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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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료 숨긴 홈플러스, 과징금보다 큰 과태료 철퇴2016.12.20
4년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홈플러스가 당시 관련 매출액을 축소·신고해 더 낮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3소회의는 지난달 2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 중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2011∼2012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홈플러스를 조사하면서 2006∼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광고현황과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2006∼2008년까지 3개년도에 대한 자료는 공란으로 둔 채 2009∼2011년까지의 매출액과 광고 현황만 기재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근거로 2006∼2008년까지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지 않고 판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공정위 조사 당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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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아파트 2만4000여가구 입주…17년만에 최대2016.12.20
내년 1월에는 전국에서 아파트 2만4000여가구가 입주를 하며 2000년 이후 1월 입주물량으로는 1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일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내년 1월에는 전국에서 아파트 2만4751가구가 입주를 한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1만3224가구, 지방은 1만1527가구가 입주를 준비 중이다. 특히 수도권은 서울 입주물량이 크게 늘며 올해 1월보다 입주물량이 9102가구 늘어난다. 서울에서는 내년 1월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3658가구, 성북구 보문동6가 '보문파크뷰자이' 1186가구 등 5254가구가 입주를 앞뒀다. 경기에서는 김포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1차' 3천481가구, 성남시 창곡동 '위례아트리버푸르지오' 214가구 등 7970가구가 입주를 준비 중이다. 지방을 보면 대구에서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청아람' 895가구 등 3235가구가 입주하고, 부산에서는 도앨구 사직동 '사직롯데캐슬더클래식' 1064가구 등 2014가구가 입주자를 맞는다. 이 외에 지방 도시별로는 ▲ 광주 1410가구 ▲ 울산 867가구 ▲ 제주 685가구 ▲ 경남 682가구 ▲ 전북 645가구 ▲ 충북 603가구 ▲ 충남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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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고금리' 2금융에서 76조 빌려…31%↑2016.12.20
중소기업들이 은행 빚 등을 갚지 못해 잇달아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가운데,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두 배가량 높은 제2 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에 제2금융 고금리 부담까지 더해지면 중소기업 생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비은행)에 빌린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은 76조5723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2%(18조2180억원) 증가한 것이고, 전달과 비교해도 2%(1조4863억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비은행에는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다수다. 올 10월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기업 자금 대출 가중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7.45%로 시중 은행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을 정도로 2금융의 금리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상호금융에서 빌린 대출금 잔액이 35조15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저축은행(22조3555억원), 신용협동조합(8조2343억원), 새마을금고(6조767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 10월 기준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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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박계 '혁신 통합' 모임 오늘 해산 선언…"계파 해체"2016.12.20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가 모임을 해산하고 앞으로도 계파 모임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20일 선언한다. 친박계의 한 핵심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부로 친박계는 사실상 해체한다"며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던 인사들은 당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는 전날 중진들의 회동에서 이런 방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직 배제' 인사에는 서청원·최경환·홍문종·이정현·윤상현·조원진·김진태·이장우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가 이른바 '친박 8적'으로 지목한 친박 핵심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는 또 비박계의 비상시국위원회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꾸린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도 이날 1주일 만에 공식 해산하고, 향후에도 계파 모임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구당(求黨)'을 위한다며 발족한 이 모임의 이인제·정갑윤·김관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의 움직임은 당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탈당 배수진'을 친 비박계에 '유승민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접도록 회유하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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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서경덕, 中 윤봉길 기념관 한글안내서 기증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배우 송혜교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가 중국 상해 윤봉길 기념관에 한글 안내서를 기증했다. 19일 서경덕 교수가 이같이 밝히며 “윤봉길 의사 순국일인 12월 19일에 맞춰 상해 윤봉길 기념관에 한국어 및 중국어로 제작된 안내서 1만부를 기증해 오늘부터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윤봉길 의사의 생애 및 홍커우 공원의 의거, 일본에서의 순국, 윤봉길 의거의 대외적인 영향, 윤봉길 기념관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 등이 전면 컬러로 상세히 설명돼 있다. 후원한 송혜교는 “아무리 중국 내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라고 하지만 아직도 한글 안내서가 없는 곳이 꽤 있다”며 “이런 작은 일 하나가 국내외 방문객 유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서 교수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 보존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유적지를 자주 방문하는 것만이 타국에 있는 우리 유적지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혜교와 서 교수는 지금까지 뉴욕 현대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토론토 박물관 등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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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연예인 신 모씨, 심 모씨 밀린 세금내세요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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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외교관, 타국서 몹쓸짓...'외교당국 뿔났다'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칠레 외교관 성추행과 관련 외교부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19일 외교부는 이날 오전부터 국내는 물론 현지를 발칵 뒤집어놓은 칠레 외교관 A씨 성추행과 관련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외공무원 복무 기강,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과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칠레 외교관 성추행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 및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당 칠레 외교관 소환과 동시에 귀국하는 즉시, 외교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타 증거 자료와 함께 관련 지침에 의거, 형사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 오는 20일 현지 대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과문에는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내에서의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조치 시행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같은 날 칠레의 한 방송은 외교관 A씨가 현지 미성년자들을 성추행 하는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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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세청 2016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맡는다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가 올해에도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세법상담’ 용역을 수행한다. 한국세무사회는 19일 여의도 국세상담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상담세무사 40명과 국세상담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개소식을 가졌다. 상담세무사들은 오는 23일까지 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실무교육과 고객만족 대응 교육 등을 받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은 내년 3월 17일까지 3개월간(공휴일을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번 없이 126(국세청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전후는 이용자가 많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콜센터측은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7년 이후 9년간 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2차례의 단독 응찰에 나서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연말정산 상담용역 업무를 맡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송만영 홍보이사는 “선발된 40명의 상담 세무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납세자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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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여전히 답없네'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는 2016년도에 추진한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정화용역을 마치고 오염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19일 서울시 오염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지 주변에서 검출된 오염물질 중 녹사평역 주변은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587배, 캠프킴 주변은 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512배가 검출됐다.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는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녹사평역은 2001년 이후 16년간, 캠프킴은 2006년 이후 10년간 서울시에서 정화작업을 지속해 왔다. 녹사평 주변 오염도는 2004년 최고농도 대비 70% 감소했고, 캠프킴은 92% 감소했으나 여전히 지하수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용산미군부지 반환이 2017년 말인 것을 고려할 때 오염원에 대한 치유계획 및 부지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 오염 및 부지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정화하지 않는 이상 오염지하수는 계속 주변으로 흘러나오고, 기지 내부도 오염범위가 확산될 것이 자명하기에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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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봉급액 최저임금액 40% 수준 인상 추진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사병들의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일명 ‘애국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장의 시급은 943원(월 봉급 197,100원, 월 209시간 기준)이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급인 6,030원(월 1,260,270원)에 비하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간부들이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데는 비현실적인 ‘애국페이’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사의 경우 군 복무를 이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애국페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월급 비율과 비교해도 우리 병사들이 받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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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기 취항 68년 만에...년간 여객 1억 명 돌파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 항공여객이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지난 1948년 민간항공기가 최초로 취항한 이후 68년 만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87년에 항공여객 1,000만 명을 돌파(1,056만 명)한 이래 20년 만인 2007년에 5,000만 명을 돌파(5,372만 명)한 이후 불과 9년 만에 2배로 성장하여 올 해 1억 명을 달성했다. 항공여객 연간 1억 명은 그 동안 항공자유화,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시행,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저비용항공사 안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시행 등을 통해 발전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저유가, 내외국인 여행수요 증가 등 우호적인 영업환경과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확대, 대형 항공사들의 전략적 사업 운영 등이 조화되어 이루어진 결실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올해는 지난 해 대비 16.1%(국제 18.8%, 국내 10.2%)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어 연말까지 항공여객은 1억 379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연간 항공여객 1억 명 돌파를 기념하여 인천공항에서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인 승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항공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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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 온라인 강의사이트 대거 행정처분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거짓광고로 수강생들을 현혹시킨 온라인 외국어 강의사이트가 대거 적발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으로 광고했다. 모든 토익, 토스, 오픽, 텝스, 토플 강의를 자유 수강할 수 있는 ‘전 강좌 프리패스(12,977,000원)를 96% 할인해 499,000원으로 광고하는 식이다. 이런 패키지 상품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중도 해지를 위해 환불 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하여,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들은 ‘12월 한정 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 판매’ 등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했지만 오늘 마감한다는 식의 광고도 했다. 특히 3개 사업자는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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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고병원성 AI, H5N8형까지 검출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 안성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안성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러스는 2014/15년 국내에서 발생했던 H5N8형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이나, 당시 바이러스가 잔존 중에 검출된 것인지 또는 이번 겨울 철새 도래와 함께 새로 유입된 것인지는 향후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가축방역심의위원회(가금분과위)를 개최해 추가적인 방역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H5N8형은 현재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H5N6형과는 다른 바이러스로 설상가상으로 두 가지 바이러스가 한번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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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따뜻한 온기를…” 국세청사회봉사단, ‘사랑의 연탄나눔’2016.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지난 17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일대 생활보호대상 노인가정과 장애인가정 등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국세청은 연탄 1만장을 서울연탄은행에 전달하고, 최정욱 징세법무국장과 국세청 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60여 명의 봉사단원이 손수 지게 등을 이용해 연탄 2000장을 독거노인, 저소득층 영세가정 등에 직접 배달했다. 국세청사회봉사단은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란 슬로건을 기치로 2008년 발족한 이래,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자투리봉급 기부, 농촌 일손돕기, 사랑의 집수리, 무료배식봉사, 사회적기업생산품 구입, 각종성금모금 등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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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방청경쟁률도 후끈 달아오르네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재판 방청권의 경쟁률도 2.66 대 1에 이르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최순실 재판을 앞두고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시민 210여 명이 응모해 경쟁률이 2.66 대 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시 10분부터 최 씨와 안종범, 정호성 이들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재판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단 이날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조사의 범위와 증인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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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한국 외교관, 한국어 가르친다더니...몹쓸짓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칠레 한국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영상이 뭇매를 맞고 있다. 19일 외교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칠레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직무정지와 함께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칠레의 한 방송은 칠레 한국 외교관 A씨가 현지 미성년자들을 성추행 하는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파장을 예고했다. 이 방송에서 칠레 한국 외교관 A씨는 현지 소녀와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입맞춤을 ‘너와 뽀뽀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입맞춤을 시도한다. 또 A씨는 거부하는 소녀는 억지로 실내로 끌어 당겨 신체접촉도 일삼는다. 문제의 A씨는 칠레에 근무하는 외교관으로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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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 150억 규모 유상증자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대표이사 이학상, 이하 ‘라이프플래닛’)은 최근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300만주(150억원)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대주주인 교보생명이 150억원을 전액 출자했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0일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교보생명이 92.51%, 2대 주주인 일본 라이프넷생명이 7.4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된다. 라이프플래닛 유상증자는 지난 2013년 12월 출범 이후 네 번째로, 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조건인 5년간 총 1,06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라이프플래닛은 이번 증자를 통해 향후 상품개발 및 마케팅 투자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자본적정성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학상 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는 “지난 3년간 국내 인터넷 생명보험 시장을 이끌며 차별화된 상품을 바탕으로 모바일슈랑스, 디지털 방카슈랑스 등에 집중한 결과 월납초회료 기준 CM채널 1위를 달성했다"며, "내년에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다양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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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관광객 90%' 강남, 면세점 새 중심으로2016.12.19
서울 강남이 오랜 불황으로 침체한 유통업계에 돌파구이자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강남은 대규모 개발 재료가 있고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유통업계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강남 지역에 나란히 면세점을 열게 된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빅3'는 피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치게 됐다' ◇ 강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 급증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인기 방문지는 명동, 동대문 등에 국한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층 개별관광객을 중심으로 강남을 찾는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중 20대와 30대의 비중 합계는 지난해 50%를 돌파했다. 중국에서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한류 열풍 등을 경험한 세대가 직접 한국을 찾으면서 젊은층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싼커'(散客)로 불리는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은 단체로 고궁이나 쇼핑 시설 등을 도는 여행 대신 각자 맛집이나 패션 거리를 찾아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싸이의 '강남스타일'로도 잘 알려진 '패션 1번지' 강남이 인기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 서초·강남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2년부터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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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도 안쓰는 가구비율 7년만에 최대…소비위축 '심각'2016.12.19
100만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온 가족이 한 달을 사는 가구가 늘고 있다. 회복 기미가 없는 경기 불황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 계층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 가구 중 월평균 지출 100만원 미만 가구(2인 이상 가구 실질지출 기준) 비율은 13.01%였다. 이는 2009년 3분기 14.0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0∼12% 사이를 오가던 월지출 1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은 금융위기 당시 13∼14%까지 치솟은 뒤 다시 8∼11% 수준으로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 올해 1분기 11.96%, 2분기 12.57%를 거쳐 지난 3분기 결국 13%를 넘어섰다. 전체 소비지출 구간별로 가구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월지출 20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월지출 200만∼400만원 가구 비중은 반대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월지출 200만∼400만원인 가구가 주로 소비를 줄이면서 월지출 200만원 미만 구간으로 내려앉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월지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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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점심문화' 바꾼 편의점 도시락·커피2016.12.19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유통업체 홍보팀 사무실. 팀원 8명 가운데 매일 2~3명은 점심시간에도 밖에 나가지 않는다. 바로 옆 건물 1층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 사무실에 모여 점심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 팀의 '도시락 파(派)' 일원인 정 모 씨(여·34세)는 "도시락으로 줄인 식사시간을 활용해 드라마를 보거나 부족한 수면을 보충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유통업체 직원들은 동료들과 점심식사 후 주로 편의점에 들른다. 작년까지만 해도 커피 전문점의 3천~4천원대 원두커피를 한 손에 들고 회사로 복귀했지만, 올해의 경우 1천 원대 편의점 원두커피의 '가성비(가격대비 품질)'에 만족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편의점 최고의 '히트 상품'인 도시락과 원두커피가 장기 불황을 버티는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까지 바꿔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오피스 지역 도시락 매출 3.5배로 20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도시락 매출은 작년의 약 3배 수준까지 뛰었다. 역대 최고 성장률이다. 씨유(CU)의 경우 지난해 12월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와 함께 기획·출시한 '한판도시락', '매콤불고기정식' 등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올해 11월까지 도시락 매출이 지난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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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60% "촛불집회 참여, 자녀 역사공부에 도움"2016.12.19
학부모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촛불집회 같은 현장에 다녀오는 것이 자녀의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이달 8∼13일 자녀를 둔 학부모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촛불집회 같은 현장에 자녀와 동행하는 것이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6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14.6%에 그쳤다. 집회 현장이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부모 가운데 38.0%는 실제로 촛불집회에 자녀를 데려가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5.4%는 자녀의 역사 공부가 중요하다(중요하다 50.6% + 매우 중요하다 44.8%)고 답했다. '보통이다'가 4.6%였고,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학부모는 1명도 없었다. 조사 대상 학부모의 57.6%는 현재 자녀에게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자녀에게 역사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나이는 평균 9.3세였다. 역사 공부 방법(복수응답)으로는 '박물관·유적지 견학'(36.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습만화·전집'(23.8%), '인터넷 강의'(20.4%), '학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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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편지 11년 전 무슨일이?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편지 한 장이 11년이 지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매체는 지난 11년 전인 2005년 박근혜 편지 한 장의 공개하며 파장을 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박근혜 편지 한 장은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명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진 편지다. 특히 매체는 이 박근혜 편지 한 장이 지난 2002년 방북 이후 인편을 통해 북한과 인편을 통해 편지를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편지의 주 내용에는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고 한다. 이어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략)”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말미에는 “그 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라며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전하고 있다. 이 편지는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절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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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⑤] 납세자 권익·성실납세 예산…세 배 증액편성2016.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도 국세청의 성실지원 및 민생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5억7100만원 증가한 45억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성실신고 저변 확대와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예산은 올해대비 5억7400만원 들어난 8억4500만원으로 드러났다. 올해 예산이 2억71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세 배가 넘는 증액편성이다. 반면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2200만원 축소된 32억7200만원으로 잡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비는 올해대비 1900만원 증가한 3억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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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⑥] 내년 탈세대응예산 16억원 증액된다2016.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국세청의 탈세대응강화 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탈세대응강화 항목은 올해대비 18억5600만원 감소한 1458억5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법무심사 관련 예산은 올해대비 약 31억원 감소한 103억7100만원이지만,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 소송 취하하면서 법무 지출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실질적인 소송수행비용은 올해대비 4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소송수행비용은 74억원, 확정채무지급은 30억원 정도다. 출장비 등 관련 예산은 모두 증가했다. 국세징수활동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6억7100만원 증가한 1220억4800만원으로 이중 부과징수지원은 587억원, 부과징수자료수집비는 464억원, 조사활동지원은 170억원으로 책정됐다. 역외탈세대응활동 예산도 올해대비 1억9400만원 증가한 77억6000만원으로 확정됐다.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FOCAS, 이하 포카스) 운영예산은 올해대비 1억6500만원 증가한 20억7800만원으로 잡혔다. 포카스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내주는 FIU정보와 국세청 데이터를 융합한 데이터웨어하우스(DW) 기반의 FDS 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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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 30] 보험으로 풀어본 "코브라의 역설" 그리고 계약이론2016.12.19
(조세금융신문=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19세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당시 독사인 코브라 개체수가 늘어나자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코브라를 잡아오는 인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오히려 보상금을 노린 인도인들이 코브라를 집집마다 키우면서 개체수가 더 늘었다는 역설에서 유래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미봉책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 특히 경제분야 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원인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해 당사자인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이론으로 체계화 한 이론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계약이론]이다. 하트·홀름스트룀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 되었을 때 국내 상황이 성과급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예민하게 반응하던 시기라 사용자측 논리를 체계화한 이론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도 있었다. 계약이론은 사용자(Principal)와 노동자(Agent)의 계약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완전한 계약이 성립될 수 없으며, 이때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Mora lHazard)’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