으로 설비 가동이 일시 중단되자 제품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가스 농도가 높아져 폭발할 위험에 대비해 자동적으로 밖으로 태워서 내보내는 이른바 방산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 주변이 검은 연기로 뒤덮이고 굴뚝에서 화염이 분출됐다. 이후 포스코는 복구 작업을 벌여 23일 오전부터 파이넥스 2·3 공장 가동을 재개했고 나머지 설비 복구에도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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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상기(녹십자중국생물제품유한공사 부총경리)씨 부친상2023.12.24
▲ 고인 : 김진구(고려비엠피 명예회장·향년 82)씨 ▲ 별세 : 2023년 12월 23일 오후 4시15분 ▲ 빈소 :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3년 12월 25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31-219-459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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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업계 최초 '자녀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 출시2023.1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24일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녀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을 자동차보험 업계 최초로 내놓았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줄임으로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한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는 운전하지 않고, 그의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만 운전할 때 활용하기 좋은 특약이다. 신설 특약을 선택하면 가족한정 특약의 운전자 범위가 축소돼 기존 대비 약 15%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삼성화재 '마일리지 특약'의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가입율은 69.3% 수준으로, 이 회사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약 7명이 가입했다. 삼성화재가 특약 가입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특약 가입건 중 환급 성공률은 66.3%며 평균 약 13만5000원의 보험료를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특약'은 연간 주행거리를 산정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가입자의 실제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사고발생율이 낮아지는 특성에 맞춰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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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꼼짝 마"...'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 구축2023.12.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실거래가 기반 부동산 동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실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대부분 업무는 수작업으로 이뤄져 거래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2022년 5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차로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부동산 동향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해 대시보드와 지도를 기반으로 2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1차 시스템은 거래 관련 숫자와 데이터를 집계하고 분석을 자동화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도면 공간 정보 위에 데이터를 띄워 구별·동별로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새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 예정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에 대한 맞춤형 핀셋 분석도 할 수 있다. 특히 신고가·가격 띄우기 등 이상(의심) 거래가 발생하는 주요 지역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 알림서비스를 통해 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전체 실거래가에 기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