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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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코스모프로프 인디아' 한국관 운영2023.1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7∼9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미용 분야 박람회인 '코스모프로프 인디아'(COSMOPROF India)에서 처음으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관 운영에는 40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했다. 정원준 코트라 전시컨벤션실장은 "성장 중인 유망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인도 전시회 참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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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준법경영 국제인증 'ISO37301' 2년 연속 획득2023.12.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4일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인 'ISO37301'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37301은 기업의 준법경영 정책과 지배구조, 윤리경영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에스알은 이번 재인증을 통해 준법경영 관련 리스크 식별과 통제체계 정비, 내·외부 제보 채널 운영, 내부 통제 등 규범 준수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국제표준 경영시스템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의 리스크 예방 체계를 개선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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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홍범(한국골프연습장협회장·㈜JNGK 대표)씨 부친상2023.12.24
▲ 고인 : 윤갑진 씨 ▲ 별세 : 2023년 12월 23일 오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 발인 : 2023년 12월 27일 오전 6시2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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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충수(신한산업 회장)·충선(동서레미콘 대표)씨 부친상2023.12.24
▲ 고인 : 이인표 씨 ▲ 별세 : 2023년 12월 24일 오전 2시 ▲ 빈소 : 호반병원장례식장 특5호실 ▲ 발인 : 2023년 12월 26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33-252-004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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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난해보다 2200억 더 지급…내년엔 더 늘듯2023.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전년도보다 2200억원이 늘어난 5조 2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현금 복지 제도다. 2009년 시행 초기에 비해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나 늘었다. 기한 후 신청분을 제외한 올해 지급 가구는 470만 가구로 2022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2021년도(499만 가구)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은 2억원으로 자신의 전세금이 10억원이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6363만6364원 미만이면 자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세입주택 기준시가의 55% < 2억원). 수도권 전세가가 높은 것을 감안해 노후주택에 사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2022년도 수도권 집값이 대거 오르면서 일부 가구들이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정부가 장려금 지급 상한액을 올리면서 지급액 규모 자체는 0.2조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20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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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3천억원 횡령사건 당하고 내부통제 강화2023.12.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BNK금융그룹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24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은 지난 19일과 22일 단행한 지주와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직원 정기인사에서 본부 부서 근무 5년, 동일 영업점 근무 3년 이상 된 장기근무 직원을 거의 예외 없이 전보 조처했다. 이전에도 장기근무 직원 전보인사는 꾸준히 이뤄졌으나,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특수직 일부를 제외하고 전원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지주와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의 경영전략부문에서 재무기능을 떼 지주에 신설한 그룹재무부문 산하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권재중 전 JB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주 그룹재무부문장(부사장)으로 영입했고, 권 부사장에게는 경남은행 부행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오성호 부산은행 자산관리본부장(상무)과 황재철 경남은행 자산관리본부장(상무)을 맞바꿔 분위기를 쇄신하기도 했다.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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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청약가점 합격선 53점…분양가는 10억원 돌파2023.12.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합격선이 작년보다 12점 넘게 오르고, 청약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28% 이상 뛰며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53.0점으로, 지난해(40.9점)보다 12.1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에 따라 산정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 10년(22점) 이상, 부양가족 3명(20점) 이상, 통장 가입 기간 9년(11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연초 전매제한 기간 단축,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 관련 규제가 완화하면서 청약자 수가 늘어나자 가점 합격선이 작년보다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청약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균 10억3천481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분양가가 8억595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28.4% 급등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올해 청약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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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주주 감세' 기습 강행…최상목 부총리 임명동의 '난관'2023.12.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습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난관에 빠졌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온 정부가 느닷없이 여야 합의까지 무시한 채 완화 기조로 급선회한 배후로 최 후보자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관계 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무난하게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정부가 같은 날 오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 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인사청문 보고서 논의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여야 합의 조건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통상 여야 갈등이 첨예한 정치적 이슈가 적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회의 반대로 자칫 경제사령탑의 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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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회 로또 1등 '3, 20, 28, 38, 40, 43'...2등 보너스번호 '4'2023.12.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9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20, 28, 38, 40,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9억5천99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1명으로 각 6천25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01명으로 16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4천12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0만6천1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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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양승권 케이씨넷 전 대표이사 부친상2023.12.23
▲ 고인 : 양해근 님 ▲ 별세 : 2023년 12월 22일 오후 6시경 ▲ 빈소 : 광주광역시 서구 VIP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3년 12월24일 오전 10시30분 ▲ 장지: 망월동 공원묘지 ▲ 전화 : 010-4274-995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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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속에서도 자녀세액공제 늘린 21대 국회2023.12.2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이 세계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막심한 피해를 보면서 심각한 세수부족까지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세법을 고쳤다.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률이 1 미만이며,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12월 국회 막바지인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2024년도 예산 및 세법을 의결한 가운데, 우리 의원실 주도로 자녀세액공제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등 결실을 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세법개정안 14개 안건이 의결됐다. 이 중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 5건이 포함됐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의 의결로 내년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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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 '우수'..지방세 징수율 98.53%2023.1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중 효율성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도 받게 됐다. 세부 지표 중 특히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 96.96%에 서 98.53%로 상승해 유사 자치단체 평균(97.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56.4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해 세입 극대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정분석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건전성6, 효율성6, 계획성2)를 인구 및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간 유형별 상대평가로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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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무실익 압류 차량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2023.12.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산시는 23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가운데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시는 해당 차량을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 차량은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징수과(031-8036-72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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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33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 28억원2023.12.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도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국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 ▲2023년 33명으로 늘었다. 시군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 14명, 충주 5명, 괴산 3명, 증평‧진천‧음성‧단양 각 2명, 제천‧보은군‧영동 각 1명이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 또 명단공개자의 수입물품(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바 있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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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2023.1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3일 빗썸에 따르면 우선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빗썸 이용자는 정보를 원하는 가상자산을 클릭, 정보 탭을 선택하면 빗썸 거래소 내부 유통량과 순입금액, 가상자산 거래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빗썸 회원 수와 해당 가상자산 상위 보유자 ·상위 거래자 열 명이 해당 가상자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난다. 아울러 기존 투자자 피해 보상 처리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수립∙이행한다. 나아가 투자자와 소통 채널도 확대한다. 보상 처리 정책이 적용되는 상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해 투자자가 주문할 수 없는 사례다.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10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의 접수 건이 대상이다. 보상을 원하는 이용자는 주문·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와 장애 발생 시간, 주문 번호 등의 정보를 빗썸 채팅 상담 혹은 유선 상담에 접수하면 된다. 빗썸 관계자는 "보상액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면서 "보상 결과는 접수 후 한 달 내에 통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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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행안부 장관상 수상2023.1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원 속초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입증대(지방세)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세입증대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지방재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속초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야놀자’ 같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체납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세입증대(지방세)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정체된 체납처분 기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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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인희(SK텔레콤 팀장)씨 부친상2023.12.23
▲ 고인 : 김의철(향년 81세) 씨 ▲ 별세 : 2023년 12월 22일 오전 6시30분 ▲ 빈소 : 제주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24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3년 12월 26일 오전 5시 ▲ 전화 : 064-742-5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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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2023.12.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 합천군이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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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제 논의 주도할 '한국하도급법학회' 내주 출범2023.12.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행 하도급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논의를 주도할 학회가 출범한다. 하도급법 현황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최근 현황에 대한 학술대회도 진행된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한국하도급법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도급 관련 분쟁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 유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사건처리 동향(경고 이상)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1천742건의 사건 중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는 99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22년 846건에서 올해 996건으로 1년 만에 18% 늘었다. 조정 금액 또한 2022년 615억원에서 2023년 964억원으로 57% 급등했다. 이처럼 하도급 분야 관련 사건과 분쟁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도급 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지휘하고 논의를 주도할 기관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등 실무 관련 기관과 부처를 중심으로 지난 8월 한국 하도급법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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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잡는다 대포차'…전남도,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 '대통령상' 수상2023.12.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남 대표 우수사례로 여수시가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 본선 최종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 출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총 182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평가와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건(예산절감 4건·지방보조금 혁신운용 1건·지방세 2건·세외수입 3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10건 중 여수시 발표작이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전국 최초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포차를 적발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상 수상으로 보통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차량 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대포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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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2023.12.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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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11주째 하락…휘발유 주간 평균 1,500원대2023.12.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11주째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다음주에도 내림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18.1원 내린 L당 1천588.5원이었다. 주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천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올 7월 다섯째 주(7월 30일∼8월 3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직전 주 대비 21.9원 하락한 1천662.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9.1원 내린 1천536.2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596.7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562.6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판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25.0원 하락한 1천509.6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물류 위협과 유럽 기준금리 인하 기대심리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77.7달러로 전주보다 배럴당 2.7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5달러 오른 89.0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3.5달러 상승한 101.4달러였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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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주변서 불…상당수 공장 가동 중단2023.12.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난 불로 상당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3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용광로) 주변에서 불이 났다. 포스코 측은 회사 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2고로 주변에서 불이 나 전 제철소에 정전이 발생했다"며 "부생가스 사용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 불로 정전이 발생하면서 제철소 내 상당수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포항제철소에는 제철이나 제강 등 공정별로 공장이 따로 있다. 불이 나면서 공장 주변은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로 뒤덮여 많은 포항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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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상현 프로와 아름다운 동행 이어간다2023.1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통산 상금 1위에 빛나는 박상현 프로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후원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후원계약을 통해 동아제약과 박상현 프로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무려 12년간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게 됐다. 박상현 프로는 동아제약 CI를 비롯해 박카스, 모닝케어 등 주요 브랜드가 들어간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또 피로회복제 박카스를 비롯해 동아제약 주요 브랜드 광고모델로 활약할 예정이다. 박상현 프로는 2005년 KPGA 코리안투어로 데뷔한 이래 19년간 프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상금왕 2회, 코리아투어 통산 12승 등 굵직한 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박상현 프로는 지난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을 통해 KPGA 역대 최초로 통산 상금 50억원을 돌파하며 KPGA 대표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동아제약과 박상현 프로의 아름다운 동행은 그린 안팎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요 대회에 피로회복제 박카스를 후원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21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찾아 함께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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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전보 및 승진2023.12.22
◇일시 : 2023년 12월 22일자 [우리금융지주] ◇ 부장대우 승진 ▲ 미래혁신부 박장주(부장 직무대리) ▲ 브랜드전략부 홍상욱 ▲ 경영지원부 박현욱 ▲ 경영지원부 박주환 ◇ 부장 전보 ▲ 시너지사업부 정흥석 ▲ 미래혁신부 김성현 ▲ 감사부 곽현종 ◇ 부장대우 전보 ▲ 미래혁신부 박장주 [우리은행] ◇ 지점장 승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구광희 ▲ 영도 손성익 ▲ 온천남 김영길 ▲ 하단동 이석진 ▲ 울산동평 심환용 ▲ LH진주혁신도시 박미정 ▲ 신용보증기금 이수진 ▲ 베트남우리은행 스타레이크 김창선 ◇ 기업지점장 승진 ▲ 미래기업영업본부 윤준호 ▲ 미래기업영업본부 이종수 ◇ RM지점장 승진 ▲ 신성장2기업영업본부 김진용 ▲ 남동/송도 BIZ프라임센터 신지호 ▲ 남동/송도 BIZ프라임센터 이충현 ◇ PB지점장 승진 ▲ TWO CHAIRS W 대치 오정주 ◇ 금융센터 지점장 승진 ▲ 광희동 신영미 ▲ 남역삼동 서정욱 ▲ 대치역 윤여경 ▲ 도산대로 장세욱 ▲ 마곡역 배순천 ▲ 법조타운 신동훈 ▲ 삼성동 신학균 ▲ 서여의도 김재복 ▲ 서초 김영민 ▲ 성수동 권현우 ▲ 수유동 이은숙 ▲ 신정동 이수진 ▲ 연세 정서현 ▲ 용산 황기창 ▲ 자양동 이광일 ▲ 잠실 장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