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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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수 대구국세청장 취임, ‘준법과 청렴’ 실천 강조2016.12.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상수 신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원칙을 준수한 성실납세 등 향후 중점 추진 방향 3가지를 설명했다. 16일 오전 대구지방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윤 청장은 대구지방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법과 원칙을 준수한 성실납세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법질서 위반 행위는 엄정한 대처를, 납세자들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아낌 없는 세정지원을 두 번째로 약속했다. 윤 청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복지세정을 집행하고 기업들의 정상 경영활동을 위해 세무부담은 최소화시키며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선제적으로 파악해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는 ‘준법과 청렴’ 실천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그동안 수 많은 세정업무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성에서는 질타를 많이 받아왔다고 지적하면서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처럼 본인 포함 대구지방청 간부부터 솔선수범하자고 요구했다. 1960년 경북 예천 출생인 윤 청장은 철도고등학교, 국제대학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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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칼럼] '아웃사이더'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며2016.12.17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 여러 폭탄과 지뢰가 도처에 깔려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자칫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목숨과 바꿀 수도 있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해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되곤 한다. 올해도 곧 2016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나올테지만, 지난해의 사자성어인 혼용무도(昏庸無道)를 그대로 가져와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여기에 ‘오리무중(五里霧中)’과 ‘첩첩산중(疊疊山中)’을 더한다면 지금의 우리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게 아닐까 생각한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6년 10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누적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한 4051억 달러, 수입액은 10.1% 감소한 3301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2.6% 증가한 7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불황형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으로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확정되었다. 기존의 정치 세력에 신물이 난 미국인들의 매우 특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전세계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언행으로 보았을 때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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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납세의무2016.12.17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를 외국법인이라고 한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또는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지의 구분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이다 우리나라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거주자 등에게 무제한납세의무를 지우다 보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과세되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을 통해서 어느 한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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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파생상품과 세금2016.12.17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KOSPI200지수 선물 및 옵션 등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파생결합증권은 발행된 증권의 성격에 의하여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파생상품의 의의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그 상품의 가치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그 기초자산이 곡물·원자재 등 상품이면 상품파생상품(commodity derivatives), 환율·금리·주가 등 금융자산이면 금융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라고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을 ① 투자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②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③ 원본손실의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며, 파생상품은 다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증권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파생상품은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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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부산국세청장 취임…"침체된 조선 산업에 적극 세정 지원"2016.1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진욱 전 대구지방청장이 16일 제59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서 청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세정을 펼쳐나가고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 체납은 엄정 과세하고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렴하고 당당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스스로 ‘국세청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취임사가 끝난 후 서 청장은 기자들과 향후 세정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기자들이 소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지난 2006년 동울산세무서 서장으로 인연을 맺은 부산청에서 다시 지방청장으로 근무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하며, 최근 주력산업인 조선업종의 극심한 불황과 저성장 등 어려운 시기에 동남경제권 주요 경제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중소납세자는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금경색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세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환급금을 조기지급해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며, 구조조정‧수주절벽 등으로 침체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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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서울국세청장 취임, "납세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2016.1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 인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수장으로 한승희 신임 청장이 취임했다. 16일 오전 종로 서울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 청장은 세수의 안정적인 조달과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자가 세금을 정확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 대한 신뢰 확보가 있어야만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정 과세와 투명한 세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다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등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것을 예고했다. 준법‧청렴성이 확고한 서울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한 청장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당당한 서울청이 되도록 본인 먼저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서울청 직원들 앞에 약속했다. 또한 직원들간 상호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일선현장에서의 생생한 의견에 먼저 귀를 귀울여 직원들의 고민과 어려움도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44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한 한승희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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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광주국세청장 취임,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2016.1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호남지역 세정업무를 진두 지휘할 광주지방국세청장 자리에 김희철 전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 16일 광주지방국세청 강당에서 진행한 취임식 자리에서 김희철 신임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은 저의 첫 근무지로 인연이 매우 깊은 곳이다. 광주청 청장으로 부임해 매우 영광스럽지만 앞으로의 막중한 임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앞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김 청장은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납세자와의 접점인 일선 세무서는 국세청의 얼굴이다. 그 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현장이기도 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비스 전도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김 청장은 말했다. 또 모든 업무를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집행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 청장은 “과세처분뿐 아니라 과세에 이르는 절차도 적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법, 업무지침, 매뉴얼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이 애메하거나 해석이 다양할 경우 본청‧지방청 전문가에 자문을 구해 정확한 세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전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외에도 지능적 탈세행위, 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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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대전국세청장 취임…"중소상공인·경제 취약계층에 세정지원"2016.1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2대 신동렬 대전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16일 오전 10시 대전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신 청장은 최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납세유예, 세무조사 완화 등의 지원을 하고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학자금 상환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대전지방청 전 직원들이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고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직원들의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일선관서 등 비선호부서 근무자, 여성, 하위직급 출신자라도 성과가 우수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해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 청장은 1959년 충북 진천 출생으로 경동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국세청 부가세과 1계장, 안동서장, 국세청납세홍보과장, 삼성 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을 거쳐 현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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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업은행 세무조사 착수2016.12.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1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요원을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산업은행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서울청 조사4국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세무·회계장부를 압수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장부를 압수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산업은행 세무조사에 투입된 조사요원이 서울청 조사4국이 아니라면 서울청 조사1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는 2015년에 합병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세무업무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에는 공문을 통해 ‘정기세무조사’라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10월 28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해 신설됐다가 2015년 1월 1일 산은금융지주와 함께 한국산업은행에 통합됐다. 산업은행은 2013년에 1조447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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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안민규 제주 세무서장2016.12.16
▲73년 ▲충남 당진 ▲충남 호서고 ▲세무대11기 ▲고려대 정책대학원 ▲8급공채 ▲국세청 조사국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차세대추진단 ▲15.06.11서기관승진 ▲국세청 전산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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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광칠 진주 세무서장2016.12.16
▲63년 ▲경북 울진 ▲울진종고 ▲세무대 3기 ▲일반공채 ▲서울청 법무과 ▲국세청 법무과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의정부세무서 부가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2계장(15.11.16서기관승진)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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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호근 수원 세무서장2016.12.16
▲73년 ▲대구 ▲천안 북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썬더버드 경영대학원 MBA ▲행시41회 ▲관세청 마산세관 통관과장 ▲조사국 심사과 ▲심사정책국 종합심사과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 ▲정보협력국 국제협력과 ▲재경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재경부 관세제도과 관세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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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구제승 통영 세무서장2016.12.16
▲62년 ▲전남 화순 ▲부산 동래고 ▲세무대 1기 ▲관악세무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춘천서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조세심판원 파견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1계장(15.11.16서기관승진) ▲국세청 심사1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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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정형엽 동울산 세무서장2016.12.16
▲65년 ▲강원 횡성 ▲원주고 ▲세무대 4기 ▲방통대 ▲8급공채 ▲국세청 조사국 조사3과 ▲강남세무서 조사과 ▲서울청 조사1국1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사무관승진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5팀장(15.06.11서기관승진)(16.01.08) ▲서울청 조사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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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신예진 동래 세무서장2016.12.16
▲79년 ▲경남 함양 ▲부산동여고 ▲부산대 ▲행시47기 ▲사무관임관(2004)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해세무서 소득세과장 ▲부산청 전산관리과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장(15.11.16서기관승진) ▲부산청 개인납세2과장(16.01.08) ▲국세청 세정홍보과 온라인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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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윤영일 서부산 세무서장2016.12.16
▲65년 ▲강원 원주 ▲원주고 ▲세무대 8기 ▲8급특채 ▲수원세무서 ▲안산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인사계 ▲시흥세무서 재산세과장 ▲중부청 조사2국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2계장(15.11.16서기관승진) ▲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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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염학수 의정부 세무서장2016.12.16
▲62년 ▲강원 횡성 ▲횡성 종고 ▲세무대2기 ▲방통대 ▲8급특채 ▲수원 징세과장 ▲동수원 소득세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 ▲중부청 신고분석2과법인3계장(13.07.29) ▲중부청 개인신고과 부가계장(14.01.02) ▲삼척세무서장(14.06.30)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15.12.30) ▲분당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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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준홍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2016.12.16
▲65년 ▲경남 거창 ▲거창 대성고 ▲세무대 5기 ▲8급특채 ▲부산청 조사1-3-1 ▲부산청 운영과 인사계 ▲울산서 조사과장 ▲수영서 부가가치세과장 ▲부산청 감사관실 감사계장 ▲국무총리 표창(2007년) ▲부산청 조사2국조사관리과장(15.06.11서기관승진)(16.01.08) ▲부산 금정세무서 양산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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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신방환 이천 세무서장2016.12.16
▲62년 ▲전북 고창 ▲영선고 ▲세무대1기 경희대테크노 경영대학원 ▲8급특채 ▲김포세무서 부가2계 ▲남인천세무서 소득3계 ▲북인천세무서 개인2계 ▲중부청 감사계 ▲중부청 조사1-2-5계 ▲남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행정정보계장 ▲정보관리계장(13.11.27서기관승진) ▲국세청 정보관리계장(14.12.26) ▲순천세무서장(15.12.30) ▲중부청 조사3-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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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인우 영주 세무서장2016.12.16
▲61년 ▲강원도 양구 ▲춘천 성수고 ▲세무대 1기 ▲8급특채 ▲(83년인용)종로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중부청 조사1국 ▲부천세무서 ▲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 ▲국세청 조사기획과(사무관승진)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중부청 조사1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보안감사계장(15.11.16서기관승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정보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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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백승훈 분당 세무서장2016.12.16
▲64년 ▲충남 논산 ▲동국대 사대부고 ▲세무대4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8급특채 ▲서울청 법인2계 ▲서울청 법인1계 ▲국세청 법규과 ▲서울청 조사2-1-8계장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조사5계장 ▲조사3계장(13.05.28서기관승진) ▲국세청조사2-1계장(13.07.29) ▲서울청 조사4국조사관리과 3팀장(14.12.26) ▲서산세무서장(15.12.30) ▲중부청 조사1-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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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전상은 김천 세무서장2016.12.16
▲62년 ▲경기 이천 ▲장호원고 ▲세무대1기 ▲서초세무서 징세과 정리2계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1-1 ▲마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청 조사4-1-2팀장(15.06.11서기관승진)(16.01.08) ▲서울청 조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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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종태 성남 세무서장2016.12.16
▲65년 ▲전남 영암 ▲목포 영흥고 ▲세무대 3기 ▲8급특채 ▲남산세무서 총무과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양천서 재산세과 ▲서울청 조사3국 ▲종로서 징세과 ▲국세청 종부세과 ▲중부청조사2국 ▲국세청근로소득관리과 소득관리3계 ▲2계 ▲1계 ▲2계장(13.11.27서기관승진) ▲국세청 소득관리2계장(14.02.11). 서울청 조사2-2-4팀장(15.03.10) ▲원주세무서장(15.12.30) ▲광명세무서개청준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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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황남욱 안동 세무서장2016.12.16
▲71년 ▲부산 ▲부산남고 ▲성균관대 무역과 ▲행시48회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법무과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중부산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법령해석과 재산세계장(15.11.16서기관승진)(16.01.08)) ▲국세청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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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임 연 나주 세무서장2016.12.16
▲60년 ▲전북 순창 ▲전라고 ▲세무대 2기 ▲방통대 ▲8급특채 ▲광화문세무서 법인세과 ▲중부청감사관실 ▲국세청 심사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6팀장 ▲2015.06.11.서기관승진 ▲중부청 조사3국 조사1과 3팀